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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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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가족 상봉 북측에 제의
시민일보 2002.01.29
대한적십자사(총재 서영훈)는 29일 판문점 연락관 접촉을 통해 제4차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을 북측에 제의할 예정이다. 한적 관계자는 28일 “음력설(2월 12일)을 계기로 이산가족이 상봉하는 방안을 북측에 제의할 것"이라며 “이미 방문단 선정 등이 되어 있는 만큼 실무접촉을 통해상봉 장소와 시기 등만 결정하면 될 것"이 ...
법관 내달초 대규모 이동
시민일보 2002.01.29
다음달 초 전국 법관의 절반 이상이 움직이는 최대 규모의 인사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고등법원 부장급 승진을 놓고 사시 20회 지방법원 부장판사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다음달 1일로 예정된 고등부장 이상 인사를 앞두고 현재 사시 8회인 김대환 서울고등법원장과 신명균 사법연수원장이 사의를 ...
“회원수 늘려 재정자립”
시민일보 2002.01.29
시민단체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에 비해 재정 상황은 열악하다. 회원 수가 증가하는데 비해 회비 납부율이 그다지 높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들은 건전한 재정을 확보하고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묘안찾기에 고심하고 있다. 한국여성운동연합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전국 8개 도시에서 패티김이 출연 ...
군인연금 수령액 상향조정
시민일보 2002.01.29
국방부가 지난해 1월 개정된 군인 연금법과 관련, 퇴역 군인들의 요구를 대폭 수용하는 쪽으로 본격적인 재개정 작업에 나섰다. 김동신국방부장관은 28일 박성익(예비역육군 소장) 전 국방부 정훈공보관을 군인연금법 개정추진단장으로 위촉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법 개정추진단은 현행 군인연금법의 문제점을 분석한 뒤 정부의 ...
고건시장에게 바란다
시민일보 2002.01.28
시장님, 의회에서의 담론과정과 내용이 때로 시장님께 전달되지 않거나 왜곡되는 경우를 흔히 보아왔습니다. 이제는 임기도 얼마 남겨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음 기회를 바라기도 어렵다는 생각에서 메일로 말씀드리는 방법을 택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의 소집방식은 의회의 건전한 기능을 방해하는 것으로 이의제기를 하지않을 수 없습니 ...
‘인사경력제’도입…인재양성
시민일보 2002.01.28
중앙인사위원회가 27일 올해 공직인사 개혁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혁안은 인사개혁 없이는 정부업무의 혁신과 국가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는 당위성과 절박감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개혁안은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활용하는 시스템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우선 부처가 정예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인사경력개발제도’를 ...
올 지방공무원 대거 채용
시민일보 2002.01.28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대다수가 오는 2∼3월 중 원서접수를 하거나 시험 공고를 낼 예정으로 있어 올해 지방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이라면 이 기간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현재 서울 부산 대전 경기 등 4곳에서 총 1712명을 선발하기 위한 2002년도 지방공무원 채용 공고를 내놓았고, 나머지 자치단체들 ...
교사 다단계 판매 중징계
시민일보 2002.01.28
최근 교원들 사이에 확산되고 있는 다단계 판매 실태에 대한 일제감사가 시작됐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7일 “동료 교원, 학부모, 학생에게 물품구입을 종용하거나 수업을 소홀히 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16개 시도 교육청별로 이달말까지 특별감사를 실시해 적발된 초·중·고교 교사는 중징계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전국 ...
행시·외시 41대1
시민일보 2002.01.28
올해 치러지는 각종 국가고시 응시원서접수를 최종 마감한 결과 제46회 행정고시와 제36회 외무고시는 41대 1,제8회 지방고시는 16대 1의 경쟁률을 각각 나타냈다. 27일 행정자치부 발표에 의하면 행시의 경우 246명 모집에 9998명이 원서접수를 했다. 지난해보다 520명이 줄어든 수치다. 경쟁률도 46대 1을 ...
의료원 운영 비리‘공익제보 1호’
시민일보 2002.01.26
부패방지위원회 출범 첫 날인 25일 ‘공익제보 1호’가접수됐다. 지방공사 충남S의료원의 영안실 운영 비리에 대한 제보로 S의료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전액을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 공기업이다. ‘공익제보 1호’의 주인공 지용호씨는 이날 “S의료원에서 지난 94년부터 지난해까지 장의업자에게 65평의 영안실을 사용하게 ...
