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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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노모·장애인아들 사망··· 警 "유력 용의자 아들" 추적
황혜빈 2019.09.02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경찰이 서울 강서구에서 사망한 80대 노모와 지체장애인 50대 아들이 사망한 사건의 살해 용의자를 남성의 동생으로 판단하고 추적 중이다.서울 강서경찰서는 2일 이 사건을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으나 동생이 용의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현재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이날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 ...
아버지 밀쳐 숨지게한 아들 폭행치사 혐의로 체포
문찬식 기자 2019.09.02
[부천=문찬식 기자] 아버지를 밀쳐 숨지게 한 20대 아들이 경찰에 붙잡혔다.경기 부천시 오정경찰서는 존속폭행치사 혐의로 A씨(25)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A씨는 지난 1일 오후 7시55분께 부천시 한 공장 사무실에서 아버지 B씨(58)를 밀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B씨는 사고 당시 넘어지면서 책상 ...
대구 경상여고 가스 누출 사고··· 학생 50여명 병원 이송
이대우 기자 2019.09.02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2일 오전 10시49분께 대구 북구 침산동 경상여고 강당에서 학생들이 가스 냄새를 맡고 구토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이송됐다. 대구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최초 신고 때 학생 7명이, 정오께는 학생 10명이 추가로 구토 증세를 호소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이후 소방당국이 전체 학급을 돌며 이상 증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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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또 50대 근로자 덤프트럭에 깔려 사망...'사망사고 많은 건설사' 1위 불명예 지속되나?
여영준 기자 2019.09.02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충북 충주의 '중부내륙선철도 6공구' 현장에서 일하던 50대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후 1시경 충주시 살피면 중부내륙선철도 6공구 세성터널 현장 가설도로에서 최모(5 ...
아파트 고용전기 불법사용… 法, 40대 주민 집유 선고
홍덕표 2019.09.01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지난 31일 아파트 공용전기를 자신의 집에 끌어다 쓴 혐의(특수절도)로 불구속기소 된 A씨(44)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2011년 4월~지난 3월 약 7년 10개월 동안 청주시 서원구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250만원 상당 ...
"허위 주민번호로 임차계약… 사기죄"
여영준 기자 2019.09.01
대법원, 유죄 원심판결 확정[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허위로 주민번호를 사용해 임대차 계약을 했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씨(22)의 상고심에서 사기 혐의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1997년생인 이씨는 2016년 ...
62차례 하이패스 무단통과… 30대 벌금 100만원
이대우 기자 2019.09.01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대구지법 형사8단독 장민석 부장판사는 상습적으로 고속도로 통행료를 내지 않은 혐의(편의시설부정이용)로 재판에 넘겨진 A씨(31)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그동안 A씨는 지난 2017년 4월19일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신대구부산고속도로 삼랑진 IC에서 통행료 4000원을 지 ...
'구의역 사고' 서울메트로 前대표 상고… 대법원서 최종 판가름
여영준 기자 2019.09.01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에 관한 책임이 인정돼 1·2심에서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은 서울메트로 전 대표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며 상고했다.1일 서울동부지법에 따르면 이정원 전 서울메트로 대표(55)는 지난 8월29일자로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표의 업무상 과실치사 유무죄 최종 판 ...
현대차 2차 협력사가 1차 협력사 '갑질'… 38억 갈취
최성일 기자 2019.09.01
[울산=최성일 기자]"부품 공급을 중단하겠다"며 현대자동차 1차 협력업체를 협박해 수십억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된 현대자동차 2차 협력업체 대표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유죄 평결을 내린 배 ...
'曺 동생 전처' 출국하려다가 제지 당해
여영준 기자 2019.08.29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동생의 전처인 조 모씨(51)가 29일 김해공항을 통해 출국하려다 제지당한 것으로 확인됐다.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조 후보자 모친과 부인을 제외한 일부 가족을 출국 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김해공항 상주기관들에 따르면 모 항공사 직원인 조씨는 이날 오전 김해공항 국제선 ...
