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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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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고지 거부땐 사유 밝혀야
시민일보 2003.02.24
고위공직자의 재산등록을 규정한 공직자 윤리법에서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돼온 `직계 존·비속의 고지거부 조항’과 관련, 고지거부시 사유만큼은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한기택 부장판사)는 최근 참여연대가 “고지거부조항을 이용, 재산등록을 거부한 1급 이상 공직자의 직계 ...
릴레이 인터뷰-용산구 환경관리과 김완배씨
시민일보 2003.02.23
“법을 시행함에 앞서 여론 수렴 등 당사자의 입장이 먼저 고려돼야 한다” 정년을 얼마 남겨두지 않았음에도 불구, 자신의 업무에 최고가 되고자 하는 김완배(56·사진)씨. 30년 관록을 자랑하는 김씨가 올1월부터 실시되고 있는 개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재활용촉진법)에 대해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
“지자체 합동평가 폐지” 89%
시민일보 2003.02.23
최근 전국광역시 직장협의회가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폐지를 강력히 요구한 데 이어 한 광역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합동평가를 폐지해야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도청 직장협의회는 다음달에 실시 예정인 ‘행자부 주관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를 앞두고 최근 소속 공무원 ...
원혜영 행자장관 내정
시민일보 2003.02.23
원혜영 경기도 부천시장이 최근 새 정부의 행정자치부 장관에 내정된 것으로 알려지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은 “공정한 인사를 기대한다”며 반기는 분위기다. 부천시 이모 과장은 “다면평가제와 같은 개혁적인 인사정책을 펴고 부천을 문화도시로 탈바꿈시킨 행정능력이 높이 평가돼 행자부장관으로 발탁된 것 같다”며 “(원시장의)행자부 ...
전직원 외국어 교육
시민일보 2003.02.23
경기도 시흥시는 내달부터 직원들의 외국어 능력 향상을 위해 외국어 학원 수강료 등을 지원한다. 시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영어, 일어, 중국어 중 1개 외국어를 신청받아 다음달 2일부터 6개월 과정의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외국어 학원에 개인별로 수강을 신청하면 매월 5만원을, 청내 스터디 그룹을 결성, 강사 ...
反戰운동이 우리의 무기
시민일보 2003.02.20
북한의 핵 재무장 문제가 한반도 주변 공기를 한없이 무겁게 만들고 있다. 미국은 북한이 핵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경우 어떠한 대화도 하지 않겠다는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최근에는 한반도 주변에 미국의 이라크전쟁과 관련하여 힘의 균형유지를 이유로 병력을 대폭 증강하고 있다. 그 규모로 보건대 단순히 방어적 측면으로만 보기는 ...
국민 알권리와 국익
시민일보 2003.02.20
대북송금 문제를 둘러싼 혼란과 대결양상이 확산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대선패배 이후 좌절과 내홍에 시달리던 상황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호재를 만난 듯 대북송금 문제를 범죄사건으로 단정하고 특검제를 강행하려하고 있다. 나아가 일부 언론과 수구세력들은 이 사안을 권토중래(捲土重來)의 호기로 삼으려는 듯 햇볕정책 전체를 도마 ...
파견근무자 갈곳없다
시민일보 2003.02.20
공무원 사회에 인사 비상이 걸렸다. 18일 정부 각 부처에 따르면 새 정부 출범 이후 많게는 국장급 이상 고위직의 20% 이상이 보직을 받지 못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현재 청와대비서실에 파견 근무 중인 과장급 이상 16명 가운데 10명 가량이 복귀할 것으로 보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현재 청와대 비서실에 파견 근 ...
릴레이인터뷰 용산구 원효로 1동 노장산씨
시민일보 2003.02.20
“구청집행부는 하위직 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용산구 원효로 1동사무소에 근무하는 노장산씨(사진)는 직원들의 후생복지 개선과 권리보호를 위해 노조활동을 시작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2001년 2월 공무원노조 용산지부가 창립될 때부터 부지부장으로 활동해온 그는 “이를 위해 하 ...
“공무원행동강령 문제있다”
시민일보 2003.02.20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차봉천)이 오는 5월19일 본격 시행되는 공무원 행동강령과 관련, 강행적 성격의 강령제정은 환영하나 이를 위한 실질적인 대안으로 공무원노조인정이 뒤따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김정수 대변인은 19일 논평을 통해 “선언적 의미의 한계를 넘어 상급자의 위법·부당한 지시에 대한 취소 또는 변 ...
