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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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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들 인사운영 평가
시민일보 2002.02.20
정부부처 장관과 청장 등의 인사운영 실태가 점수로 평가된다.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김광웅)는 20일 실적주의에 기초한 공정한 인사질서 확립을 위해 정부 기관장들의 인사운영실태를 공정성 등 7개 분야 30개 항목으로 나눠 평가한 뒤 대통령에게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7개 분야는 공정성 외에 투명성, 개방성, 전문성, 혁신 ...
복지부 직원‘신바람’퇴근
시민일보 2002.02.20
보건복지부 직원들이 신바람 났다. 신임 이태복 장관이 매월 첫째·셋째주 화요일을 ‘가정의 날’로 정하고 오후 5시 정시 퇴근토록 지시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하위직 뿐만 아니라 실·국장들도 19일 특별한 일이 없는 경우 모두 5시에 퇴근했다. 특히 최근 몇년 동안 의료대란과 건강보험재정 파탄으로 야근을 밥먹듯이 해온 ...
시민단체 “월드컵 성공 이끈다”
시민일보 2002.02.20
월드컵 성공을 위해 노력해 온 많은 시민단체는 앞으로 남은 99일 동안 그간 벌여온 캠페인의 성과를 정착시키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환경운동연합은 대회가 열리는 5-6월이 오존경보가 가장 자주 발령되는 달이라는 점을 감안, 오존발생을 줄이도록 경기장 주변에서 대중교통 이용운동 등을 벌일 예정이다. 또한 경기장 내에서의 ...
음주운전 이제 그만
시민일보 2002.02.19
2001년도에 이어 금년에도 교통사고가 많이 줄면서 사고로 인한 사망·부상자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한다. ‘교통사고 왕국’ 이란 오명을 벗을 날도 머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 반가운 소식이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금년들어 교통사고 사망자는 전년대비 15%, 부상자는 지난해에 비해 23%나 줄었으며, 교통사고 발생건수 역시 ...
“업무성과금 차등폭 확대”
시민일보 2002.02.19
공무원도 업무 성과에 따라 연봉과 상여금이 최대 130만원 가량 차이가 나고 인사에서도 업무성과가 반영된다. 이로 인해 고참일수록 월급을 많이 받고 승진도 먼저 하는 연공서열제도에서 벗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업무성과에 따른 올해 연봉 및 상여금의 차등폭이 작년보다 줄어들어 경쟁과 업무성과에 따른 차등화를 위해선 ...
‘집단소송’ 4월 시행
시민일보 2002.02.19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이 국회 심의일정 등에서 밀려 당초 예정했던 4월 시행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또 지난달 입법예고된 공정거래법 시행령개정안은 재계의 거센 완화압력에 직면, 재벌개혁에 대한 후퇴가 우려되고 있다. 19일 재정경제부와 공정거래위원회,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이달 임시국회로 연기됐던 증권집단 ...
“성남이 군부대 집합소냐”
시민일보 2002.02.19
서울공항과 육군종합행정학교 등 10여개 군부대가 들어서 있는 성남지역은 2000년 5월 육군도하부대가 서울에서 이전을 추진중인데다 서울 용산 미군기지의 이전설마저 나돌면서 주민들 사이에는 “성남이 서울에서 밀려나는 군부대의 집합소가 아니냐”는 불만이 높아졌다. 특히 용산 미군기지의 이전이 현실화할 경우 성남시가 한국의 ...
기성회비 급여보조
시민일보 2002.02.19
기성회비를 모아 매달 1인당 50-100만원 규모로 국립대학 교직원들에게 지급되던 연구비, 학사지도비, 업무장려금 등이 내년부터 폐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감사원은 18일 교육분야 재정 및 조직관리 운용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 기성회비를 직원들의 급여보조성 경비로 집행하던 관행을 적발하고 빠르면 내년부터 이를 폐지하도록 ...
국민경선 참여 선언
시민일보 2002.02.19
국민경선참여운동본부는 1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종교계와 학계, 문화예술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국민경선 참여 1000인 선언’을 발표했다. 참석자들은 “국민참여 예비경선제는 한 정당의 선택이기 이전에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혁신적 시도의 하나”라며 “각계 각층의 참여로 국민경선제 정착과 참여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 ...
불신받는 ‘정부 상품’
시민일보 2002.02.18
정책도 하나의 상품이라는 시각에서 보면, 생산자인 정부와 소비자인 국민과의 관계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생산자가 얼마나 소비자의 취향과 구미에 맞춘 상품을 만드느냐에 따라 그 상품의 성패가 결정되듯이, 정책이라는 상품 역시 소비자인 국민들이 그 상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정부 ...