정치 개혁은 시대적 요구
시민일보 2002.01.26
정치란 ‘한 사회의 권위적 가치배분’이라고 했다. 따라서 정치권력자는 가치를 배분함에 있어서 국민의 불만을 최소화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 현 정권은 집권 4년 동안 끊임없이 계속된 정책의 실패와 고위 공직자의 부정부패 등으로 정치에 대한 불만을 확대시키고 신뢰를 잃게 만들었다. 이러한 불신은 곧 정치체제에 대한 변화를 요 ...
한계넘은 간판공해
시민일보 2002.01.24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간판을 달고 떼어내는 것을 종종 목격한다. 대부분의 간판들을 보면 크기와 색깔들이 제각각 달라 간판하나 보려면 눈이 아플 정도다. 특히 간판의 색깔들을 원색을 사용해 지나가는 사람들의 눈에 피로를 안겨주고 도시미관도 해치고 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간판을 제작하면서 가능하면 남들이 만든 것 ...
파견공무원 “불이익 많아 불만”
시민일보 2002.01.24
파견 공무원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각 부처는 국가적인 사업을 수행하는 한시적 조직이나 부처 소속기관과 새로 만들어지는 위원회에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소속 공무원을 보내고 있다. 그러나 파견을 끝내고 본부에 돌아온 공무원들 대부분이 승진 등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
교사 출퇴근시간 자율화
시민일보 2002.01.24
3월부터 초·중·고 교원들의 출퇴근 시간이 학교별로 달라진다. 현재 출퇴근 시간은 평일은 오전 9시∼오후 5시, 토요일은 오전 9시∼오후 1시까지로 획일화돼 있으나 앞으로는 학교에 따라 오전 8시30분∼오후 4시30분으로 바뀔 수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3일 새 학기부터 평일 8시간, 토요일 4시간으로 정해진 근 ...
일제잔재 청산해야 한다
시민일보 2002.01.24
지난해 4월, 일제헌병으로 독립군을 잡아 가둔 자가 국립묘지에 독립지사와 나란히 묻혀있는 현실을 보고 국회의원으로서 독립군의 딸로서 해야할 일로 일제잔재청산의 뜻을 품었다. 이렇게 시작된 모임이 ‘민족정기를 세우는 국회의원모임’으로 현재 여야 의원 스물 아홉 분이 함께 하고 있다. 일제잔재청산 입법에 나섰던 제헌의회 선배 ...
베트남을 다녀와서
시민일보 2002.01.23
우리에게 베트남 하면 생각나는 것이 포연과 학살, 보트피플, 고엽제 후유증 등 대체로 부정적인 것들이다. 최근 국회산업자원위원의 자격으로 월남을 다녀왔다. 우리나라의 현지 석유개발 실태, 베트남의 자원현황, 한·베트남의 교역전망 등에 관한 입법자료 조사가 그 목적이었지만 이번 방문에서는 다른 방향에서 더 큰 성과를 ...
사이버 매매춘과 ‘제2전쟁’
시민일보 2002.01.22
서울 미아리창녀촌에서 ‘매춘과의 전쟁’을 치른 국내 첫 여성 경찰서장 출신 김강자(56) 총경이 지난 17일 신설된 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으로 부임하자마자 ‘사이버 채팅 대책반’을 구성, 사이버 여성·청소년 사범들과 일전을 불사할 태세다. 김 과장은 “전통형 매춘가인 미아리에서 미성년자들을 구해냈던 것이 1단계 프로젝트였 ...
퇴직공무원 시간제 활용
시민일보 2002.01.22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12월20일 국회를 통과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19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7월부터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고 시간제 공무원을 둘 수 있는 것 등이 주요 내용이다. 또 육아휴직이 가능한 자녀 연령을 종전 1세 미만에서 3세미만으로 높였다. 그동안 퇴직한 ...
개방형 임용기간 2년 연장
시민일보 2002.01.21
중앙인사위원회는 20일 개방형 직위 임용자가 안정적으로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임용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2년 연장하는 등의 내용을 핵심으로 한 ‘개방형 직위의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인사위는 개방형 직위 임용기간이 3년으로 짧아 우수한 민간인의 지원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 ...
국가고시 경쟁률 작년 수준
시민일보 2002.01.21
올해 행정·외무·지방(행정직) 등 국가고시 경쟁률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7·9급 공채에서 응시자가 대폭 증가하는 것과는 다른 양상이다. 청년실업률이 높긴 하지만 그들이 당장 행정고시 준비 등으로 옮겨가기는 힘든 때문으로 분석된다. 고시제도 개편작업이 마무리됐으나 여전히 수험생들은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