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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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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추모식' 주도 고교생들 44년만에 면소
문민호 기자 2025.07.07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5·18 민주화운동 1주년을 전후로 희생자 추모식 등 각종 행사를 주도해 실형을 선고받은 당시 고등학생들이 최근 법 개정에 따라 44년 만에 재심을 통해 면소 판결을 받았다.광주지법 형사1단독 김호석 부장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돼 1981년 징역 1년과 집행유예 ...
'항공료 부풀리기' 지방의회 11곳 관계자 입건
임종인 기자 2025.07.07
[수원=임종인 기자] 경기남부경찰청이 7일 지방의회 국외출장 관련 예산 부풀리기 의획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도내 11개 지방의회 관계자를 입건했다고 밝혔다.경기남부청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경기도의회와 경기남부 21개 시군의회 중 안성·의왕·과천을 제외한 18개 시군의회 등 총 19곳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이 중 ...
올 상반기 소방사범 14357건 적발
이대우 기자 2025.07.06
올해 상반기 소방청의 소방사범 단속에서 1467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6일 소방청에 따르면, 앞서 소방청은 최근 전국 건설 현장과 위험물 제조소, 다중이용업소 등 4733곳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관리와 허가장소 외 위험물 저장 여부 등을 단속했다.그 결과 소방청은 총 1467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해 시정명령(680건), ...
인천 1200가구 아파트서 정전사고
문찬식 기자 2025.07.06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한 아파트단지에서 정전 발생으로 인해 주민 2명이 승강기에 갇히는 사고가 발생했다.6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6시 59분께 남동구 논현동 1200여 가구 규모 아파트단지에서 전기 공급이 끊겼다.아파트 측은 복구 작업을 벌여 5시간49분 만인 낮 12시48분께 전기 공급을 재개했다.이 ...
'회삿돈 25억 횡령' 경리 징역형 집유
문찬식 기자 2025.07.06
[인천=문찬식 기자] 25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개인 계좌로 빼돌려 쓴 40대 경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6일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46 여)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회사 회계업무를 총괄하는 권한을 이용해 ...
작년 외국환 거래 위반 1137건 적발
문민호 기자 2025.07.03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외국환거래 당사자(개인·기업)가 외화송금 등 과정에서 법률상 신고·보고 의무를 위반한 1137건을 검사해 1068건을 행정제재하고 69건을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3일 밝혔다.외국환거래 연도별 조치 건수는 2021년 1408건에서 2022년 702건, 2023년 786건으로 줄 ...
코로나19 사태 때 대규모 도심 집회
이대우 기자 2025.07.03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던 시기에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민주노총 간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3일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가 시행 중인 상태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이길우 민주노 ...
大法 "'라돈 검출' 대진침대, 소비자 손해배상 책임"
박소진 기자 2025.07.03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발암물질인 라돈 검출로 파문이 일었던 침대 제조사가 소비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일 이모씨등 소비자 130여명이 대진침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진 침대가 구매자들에게 각각 매트리스 가격과 위자료 100만원을 ...
9일만에 또 '어린 자매 참변'··· 부모 외출 뒤 화재
최성일 기자 2025.07.03
[부산=최성일 기자]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에 부모 없이 집에 남겨져 있던 어린 자매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3일 부산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10시58분경 부산 기장군 기장읍 한 아파트 6층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했다. 아파트 관리소장이 화재 발생 경고음을 듣고 검은 연기를 목격 ...
김태우 前강서구청장 '벌금형'
박소진 기자 2025.07.03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2023년 재ㆍ보궐선거 기간에 25인 이상 모임을 열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됐던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등법원 형사2부(김종호 부장판사)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구청장에 1심과 같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 ...
피싱조직 가상계좌 대량 공급
여영준 기자 2025.07.03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가상계좌 4000여개를 범죄조직에 제공해 2조원에 가까운 불법자금 세탁을 도운 전자결제대행(PG)사가 적발됐다.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PG사의 실질적 대표 A씨 등 4명을 입건해 2명을 구속,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이들은 지난 ...
