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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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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등 주 5일근무제 추진
시민일보 2002.07.01
소방 공무원에 이어 경찰, 우정, 세관 공무원에 대해서도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적극 추진된다. 1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현재 주5일 근무에서 제외된 경찰, 우정, 세관공무원에 대해 토요휴무제를 시험실시키로 하고 휴일 교대근무와 근무시간 단축에 따른 인력운영 방안 등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중이다. 소방관의 경우 ...
국제형사재판소 규정
시민일보 2002.07.01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7월 1일 국제형사재판소 규정 발효일을 맞아 성명을 내고 정부와 국회가 조속히 국제형사재판소 규정을 비준할 것을 촉구했다. 인권위는 성명에서 “국제형사재판소 규정 비준을 통해 국제사회의 인권보호 노력에 동참하고 국제법상 확립된 기준과 비교해 우리 나라 법제도를 되돌아 볼 수 있을 것"이라 ...
서울시선관위직장협 한 영 수 지부장
시민일보 2002.06.26
"선관위 인력부족이 개선되지 않는 한 선거판 의 불법선거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서울시 선관위 직장협의회 한영수 지부장은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력부족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그는 이번 지방선거때 증원한 인력은 고작 7명에 불과하다며 인력부족으로 인한 불법선거 단속의 어려움과 구조조정의 부당함을 토로했다. 한 지 ...
병중의 병 ‘잘난 척’
시민일보 2002.06.26
6.13지방선거에서 새롭게 당선된 자치단체장들의 취임식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서울시장취임식과 경기도지사 취임식은 다음달 2일에 열리지만 경기도 광주와 구리, 남양주시 등은 1일에 취임식을 갖는다고 하니 이제 기껏해야 사흘 남짓 남았다. 이 즈음에 그분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이 있다. 다름 아니라 맹자(孟子)의 ...
수원중부경찰서 경무과 경사 임창구
시민일보 2002.06.25
우리나라는 현재 2002년 월드컵의 열기가 최고로 고조되어 있다. 월드컵이 시작되기 전 모든 사람들은 과연 우리 국민이 국제적 행사인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치러낼 수 있을까 하는 우려 속에서 월드컵은 시작된 것이다. 월드컵이 시작 된지 보름이 지난 지금 우리국민 스스로가 놀랄 뿐만 아니라 전세계가 놀라고 있지 않은가. ...
“이제는 당선자 감시운동”
시민일보 2002.06.25
6·13 지방선거가 끝났지만 시민단체의 유권자 운동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시민단체를 주축으로 한 주민운동과 당선자 감시활동이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에 사활을 걸었던 환경운동연합은 녹색후보 전국네트워크를 구성, 지방의원에 대한 지원과 이들에 대한 감시운동 등 냉철한 비판을 전개할 예정이다. ...
이동전화료 인하요구 거세질듯
시민일보 2002.06.25
정보통신부가 이동통신 회사들로부터 받아온 정보화촉진기금의 출연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시민단체들의 이동전화료 인하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동통신 회사들이 소비자들로부터 징수하는 전화요금의 일부를 고정적으로 정보화촉진기금으로 내고 있는 만큼 이동통신 회사들의 요금수입 산출이 가능해졌기 때문이 ...
기강해이 공무원 올들어 163명 적발
시민일보 2002.06.25
지방선거가 실시된 올해 근무태만, 금품수수 등 복무기강 해이로 적발된 공무원이 지난해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들어 지금까지 3차례에 걸쳐 전 시.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복무감찰에서 모두 84건에 163명의 공무원이 적발됐다. 이는 지난해 1년동안 복무기강 해이로 적발된 건 ...
시민단체 ‘방판법 반발’ 확산
시민일보 2002.06.24
지난달 1일 입법예고 된 ‘방문판매등에 관한법률 시행안(이하 방문판매법 시행령)’을 두고 개정 법령 철회를 요구하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거세지고 있다. 하지만 방문판매법 시행령을 통과시킨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개정된 법령은 다단계 판매 과정에 대한 시장감독 기능을 강화해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내용”이라고 주장, ...
지자체 특별감찰
시민일보 2002.06.24
행정자치부는 지방선거가 끝난 뒤 해이해진 공직사회의 기강확립을 위해 특별감찰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행자부는 24일부터 7월말까지 20명의 감찰인원을 투입해 퇴임전 자치단체장들의 특혜성 공사 발주, 특정인 봐주기 인사, 직무소홀 등을 집중 감찰하기로 했다. 또 신임단체장 측근에 줄서기, 인사이동을 위한 특정인 비방 ...