인사비서관에 권선택씨
시민일보 2003.02.20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20일 새정부 청와대 비서실 인사비서관에 권선택 행정자치부 자치행정국장을 내정했다. 또 치안비서관에는 허준영 강원지방경찰청장을, 국내언론2비서관에 권영만 MBC 정책기획팀 차장을 내정했다. 김만수 부대변인은 인선 배경에 대해 “권 인사보좌관 내정자는 인사업무에 정통한 직업관료 출신으로 지방과 중 ...
‘급한 민족성’의 두얼굴
시민일보 2003.02.19
우리는 성격이 참 급한 국민이다. 건축할 때는 공기를 하루라도 단축하기 위해 서두르며, 30cm 앞서가기 위해 횡단보도 앞 정지선을 넘어 신호대기 하고, 음식을 주문한지 10분이 지나면 짜증을 내기시작 한다. 게다가 커피자동판매기 앞에서는 커피가 모두 나오기 전에 커피배출구를 열어 컵을 잡고 기다리며, 인터넷 접속이 ...
강동구 보건행정과 백남식씨
시민일보 2003.02.19
강동구 보건행정과에 근무하는 백남식씨(사진)는 “부정부패로 얼룩진 공직사회를 개선하고 국민을 위한 공무원노조를 만드는데 보탬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직협 활동을 시작했다”고 말한다. 공무원노조 강동지부에서 정책부장직을 맡고 있는 그는 후생복지와 보수 등 공무원들만을 위한 노조가 아닌 사회전반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 ...
총장선거에 직원 참여
시민일보 2003.02.19
서울시립대 총장 선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차기 총장선거부터 교수 뿐 아니라 직원, 학생, 동창회 등 대학 구성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선거권을 주기로 총장후보 선출규정 개정에 합의했다. 19일 공대위에 따르면 공대위는 최근 총장 선거를 앞두고 지난 50여일간 교수협의회, 차기 총장후보자와 협상을 벌인 결과 ▲새 ...
공무원시험 인터넷으로 접수
시민일보 2003.02.19
올해부터 인터넷 원서접수가 모든 공무원 공채시험으로 확대되고,인터넷 원서접수자에게 휴대전화 문자서비스(SMS) 등이 제공되자 이를 활용하는 수험생의 비율이 크게 늘었다. 행자부는 19일 올해 처음으로 인터넷 원서접수를 실시한 9급 공무원시험 원서접수를 지난 7일 마감한 결과, 우편접수자를 제외한 11만 1709명 가운데 ...
8·9급직 46명 특별채용
시민일보 2003.02.19
경기도 안산시는 행정 보건 토목 건축 등 11개 직렬의 8∼9급 공무원 46명을 경쟁시험을 통해 특별 채용한다고 19일 밝혔다. 직렬별 모집인원은 행정 10명, 건축 6명, 보건 사회복지 토목 각 5명, 간호(8급).의료기술 각 4명, 통신기술 3명, 축산 2명, 농업·임업 각 1명 등이다. 응시자격은 만18∼32세( ...
인수위 ‘노조’명칭 허용 발판
시민일보 2003.02.18
공무원노조는 17일 대전에서 중앙위원회를 열고 공무원노조의 상반기 사업계획 등을 논의하는 등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노조’명칭을 허용해 합법화의 계기를 맞아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이와관련 공무원노조는 오는 23일 대의원대회를 열고 본격적으로 체제정비에 나선다. 노조는 우선 최대 현안인 노동조합법 제정과 관련, 다양한 ...
직무관련 골프접대등 처벌
시민일보 2003.02.18
`공무원의 청렴유지를 위한 행동강령(공무원 행동강령)’이 18일 공포돼 3개월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5월19일 본격 시행된다. 강령은 공무원이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전이나 부동산, 물품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등 선물, 골프·음식물 접대 등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하고, 직무와 관련된 정보를 이용해 ...
릴레이인터뷰 동작구 세무과 임병기씨
시민일보 2003.02.18
“조합원들은 조직의 목표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고 집행부는 이들의 바람을 받아들여 조직에 생기를 불어넣어야 합니다” 동작구청 세무과 임병기씨(사진)는 조직의 발전과 함께 조직 구성원도 성장한다는 것을 강조하며 “노사 양측이 서로 의지해 가면서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28년 동안 공직에 몸담아온 ...
국·공립 교원 대폭 증원
시민일보 2003.02.18
오는 3월부터 국립대학의 전임강사 이상 교수가 989명 증원되며 공립학교의 중등교원은 5342명, 초등교원은 6840명 늘어난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국·공립학교 공무원 정원규정’ 2개 개정안을 의결했다. 특수학교 교원 182명, 유치원 교원 153명, 장학관·교육연구관 등 교육전문직 인력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