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오피니언 > 칼럼

칼럼

Search: 7,586건
부패방지委 사무처직제 확정
시민일보 2002.01.16
오는 25일 출범할 예정인 부패방지위원회 사무처 직제가 확정됐다. 정부는 15일 정례국무회의에서 부패방지위 사무처를 1실 2국 2심의관 15개과 담당관 체제(정원 139명)로 구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 부방위 직제안을 의결했다. 부방위 개청준비단은 부방위 직제가 확정됨에 따라 공식출범을 위한 막바지 작업을 서두르고 ...
세계화의 虛와 實
시민일보 2002.01.16
사유화(private)와 유토피아(utopia)의 합성어인 ‘프리바토피아(privatopia)는 20세기 말부터 본격화된 주류 이데올로기인 세계화 현상의 핵심이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는 연대의식과 공공성의 파괴, 시장에 의한 노동의 착취, 그리고 시민의식의 쇠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시장화와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로 ...
신세대 경찰 外事職 선호
시민일보 2002.01.15
신세대 경찰들은 외사·경비 및 사이버 수사보직을 선호하고 있다. 외사는 미국·일본·중국 등 7개국 14명의 주재관을 운영하면서 인터폴을 통해 국제 공조수사를 펴는 부서로, 어학재능을 가진 경찰 사이에서는 ‘뜨는’ 부서 가운데 하나다. 최근 1명을 선발한 인도네시아 주재관 선발에 영어에 능통한 지원자 11명이 몰릴 정 ...
서민부담 줄이려 환승할인제 도입
시민일보 2002.01.15
“특별한 용도가 있겠습니까.그동안 함께 고생한 동료들과 회식하는데 쓰지요” 지난 14일 서울시가 제정,올해 처음 수여하는 ‘서울 정책인 대상’에서 본상수상의 영예를 안은 서울시 교통기획과 윤준병 과장은 부상으로 받게 될 상금을 함께 고생한 동료들과 쓰겠다고 말했다. 윤 과장은 지난 96년부터 도입된 교통카드의 △호환 ...
교사 신원진술서 말썽
시민일보 2002.01.15
교육청이 신규 교사를 임용하면서 본인과 가족, 친인척의 공산당 등 좌익단체 가입 여부와 접촉을 묻는 ‘민간인 신원진술서’ 제출을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교육인적자원부가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에 따라 연좌제를 연상시키는 민간인 신원진술서를 예비 교사들로부터 받는 것이어서 전국적인 반발을 사고 ...
“검찰조직 개혁해야”
시민일보 2002.01.15
동생 승환씨의 비리연루 혐의와 관련해 신승남 검찰총장이 전격 사표를 제출하고 김대중 대통령이 14일 연두기자회견을 통해 “부패척결을 위해 특별수사검찰청의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시민단체들은 일제히 공감의 분위기를 나타냈다. 대한변협의 한 임원은 “변협은 그동안 총장이 엄정한 입장에서 조직을 이끌어야 한다고 ...
의문사 진상규명위원장 사퇴
시민일보 2002.01.15
양승규 위원장을 포함한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소속 상임위원 3명은 15일 오전 청와대에 사퇴서를 제출했다. 양 위원장과 김형태,문덕형 상임위원은 이날 진상규명위 파행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진상규명위 상임위원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진상규명위는 사퇴서가 수리되고 후임 인선이 마무리될 때까지 당분간 집행부 공백상태 ...
기초의원이 여성에게 적합한 이유
시민일보 2002.01.15
올해는 국가적으로 큰 행사가 유난히 많은 해이다. 월드컵이 개최되는 역사적인 2002년이고 그 무렵 지방자치 제 4기를 위한 지방선거가 있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부르짖으며 지방자치를 실시한 지 10년이 지났다. 이제는 자리를 잡아야 할 때인데 아직도 확실한 자리매김을 못하고 있는 듯하다. 일부에서는 예산낭비라는 말도 ...
공무원 연말정산 문제많다
시민일보 2002.01.14
최근 21만여명의 직장인들이 연말정산 부당소득공제로 부당공제분에 가산세까지 물게 됐으나 정작 세법 집행자인 공무원은 부당공제가 적발돼도 현행법상 가산세를 물지 않아 소득공제의 ‘블랙홀’로 지적되고 있다. 14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현행 소득세법은 연말정산신고시 부당소득공제를 받은 사실이 적발될 경우 부당공제분을 물어내는 ...
범시민단체 윤리헌장 추진
시민일보 2002.01.14
시민사회단체들이 비영리, 비당파, 비집중의 3대 원칙아래 공동체와 시민들의 이익을 지키는 활동에 높은 윤리의식으로 책임을 다할 것을 선언하는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윤리헌장’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297개 시민사회단체를 망라하는 연대기구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상임대표 송보경외 4인)는 산하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 윤리강 ...
