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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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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명이 존·비속‘고지거부’
시민일보 2002.03.02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분가한 아들 등 피부양자가 아닌 사람의 재산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제도가 공직자의 재산은닉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이번에 35명의 고위공직자가 ‘고지 거부’를 했다. 지난 93년 첫 시행 이후 재산등록과 관련해 해임(2명)과 징계(12명),과태료 부과(2명),경고 및 시정조 ...
시민단체, 친일파 명단발표 환영
시민일보 2002.03.02
여야 일부 국회의원들의 28일 친일파 명단 발표에 대해 학계,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민족사 바로세우기 차원에서 일단 환영의 뜻을표했다. 그러나 명단 선정의 형평성, 후손들의 피해 등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평가와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조세열 민족문제연구소 사무총장은 “국회가 민족사적 정의를 세우 ...
술한잔보다 ‘외국어’한마디
시민일보 2002.03.02
월드컵을 앞두고 자치구에도 외국인 손님맞이를 대비한 어학열풍이 불고 있다.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월드컵을 맞아 외국인 방문객에게도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연간 1700만원의 예산을 지원, 다음달부터 구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외국어학당을 개설한다. 강서구는 구청 옥상에 20여평 되는 교육장을 마련하고 ...
“3·1절 공무원 동원 안한다”
시민일보 2002.03.02
그동안 공무원이나 학생들의 동원행사로 열리던 3·1절 기념행사가 시민이 자율적으로 참가하는 행사로 바뀐다. 시의 이같은 조치는 지난해 부산지역 공무원직장협의회 연합체인 부산공무원연합(부공련)이 매년 반복되는 3·1절 행사에 공무원 동원을 공식적으로 거부하면서 파문이 확산된데다 올해도 이같은 사태가 우려됐기 때문인 것으 ...
‘제한 상영관’ 5월 허용 싸고 공방
시민일보 2002.03.02
오는 5월부터 허용될 제한상영관을 둘러싸고 종교계를 중심으로 한 일부 시민단체와 영화계 및 문화운동단체가 심각한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다. 26일 오후 2시 서울 대학로 흥사단 강당에서 기독교윤리실천운동과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주최로 열린 ‘성인영화전용관의 도입과 등급분류 문제’ 주제의 공청회에서 열띤 공방이 벌어졌다 ...
공무원 1만2833명 늘린다
시민일보 2002.03.02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각급 학교와 학급이 증설됨에 따라 교원 정원이 1만2000명 증원되는 것을 비롯, 22개 부처의 공무원 정원이 앞으로 1만2833명 더 늘어난다. 정부는 26일 오전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국립학교 공무원 정원 규정 등 8개부처 직제 개정안을 심의, 1만2131명을 증원키로 ...
‘反러브호텔’ 1만명 서명
시민일보 2002.03.02
주택가 인근 대형나이트클럽의 건축허가를 막으려다 1심 판결에서 패소한 시민단체가 법원의 판결을 비난하고 백석동 나이트클럽 신축 저지를 위한 탄원서를 제출했다. ‘고양시 러브호텔 및 나이트클럽 난립저지 공동대책위’는 26일 일산신도시 백석동 나이트클럽 신축저지 탄원서를 경기도에 제출했다. 공대위는 이날 탄원서에 지난 ...
한마음되는 3·1절
시민일보 2002.02.27
올해는 일제침략의 불법부당성과 한국인의 자존심을 세계만방에 알렸던 3. 1독립만세운동이 일어난 지 83주년이 되는 해이다. 해마다 이맘때 겨울동안 움추려 있던 생명들이 싹을 틔우는 것을 보면 암울했던 일제식민지하에서 억눌려있던 민족의식과 한국인의 자존심을 일시에 분출하며 피압박민족의 자유와 평화, 독립의지를 세계만방에 ...
화재예방은 인간사랑
시민일보 2002.02.26
현대사회는 도시화와 집중화로 특징되고 있다. 하루가 다르게 생겨나는 대형건물과 새로운 시설물은 도시화의 상징으로 부각되고 있다. 대형건물과 새로운 시설물은 고층화·심층화하여 토지의 효용은 높으나 이에 대한 그림자로 화재로 인한 대형사고의 위험도 胚胎하고 있다. 이러한 시설물은 그 용도의 편의성뿐만 아니라 안전성도 동시에 ...
“개방형 임용제 개선을”
시민일보 2002.02.26
인사·감사등 특수직군은 제외해야장·차관급 인사에 이은 국장급 후속인사와 관련, 개방형임용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행자부등 여러 부처에서 나오고 있다.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 등 일부 부처에서 개방형 임용직에 있는 일반직 출신을 재임용하거나 승진시키려 할 경우 2주간 공모 등의 절차를 거쳐야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 ...