原語民교사 5000명 채용
시민일보 2002.06.24
오는 2007년까지 외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원어민(原語民) 교사 5000명이 초청돼 초·중·고교에 배치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4일 “정부가 구상 중인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 국가의 실현’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재정경제부와 함께 초·중·고 학생의 외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기로 하고 이 같은 방안을 ...
아르바이트도 경쟁 치열
시민일보 2002.06.24
여름방학을 앞두고 서울시의 아르바이트 학생 모집에 학생들의 신청이 몰려 사상 최고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여름방학에 본청과 산하 사업소에서 일할 대학생의 신청을 받은 결과 400명 모집에 6천748명이 지원, 무려 16.9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같은 지원자수는 지난 겨울의 5321명보 ...
愚公移山의 지혜
시민일보 2002.06.21
내가 아끼는 후배 중에 허인회라는 정치인이 있다. 민주청년연합회의 나라사랑청년회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그는 ‘우공이산(愚公移山)’이라는 고사성어를 즐겨 사용했다. 그가 정치인이 되어 지구당 위원장이 되었다는 말을 듣고 지구당사를 방문했을 때에도 어김없이 ‘우공이산’이라는 글자가 큼직한 액자에 담겨 있었다. 당시 그가 ...
임기 한달남기고 교체 물의
시민일보 2002.06.21
개방직의 신분 보장에 역점을 둬왔던 중앙인사위가 스스로 이를 뒤집은 사건이 발생,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조창현)가 20일 일선 부처의 요청을 받아들여 임기를 불과 1개월여 남겨둔 개방직 공직자의 교체를 승인하는 일이 벌어졌다. 중앙인사위는 “보건복지부에서 개방형 직위인 김성일 장애인복지심의관(2 ...
월드컵·지방선거 ‘격무’
시민일보 2002.06.21
월드컵대회와 지방선거 경비근무중 과로로 쓰러진 한 경찰관이 백혈병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고 있으나 엄청난 치료비와 혈액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기도 화성경찰서 남양파출소에서 근무하던 정대권(33) 경장은 지난 12일 새벽 소내근무를 하다 갑자기 쓰러져 119구급차에 실려 수원 아주대병원으로 옮겨졌다. ...
공무원노조는 희망
시민일보 2002.06.20
‘공을 이룬 사람은 물러나야 한다’는 뜻으로 성공자퇴(成功者退)라는 고사성어가 쓰인다. 이는 사기의 ‘범수채택열전’에 나오는 말이다. 죄인의 몸에서 임금에게 공을 세워 하루아침에 승상이 된 범수가 채택의 말을 듣고 자신의 자리를 그에게 물려주었다. 세월이 흘러 범수도 주위 사람들로부터 중상모략을 받자 범수가 그랬던 것처 ...
재판계류 당선자 취임식 논란
시민일보 2002.06.20
지방선거가 끝난 뒤 일부 자치단체에서 새로운단체장이나 재선된 단체장의 취임식 개최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행정자치부와 일선 자치단체에 따르면 취임식은 3기 민선단체장들이 처음으로 공식업무를 시작하는 자리이지만 재판에 계류중인 일부 당선자의 경우 이들이 단체장으로서 취임식을 치를 수 있느냐는 문제가 초 ...
비영리 민간단체 3892개
시민일보 2002.06.20
행정기관에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는 모두 3892개로 나타났다. 20일 행정자치부가 공개한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현황에 따르면 이날 현재 중앙행정기관과 각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는 모두 3892개로 중앙행정기관에 등록한 단체가 431개,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단체가 3461개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
토요휴무 시범실시
시민일보 2002.06.20
중앙행정기관을 중심으로 매월 넷째주 토요일에 실시되는 주5일근무 시험실시가 이번달 부터는 지방자치단체 절반가량이 참여해 본격적으로 확대 실시된다. 행정자치부는 6월 행정기관 주5일근무 시험실시일인 22일 796개 국가기관과 함께 125개 지방자치단체가 시험실시에 참여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새로 참여하게 되 ...
한나라, 경기도 인사철회 요구
시민일보 2002.06.18
한나라당 경기도지부와 손학규 지사 당선자측은 17일 단행된 경기도 인사를 비난하며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도지부 박종희 대변인은 18일 성명서를 통해 “퇴임을 앞둔 임창열 지사가 단행한 도청 고위 간부 인사에 대해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며 “임 지사는 명예로운 퇴임에 먹칠을 하고 정도를 벗어난 파행 인사에 대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