"재일 조선학교 수업 무상화 제외 적법"
연합뉴스 2019.08.29
일본 정부가 재일 조선학교를 고교 수업료 무상화 대상에서 제외한 정책이 적법하다는 일본 최고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최고재판소 제3소법정(재판장 야마사키 도시미쓰·山崎敏充)은 지난 27일 도쿄 조선중고급학교 출신 학생 61명이 수업료 무상화 대상에서 조선학교를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며 1인당 10만 ...
"원정도박 혐의 양현석·승리 도박규모 따라 처벌 달라져"
전용혁 기자 2019.08.29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원정 도박을 상습적으로 한 혐의로 가수 승리와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경찰 조사를 받은 가운데 손수호 변호사가 “도박의 규모에 따라 법적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손 변호사는 29일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경찰이 8월14일 양 전 대표와 승리를 상습 ...
"뇌물 혐의 분리 선고해야"··· 삼성 뇌물은 50억 ↑
여영준 기자 2019.08.29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국정농단'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2심 재판을 다시 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1·2심 재판부가 ...
'낙성대硏' 오물투척 40대 검거
황혜빈 2019.08.29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최근 친일논란을 빚은 <반일 종족주의> 저자 일부가 속한 낙성대경제연구소에 오물을 투척한 40대 남성이 체포됐다.서울 관악경찰서는 자영업자 A씨(48)를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A씨는 지난 28일 오전 6시30분께 서울 관악구 소재 낙성대경제연구소에 오물을 뿌리고 ...
檢, '조국 딸 의혹' 오거돈 부산시장 집무실도 압수수색
최성일 기자 2019.08.29
[부산=최성일 기자] 검찰이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장학금 등 의혹과 관련, 29일 오거돈 부산시장 집무실 압수수색을 실시했다.이날 압수수색은 지난 27일 오 시장 집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검찰이 압수수색을 착수하려다가 오 시장 일정 등 문제로 중단, 다시 재개된 것으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
경찰이 휴대폰 압수절차 안 지켜 현장서 체포된 몰카범 무죄 선고
손우정 2019.08.28
[의정부=손우정 기자] 현장에서 체포된 몰카 혐의 피고인이 경찰관의 미흡한 수사 때문에 무죄를 선고받았다.의정부지법 형사1부(오원찬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항소심 재판부는 "여성의 ...
'159명 사상' 세종병원 이사장 2심도 징역 8년
최성일 기자 2019.08.28
[부산=최성일 기자] 2018년 1월 발생한 화재로 인해 159명의 사상자를 낸 경남 밀양시 세종병원 법인 이사장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고법 부장판사)는 28일 업무상 과실치사상·의료법 위반·사기·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밀양 세종병원 법인 이사장 손 모씨(56)에 ...
'반일 종족주의' 저자 소속 낙성대연구소에 오물 투척·비방 낙서
연합뉴스 2019.08.28
논란이 된 역사서 <반일 종족주의> 저자들 중 일부가 소속된 관악구 낙성대경제연구소 현관에 낙서를 붙이고 오물을 투척한 사건이 발생했다.연구소 관계자는 28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건물주가 오늘 오전에 2층에 있는 연구소에서 오물과 낙서를 확인했다"며 "현재 폐쇄회로(CC)TV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없어 범인이 누
'미공개 정보이용 주식거래 혐의'··· 檢, 신라젠 압수수색
황혜빈 2019.08.28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검찰이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거래' 혐의와 관련해 바이오업체 신라젠을 압수수색하고 있다.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김영기 단장)은 28일 신라젠 서울 여의도 사무실 등에 수사관들을 보내 컴퓨터와 문서 등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신라젠은 개발 중이던 면역항암제 '펙사벡'의 기대감으로 한때 ...
성매매 동남아여성 상대 강도질 20대 일당 징역형
최성일 기자 2019.08.28
[울산=최성일 기자] 성매매에 종사하는 동남아 여성들을 상대로 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된 20대 청년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명 중 2명에게 징역 3년을, 1명에게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300만원을, 5명에게 징역 2년6개월∼3년에 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