교원성과급 연수비로 지급
시민일보 2002.02.26
교원단체들의 반발과 반납으로 진통을 겪었던 교원 성과급이 교원들의 자율 연수지원비 형태로 지급될 전망이다. 교육인적자원부와 교원단체들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주 열린 교원 성과상여금 제도개선위원회에서 합리적인 교원 직무평가 제도가 마련될 때까지 성과급을 잠정 폐지하는 대신 관련예산을 자율 연수지원비 형태로 지급하는 방안을 ...
노원구 공무원‘易地思之’사랑
시민일보 2002.02.26
한 자치구 공무원들이 박봉에도 불구하고 ‘십시일반의 마음’으로 각자 수당에서 다달이 1000원씩을 떼내 장학기금을 조성, 7년째 생활이 어려운 동료직원의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해오고 있어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 노원구(구청장 이기재) 공무원 1300여명은 생활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 동료와 선·후배의 자녀들을 돕 ...
민화협·종단 ‘금강산 행사’참가
시민일보 2002.02.26
7대 종단과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는 정부의 대규모 방북 불허에 반발한 통일연대측의 불참 결정에도 불구하고 금강산 남북공동 모임 행사에 참가키로 했다. 종단과 민화협측은 26일 오전 성명을 내고 “불신에 가린 정부의 태도에 엄중하게 항의한다”며 “이번에 금강산에 가는 것은 불신의 자락을 넘어 화해와 평화의 새희 ...
공문서 위조등 2억여원 가로채
시민일보 2002.02.26
서울지검 남부지청 형사1부(정진국 부장검사)는 26일 공문서를 위조하는 등의 수법으로 수억원의 공금을 가로챈 혐의로 구청공무원 김모(34)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구로구청 8급(서기) 공무원인 김씨는 지난해 1월초 부서 교육여비 72만5천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공금지급 서류를 작성, 결재를 받은 뒤 지급금액을 ...
정부-전공련 ‘공허한 만남’
시민일보 2002.02.25
정부가 지난 22일 처음으로 공무원직장협의회 전국연합체 대표 등과 만나 공무원 노조 도입과 관련, 공식적인 대화의 물꼬를 텄지만 전공련 등 공직협의 반발만 불러일으키고 있다. 당일 이근식 행정자치부장관은 박성철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 발전연구회(전공연) 상임대표 등 5명과 차봉천 전국직장협의회총연합(전공련) 위원장 등을 각 ...
“주민자치센터 명칭 각洞 특성 반영해야”
시민일보 2002.02.25
일선 동사무소의 기능전환으로 탄생한 주민자치센터가 주민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지역특성에 맞게 명칭을 정하는 등 기존의 획일성을 탈피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강동구(구청장 김충환)가 주민자치센터 시행 1년을 맞아 25일 구청 대강당에서 동 주민자치위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교육에서 ‘천편일률적인 주민자치센터 명칭이 ...
공무원 금품수수 제한대상
시민일보 2002.02.25
정부가 공직자 비리를 막기 위해 제정 중인 ‘공무원 행동표준 강령’에 금품수수의 제한 대상으로 형제자매 등 친인척까지 포함할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문민정부 시절 공무원들의 10대 준수사항 등 비리근절을 위한 윤리강령을 제정했으나 이번에는 보다 세부적인 반(反)부패지침인 공무원 행동표준 강령 제정을 ...
공직자 비리 553건 접수
시민일보 2002.02.25
정부의 부패방지 업무를 총괄하는 기구로 출범한 부패방지위원회가 25일로 출범 한달을 맞는다. 부패방지위는 “지난 약 한달 동안 모두 553건의비리가 신고·접수돼 이 가운데 69건을 심사, 부패행위라고 판단되는 6건에 대해 검찰, 감사원 등 조사기관에 이첩하고 29건은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조사기관에 이첩된 ...
시민단체간 ‘미묘한 기류’
시민일보 2002.02.25
재경부가 지난 15일 발표한 세법 시행규칙안을 놓고 최근 시민단체 사이에서 미묘한 파장이 일고 있다. 재경부는 규칙안을 통해 3월부터 참여연대와 경실련에 기부금을 내는 개인이나 법인에 대해 소득공제나 손비처리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종교법인이나 복지·문화재단이 아닌 비영리 단체에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것은 환경운동연합에 ...
공직협 불법선거 막는다
시민일보 2002.02.23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부 공무원들의 줄서기가 심각한 가운데 하위직 공무원들이 불법선거운동 감시활동에 나섰다. 서울공무원직장협의회(회장 김병직)는 “지방선거에서의 불-탈법 사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하위직 공무원들이 부정선거 감시에 나서고 있다”며 “이미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전공련) 차원에서 부정선거 감시 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