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공식대화서 노조설립 의견차이 정부가 지난 22일 처음으로 공무원직장협의회 전국연합체 대표 등과 만나 공무원 노조 도입과 관련, 공식적인 대화의 물꼬를 텄지만 전공련 등 공직협의 반발만 불러일으키고 있다.

당일 이근식 행정자치부장관은 박성철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 발전연구회(전공연) 상임대표 등 5명과 차봉천 전국직장협의회총연합(전공련) 위원장 등을 각각 만났다.

오는 28일과 다음달 5일로 예정된 전국직장협의회 대표자(모두 349명) 워크숍에 앞서 그동안 각급 직장협의회의 요구 사항 등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였다.

그러나 첫 만남에서 양측은 공무원 노조 설립 문제로 상당한 의견차이를 드러냈다.

행자부는 공무원이 ‘노동조합’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단체를 구성하게 되면 현재의 국민정서상 거부감이 예상되기 때문에 일단 이들 2개 단체를 합법적인 단체로 인정, 정부와의 중앙단위 협상권만 부여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또 공직협에서 주장하는 교섭권의 완전 허용과 행동권 부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교섭권은 입법부의 입법권과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행동권은 대부분 선진국에서도 허용하지 않고 있기때문이라는 것이 행자부의 입장이다. 행자부는 단지 공무원의 의견을 들어 입법부에 전달할 수 있는‘제한적교섭권’까지는 받아들인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공련측은 25일 성명서를 통해 “행자부는 책임전가와 시간벌기 차원으로 논의를 시작한 노사정위는 6개월여 논의 결과를 내놓았으나 노동기본권의 보장범위와 노조조직형태,교섭대상등 핵심사항에 대하여 자체 합의도 끌어내지 못한 상태였다”며 “전국단일의 공무원노동조합과 노동3권의 보장, 가입범위확대, 교섭대상의 제한금지 등이 원칙이 관철되는 방향으로 금년말 임기내에 입법화를 위하여 강력히 투쟁할 것을 밝힌다”고 했다.
/이영란기자 joy@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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