입법공무원 인기 상한가
시민일보 2002.01.14
최근 행정·사법공무원을 선택하기보다 입법공무원을 지원하는 추세가 늘고 있다. 입법공무원을 뽑는 입법고시 경쟁률은 400대 1을 넘는 게 보통일 정도로 치열하다. 입법고시의 일반행정직과 재경직 과목은 행정고시와 같다. 또 법제직 과목은 사법고시와 겹쳐 입법고시 수험생 가운데 허수가 많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로 과거에 ...
‘한류 열풍’재확인에 온힘
시민일보 2002.01.14
“월드컵을 맞아 종합마케팅에서 장소마케팅으로 전환해 동대문을 찾는 중국인을 포함한 외국인들의 구매욕구를 자극시켜야죠”- 동대문시장 마케팅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청 관광과 안승일 과장은 ‘한류’열풍을 동대문에서 재확인시키기 위해 힘을 쏟고 있다. 두산타워, 밀리오레, 프레야타운을 포함한 신흥소매시장권과 뉴존, 골든 ...
공기업-정부기관 인력 동결
시민일보 2002.01.14
정부는 올해 공기업과 정부산하기관의 임직원 수를 작년 말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기획예산처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2002년도 공기업·산하기관 경영혁신추진지침’을 마련, 정부혁신추진위원회 의결을 거쳐 관계부처에 통보했다. 경영혁신지침에 따르면 정부는 공기업과 산하기관의 인력을 동결하고, 법령개정에 따라 ...
공직자 주식보유 심사 강화
시민일보 2002.01.12
정부는 `윤태식·진승현 게이트’ 등 각종 비리의혹사건에 대한 고위공직자들의 연루사실이 잇따라 드러남에 따라 고위 공직자들의 재산등록 및 심사과정에서 주식보유 및 거래, 특히 문제가 있는 벤처기업 주식소유 등에 대한 심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1일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각종 게이트에는 주 ...
인력만 증가…복지는 미흡
시민일보 2002.01.12
여성공무원들은 아직도 대체인력이 없어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사용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의 ‘2001년도 기초자치단체 여성정책 종합평가’결과에 의하면 여성공무원들은 육아휴직, 출산 등의 휴가를 이용할 때 업무 공백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휴가원 제출을 포기하거나 부서장이 여성공무원 배치를 기피하는 ...
국·공립대 女교수 대폭 늘린다
시민일보 2002.01.12
교육인적자원부는 10일 국.공립대학이 여교수를 일정 비율 이상 채용토록 하는 “여성교수 채용 목표제”도입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빠르면 하반기중 관련 법령 개정 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교육부가 한국여성개발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여성교수 실태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대학에서 여자 교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 ...
李총재 “공직자 선거중립을”
시민일보 2002.01.12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는 11일 “올 양대 선거를 맞아 공직자의 중립유지가 중요하다”며 공무원의 선거중립을 강조했다. 이 총재는 이날 신년인사차 여의도 당사를 방문한 진념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특히 경제를 담당하는 분들이 최고의 전문성을 발휘하고 공정성과 중립성을 견지해야 할 것’이라 ...
강·절도범 검거
시민일보 2002.01.12
경찰청은 11일 취객들을 폭행한 뒤 금품을 빼앗는 수법으로 30여차례에 걸쳐 1억원 상당을 털어온 임모(28)씨 등 5명을 검거한 서울 마포서 김권섭 경장을 1계급 특진시키고 김문상 경장 등 2명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경찰청은 또 국회의원 집에서 강도짓을 한 운전기사 이모(35)씨를 붙잡은 서울 강남서 모성종 경사 등 ...
생산하는 젊음은 아름답다
시민일보 2002.01.12
신촌의 한 까페 주인 얘기다. “처음 장사를 시작할 때는 요즘 젊은 손님들 옷차림이 저마다 개성이 있고 멋스러워 보였죠. 그런데 장사를 오래하면서 가만히 살펴보니까, 옷차림에 일정한 패턴이 있더라구요. 근처 옷가게에서 유행하는 대여섯가지 스타일중에 하나를 걸치고 있더군요.” 어쩌면 이 말은 ‘개성 시대’라는 지금 시기 ...
단체장·공무원 비리 일제 수사
시민일보 2002.01.11
경찰은 오는 6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인-허가를 둘러싼 뇌물수수 등 현직 자치단체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들에 대한 비리 제보가 잇따라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수사과는 9일 구로구청장 전 비서실장 김모(58)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