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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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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피해 신고 강사 해고
문민호 기자 2025.03.11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성희롱 피해 신고를 한 동료 강사를 오히려 해고하는 등 부당 대우를 한 학원장 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윤혜정 부장판사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벌금 500만원, B씨(45· ...
방값 문제로 싸우다 직장동료 흉기 살해
이대우 기자 2025.03.11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방값 문제로 다투던 동료를 살해한 50대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2월20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A씨와 피해자 B씨는 한 회사에서 함께 근무하던 사이로 A씨의 집에서 2 ...
연세大 의대, '미등록 휴학자' 제적키로
박소진 기자 2025.03.11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이 학부에 미등록한 채 휴학 신청한 학생들을 제적 조치하기로 했다.11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재영 연세대 의과대학장이 일부 지도 교수들에게 "이달 24일 이후 학생들의 추가 복귀 일정은 없다"는 내용이 담긴 서신을 전달했다.최 학장은 의대생들의 복귀를 최대한으로 설득하고, 복귀 ...
광주·전남 건설노동자 21일부터 총파업
정찬남 기자 2025.03.11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전남 지역 공사 현장을 담당하는 건설 노동자들이 원청사의 단체협약 이행 등을 요구하며 오는 21일 총파업 돌입을 선언했다.11일 전국건설노동조합 광주전남건설지부에 따르면 노조는 21일 오후 1시 광주시청 앞에서 조합원 1000여명이 참여하는 출정식을 연 뒤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간다.노조는 이날 ...
탄핵 선고일 '종로·중구 특별범죄예방구역' 지정
여영준 기자 2025.03.10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에 헌법재판소가 있는 서울 종로·중구 일대를 특별범죄예방강화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0일 밝혔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특별범죄예방구역인 종로·중구를 8개로 나눠 서울 지역 경찰서장(총경) 8명을 '지역장'으로 투입한다고 밝혔다.지역 ...
'후불제여행 상품' 수십억 먹튀
문민호 기자 2025.03.10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돈을 나중에 지불하고 먼저 여행을 다녀오는 후불제 방식의 여행 상품을 가입한 고객들의 납입금 수십억원을 가로챈 여행사 대표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전주지법 형사4단독(김미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사기 사건 결심 공판에서 여행사 대표 A씨(58)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A ...
인권위 "정년 '60→65세' 상향해야"
문민호 기자 2025.03.10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국무총리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법정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해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인권위는 한국의 법정 정년은 60세인데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65세로 차이가 있고, 이로 인한 소득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 ...
'미소 짓는 신사임당' 위조지폐 쓴 40대
정찬남 기자 2025.03.10
[광주=정찬남 기자] 지인에게 위조지폐를 구매하고 이를 유통한 4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광주 서부경찰서는 10일 5만원 권 위조지폐를 사용해 상인들을 속인 혐의(위조통화취득행사·사기 등)로 일용직 노동자 40대 A씨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6일부터 이달 4일까지 광주 서구 풍암동 일대 편의점 등 3곳에서 ...
이철규 아들 '마약 공범' 1명 추가 입건
이대우 기자 2025.03.10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액상 대마를 구하려다 적발된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 아들 부부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피의자 1명을 추가 입건했다.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0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피의자 4명에 대해 수사 중"이라며 "신병처리 검토를 비롯해 엄정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추가 입건된 A씨는 이 의원의
물류업체 퇴근버스 기습단속...불법취업 외국인 57명 적발
문찬식 기자 2025.03.10
[부천=문찬식 기자] 경기 부천시의 한 물류업체에 불법 취업한 외국인들이 무더기로 출입국 당국에 적발됐다.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부천 모 물류업체를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불법취업 외국인 57명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이번에 적발된 외국인 57명 가운데 22명은 불법 체류자이고 다른 35명은 취업 자격이 없는 유학생과 난 ...