‘내부공개 토의’행정효율 증대
시민일보 2002.02.18
동작구(구청장 김우중)가 올해부터 도입, 운영하고 있는 ‘내부 공개토의제’가 구정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있다. 내부공개토의제란 구 정책의 주요 방안 및 각종 민원 등을 처리 할 경우 기존에는 담당자 혼자 업무를 처리해야 했기 때문에 업무에 부하가 걸리거나, 각종 시행착오가 발생하는 사례가 많았다. 즉, 과다한 ...
“시민단체 출신 특채 계속 추진”
시민일보 2002.02.18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시민단체 활동경력에 따라 일반직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한 직원채용 특례규정이 최근 중앙인사위원회 심사에서 부결되자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이를 추진하기로 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17일 “중앙인사위측이 심사의견을 통해 이같은 특례규정은 필요하나 모법(母法)이 없어 이를 부결시킨다고 밝힌 것으로 ...
지방공무원 7210명 뽑는다
시민일보 2002.02.18
사회 각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는 구조조정과 취업 불황의 영향으로 공직에 대한 관심이 7·9급 공무원 시험으로 몰리고 있다. 국가고시 지원자는 지난해와 같은 수준이거나 줄어든 반면 7·9급 공채에 도전하는 사람들은 늘어나는 추세다. 실제로 최근 온라인 취업전문업체 (주)엔잡얼라이언스(www.Njob.biz), 월간 리크 ...
교육행정직 무려 160대1
시민일보 2002.02.18
취업난 여파 등으로 9급 공무원 시험 응시자수가 3년만에 다시 늘어났다. 행정자치부는 올해 중앙부처 9급 공개채용시험 응시원서접수를 지난 8일 마감한 결과,2906명 모집에 9만 9612명(우편접수분 제외)이 지원해 평균 34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는 2903명 모집에 우편접수분까지 포함해 ...
공무원이 복사 물의
시민일보 2002.02.18
전북도청 공무원이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 나선 유종근 전북지사를 지원하기 위해 수만장의 ‘국민선거인단 참여 신청서’를 복사해 물의를 빚고 있다. 17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청 발간실장인 박모(43·별정7급)씨는 지난 7일 민주당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국민선거인단 참여 신청서’를 출력한 뒤 사무실에서 초고속 복사기를 이용, ...
교원성과금 올해도 ‘뜨거운 감자’
시민일보 2002.02.16
교원 성과상여금 제도가 올해도 공직사회를 뜨겁게 달굴 전망이다. 해당부처인 교육부는 성과상여금을 수당형태로 일괄 지급하는 안을 내부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교원들의 업무수행을 공정하게 평가할 수 없으며 교사들이 반발하는 상태에서 성과금 지급을 강행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사실 교원의 직무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 ...
‘훈수’‘불쾌’ 공무원 정원 입씨름
시민일보 2002.02.16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과 김재철 무역협회장이 공무원 정원을 놓고 장외 입씨름을 벌여 주목을 끌었다. 김 회장은 지난주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나라가 잘 되려면 공무원 수를 절반으로 줄이되 보수를 배로 높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당시 그는 “한국에는 우수한 인재가 공직에 너무많이 몰려 있다”면서 “공무원이 절반 ...
사립고교 교사 편법충원
시민일보 2002.02.16
7·20 교육여건개선사업에 맞춰 새학기부터 학급당 학생수를 35명으로 줄여야 하는 사립고들이 학급이 늘어나는데 따라 교사를 충원하면서 거의 전원을 강사, 기간제 교사 등 비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있어 교육의 질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서울에서만 비정규직 교사가 1,000명 이상 ...
해외자매단체 공무원교류 확대
시민일보 2002.02.16
경기도는 올해부터 해외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자치단체와의 공무원 상호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14일 도에 따르면 공무원의 국제적 마인드를 높이고 해당 국가에 대한 전문지식 습득을 위해 공무원 상호교류지역을 현재 2개국 2개지역에서 4개국 7개지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교류대상 국가와 지역은 중국 랴오닝(遼寧). 산둥 ...
서울시 공무원 억대연봉 예고
시민일보 2002.02.16
서울시 공무원 사회에 억대 연봉자 탄생이 예고되고 있다. 서울시는 최근 동부와 은평 등 2곳의 시립병원장을 공개모집하면서 8,000만원 안팎의 연봉을 내세우고 의사 경력등을 감안해 20% 정도 더 인상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최고의 인센티브를 적용받는다면 이들 병원장은 서울시 사상 최초의 억대 연봉자로 등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