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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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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비하발언 방송' tbs 제재 적법
여영준 기자 2019.12.02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비하하는 발언을 방송한 tbs TV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주의' 제재조치를 명령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서울시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재조치 명령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지난 1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
실종 장애인 33년만에 정신병원서 발견
홍덕표 2019.12.01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실종된 장애인이 33년 만에 정신병원에서 발견된 사건에 대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송인우 부장판사는 홍정인씨(60)가 국가와 부산 해운대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홍씨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홍씨 ...
지정좌석 착석 요구에 욕설… 난동승객 징역형 집유 선고
최성일 기자 2019.12.01
[부산=최성일 기자]KTX 승무원에게 욕설을 퍼붓고, 출동한 철도경찰에게도 욕설과 소란을 일삼은 승객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부산지법 형사12단독 김석수 부장판사는 모욕과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판결문을 보면 A씨는 지난 3월 27일 낮 ...
용역 발주하고 '셀프자문'… 법제처 간부 '파면 정당'
여영준 기자 2019.12.01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법무법인 등에 용역을 의뢰한 대가로 자문 업무를 맡은 전직 법제처 국장을 파면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전직 법제처 국장 한모씨가 법제처를 상대로 "파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한씨는 ...
"혁신" VS "불법"… '타다' 논란 법정공방 2일 스타트
여영준 기자 2019.12.01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승차공유 서비스 '타다'가 불법인지를 두고 검찰과 업체 측이 2일 본격적인 법정 다툼에 돌입한다.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51)와 자회사 VCNC 박재욱 대표(34) 등의 첫 공판기일을 2일 진행한다.'타다'는 스마트폰 ...
교육부, 대입제도 개편 발표··· 서울 16개 大 정시 40%로··· 2023학년도 '2만명' 선발
여영준 기자 2019.11.28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오는 2023학년도 대학 입시에서는 서울 16개 대학의 정시모집 선발 인원이 2만명 이상으로 늘어난다.교육부는 28일 발표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서 학생부종합·논술전형 선발 인원이 전체의 45% 이상인 서울 16개 대학이 오는2023학년도까지 대학수학능력시험 위주의 정시로 뽑는 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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父 살해 후 5개월 시신 방치··· 20대 항소심도 징역 25년
임종인 기자 2019.11.28
[수원=임종인 기자] 아버지와 함께 술을 마시던 도중 생긴 시작된 다툼으로 아버지를 무차별 폭행·살해하고 시신을 5개월간 방치한 20대가 항소심에서 25년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28일 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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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축소 신고' 윤종서 부산 중구청장 당선 무효
홍덕표 2019.11.28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종서(46) 부산 중구청장이 상고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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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뇌물·국고손실' 유죄
황혜빈 2019.11.28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대법원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지원받은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했다.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8일 국정원 특활비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
국세청, 불법 도박사이트로 129억 탈세··· 조세포탈범 54명 공개
홍덕표 2019.11.28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100억여원을 탈세한 30대 남성 등 조세포탈범 50여명과 거짓으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준 단체들의 명단이 공개됐다.국세청은 조세포탈범 54명,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65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1명의 이름 등 인적사항을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재했다고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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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현장서 상대방 차로 치어··· 운전자 징역 25년 선고
이대우 기자 2019.11.27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대전지법이 사고 발생 현장에서 상대방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중형을 선고했다.27일 대전지법에 따르면 서산지원 형사1부(문봉길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
檢,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안인득 사형 구형··· "철저한 계산하에 범행"
최성일 기자 2019.11.27
[진주=최성일 기자] 진주시 한 아파트에 불을 질러 22명의 사상자를 낸 방화살인범 안인득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27일 창원지법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검찰은 안인득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안인득을 수사했던 창원지검 진주지청 정거정 검사는 안인득이 범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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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항소심도 징역 30년 刑··· '공모 혐의' 동생 무죄
황혜빈 2019.11.27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성수(30)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27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수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했 ...
코오롱 임원 2명 2차 영장심사
이대우 기자 2019.11.27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개발에 참여한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2명이 27일 오전 10시 14분께 2차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 했다.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강지성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이들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혐의를 ...
'뇌물수수 혐의' 유재수, 구속심사 출석··· 질문엔 침묵
여영준 기자 2019.11.27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금융위원회 재직 시절 업체들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재수(55)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2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10시10분께 서울동부지법에 도착한 유 전 부시장은 '청와대 감찰 무마를 부탁한 윗선이 누구인가', '동생 ...
조국 5촌 조카, '횡령 혐의' 부인··· "정경심에 준 1억5000만원 이자"
여영준 기자 2019.11.27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36) 측이 27일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억대의 돈을 줬다는 혐의를 부인했다.이날 조씨 측은 정 교수와 공모했다는 의혹을 받는 혐의 중 일부는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일부는 부인했다.조씨 측 변호인은 이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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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내고 도주하다 재차 사고··· 30대 운전자 징역 1년 선고
여영준 기자 2019.11.26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다가 재차 사고를 낸 30대 운전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류연중 부장판사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징역 1년 ...
'이동호에 뇌물' 혐의 군납업자, 27일 영장 심사··· 구속여부 결론
이대우 기자 2019.11.26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27일 오전 10시30분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이동호(53·구속) 전 고등군사법원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군납업자의 구속심사를 실시한다.26일 법원에 따르면 27일 식품가공업체 M사 대표 정 모씨(45)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 ...
대성호·창진호 실종자 수색 난항··· 밤샘 수색에도 빈손
이대우 기자 2019.11.26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계속되는 대성호 화재·창진호 전복 사고 실종자 밤샘 수색에도 추가 실종자는 발견하지 못했다.26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해경과 해군 등으로 구성된 수색팀은 전날 오후 7시부터 경비함정 등 선박 9척과 항공기 4대를 투입하고, 조명탄을 투하하며 밤새 대성호와 창진호 사고 해역을 정밀 수색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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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한국인과 결혼 후 출신국서 또 혼인··· 귀화 취소 사유"
홍덕표 2019.11.26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한국인과 결혼 후 귀화한 외국인이 결혼 생활 중 출신국가에서 또 사실혼 관계를 맺은 사실이 밝혀지면서 법원이 귀화를 취소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김정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