공군 "절대 있어선 안될 일"… '전투기 오폭' 대국민 사과
박소진 기자 2025.03.10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이영수 공군참모총장이 한ㆍ미 연합훈련 과정에서 발생한 '공군 전투기 민가 오폭' 사고에 대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사고였고, 다시 일어나서도 안 될 사고"라며 거듭 고개를 숙였다.이 총장은 10일 국방부 청사 브리핑실에서 한 대국민 사과 발표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조폐 公·환경부 '1회용품 보증금제' 참여업체들 수십억대 손실 떠안아
문민호 기자 2025.03.09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한국조폐공사와 환경부 산하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가 '일회용 컵 보증금제 사업'에 참여했다가 수십억원의 손실을 본 3개 업체 중 2곳에 7억원이 넘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9일 조폐공사와 환경부 등에 따르면 일회용 컵 보증금 표시 라벨사업에 참여한 3개 업체가 한국조폐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
法 "장애인단체 간부 해임 정당"
이대우 기자 2025.03.09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발달장애 직원의 퇴직금을 횡령하고 해당 직원의 명의를 도용해 대출받아 해고 처분을 받은 장애인 관련 시설 간부가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최근 한 장애인협회 산하 시설 사무국장으로 근무한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 ...
"화력발전 폐열 2차 발전도 화력발전"
여영준 기자 2025.03.09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화력발전에서 배출된 폐열로 추가 전력을 생산하는 2차 발전도 화력발전에 해당해 지역자원시설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 지난 2월20일 한국남부발전이 부산 사하구·인천 서구·강원 영월군·제주시 등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지역자 ...
소방공무원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발급' 특례 폐지
박소진 기자 2025.03.09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소방청은 화재 예방과 현장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화재예방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먼저 소방청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소방안전관리자가 작성해야 하는 화재 예방 대비나 피난계획이 담긴 소방 계획서 작성 기한을 '소방안전관리 ...
천안 농장에서 '고병원성 AI'
문민호 기자 2025.03.09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충남 천안시는 최근 동남구 풍세면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AI 확진 사례가 나와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고 9일 밝혔다.해당 농장에서는 지난 8일 전국 가금농장 일제 검사에서 H5형 AI 항원이 검출됐고, 농림축산검역본부 정밀 검사 결과 고병원성(H5N1형)임이 확인됐다.이는 이번 겨울 천안지역 ...
대출알선 미끼로 수천만원 편취
임종인 기자 2025.03.09
[수원=임종인 기자]대출을 알선해 준다고 속이고 식당 업체로부터 5000만원을 편취한 농협 전 지점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달하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농협 전 지점장 A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조사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3월 경기도 소재 식당에서 대출 ...
작년 보험사기1조 1502억 '역대 최다' ··· 車보험 50%
박소진 기자 2025.03.09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2024년 보험사기 적발 금액이 역대 최대 기록을 갱신했다. 금융당국은 주요 발생 유형에 맞춘 맞춤형 대응책을 마련하고, 기획조사를 강화할 예정이다.금융감독원은 2024년 보험사기 적발 금액이 1조1502억원으로, 기존 역대 최대 기록이었던 전년 대비 3.0% 증가했다고 9일 밝혔다.적발 유형은 ...
한미연합훈련중 포천 민가에 폭탄 오발··· 15명 부상
여영준 기자 2025.03.06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6일 오전 경기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에서 한미연합훈련중 공군이 사용하는 폭탄이 민가에 떨어져 15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이날 오전까지 주민과 군인 등 7명이 중경상을 입은 것으로 집계됐지만, 추가로 통증이나 극심한 심리적 불안감을 호소하며 이송이나 치료를 요청하는 주민들이 있어 공식 집계된 ...
햄버거, 떡볶이 등 패스트푸드 음식점 55곳 '식품위생법' 위반
박소진 기자 2025.03.06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패스트푸드 음식점 55곳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적발됐다.6일 식약처는 햄버거, 떡볶이, 핫도그 등을 조리해서 판매하는 음식점 총 4474곳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55곳(1.2%)을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서 행정처분 등 조처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