'3000억 횡령' 경남은행 前간부 징역 35년
이대우 기자 2025.07.03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3000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BNK경남은행 전직 간부에 대한 징역 35년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3일 법조계와 금융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 6월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경남은행 전 투자금융본부장 이모(53)씨에 대해 ...
강진경찰, 상가 침입절도범 50대(男) 검거
황승순 기자 2025.07.03
[남악=황승순 기자]강진경찰서(서장 김태형)는 24년 8월 18일 야간 시간대에 강진군 소재 가게에 침입해 금고에서 현금 12만 원을 훔쳐 도주한 피의자를 25년 6월 23일 구속하여 6월 30일 송치했다고 밝혔다. 피의자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수감되었다가 약 2년 전 출소한 후, 전국 떠돌이 생활을 해오면서 생활비 ...
'환경오염행위' 수도권 골프장 17곳 적발
이대우 기자 2025.07.02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한강유역환경청(한강환경청)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에 있는 골프장 81곳을 대상으로 환경오염행위 점검을 실시해 17곳에서 21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한강환경청에 따르면 적발된 위법 사항은 개인하수처리시설 수질기준 초과 10건, 미신고 배출·처리시설 운영 4건, 환경영향평가 ...
훔친 휴대폰 정보로 수억 빼내
이대우 기자 2025.07.02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전국을 돌며 식당 등에서 업주 휴대전화를 훔친 뒤 전화 메모장이나 케이스에 기재된 계좌 암호로 현금 2억7000만원 상당을 빼돌린 상습 절도범이 검찰로 넘겨졌다.대전동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A씨(29)를 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A씨는 2024년 9월~ 지난 6월까지 서 ...
잠 못드는 밤 길어졌다··· 폭염·열대야 일수 급증
여영준 기자 2025.07.02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우리나라 2010년대 폭염 일수와 열대야 일수가 1970년 대비 각 1.7배, 2.1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기상청은 1973∼2024년 연간 폭염 일수와 열대야 일수를 분석한 결과 모두 증가 추세에 있다고 2일 밝혔다.기상청에 따르면 폭염 및 열대야 일수는 2000년대까지는 큰 변화가 없었 ...
'서부지법 난동' 병 던져 유리창 파손 MZ 자유결사대 단장 '징역1년 집유'
박소진 기자 2025.07.02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서부지법 난동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MZ자유결사대의 단장 이모씨(38)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2일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당시 법원 ...
마약 취해 경찰서 찾아간 30대 횡설수설하다 덜미··· 양성 반응
민장홍 기자 2025.07.02
[시민일보 = 민장홍 기자] 마약에 취한 30대 남성이 스스로 경찰서를 찾아왔다가 경찰에 붙잡혔다.2일 경기 일산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새벽 5시50분쯤 고양시 일산동부경찰서 정문 당직 근무자가 경찰서 주차장에서 차량 뒤에 숨어 있던 남성을 발견했다.이 남성은 경찰서를 방문한 용건 등에 대한 질문에 횔설수설하며 제대로 ...
檢, '전공의 리베이트 의혹' 제약사 직원·의사 기소
연합뉴스 2025.07.02
[시민일보 = 연합뉴스] 일부 대학병원 전공의들의 리베이트 수수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3개 중견 제약사와 직원, 의사 등을 재판에 넘겼다.2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북부지검은 최근 혈액제제 전문기업 A사와 진통제 분야 중견 제약사 B사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각각 벌금 300만원에 구약식 처분(약식 기소)했다.안과 ...
"고령자 골프장 회원권 판매 거부는 차별"
문민호 기자 2025.07.02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70세 이상 회원의 입회를 제한한 회칙 개정 등 나이를 이유로 차별 행위를 한 골프클럽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 시정 권고를 받았다.인권위는 경기도 소재 A 골프클럽 운영사에 노인의 신규 입회를 제한하는 회칙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앞서 해당 클럽은 2024년 5월, 회원권을 구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