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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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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의 짧은 집권과 길게 남을 정산
시민일보 2025.04.22
윤희성 디지털크리에이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짧고 굵은 집권이 막을 내렸다. 이제 그 정치적 궤적과 성과, 한계를 정산할 시점이 도래했다.윤 전 대통령에게 주어진 통치 환경은 결코 녹록지 않았다. 무엇보다 경제가 문제였다. 전임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막판까지 국가 재정을 탈탈 털어가며 각종 선심성 지출을 남발한 탓에, 새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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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탐정법, 더는 미룰 수 없다! – 새 정부의 사회안전망 과제
시민일보 2025.04.22
최순호 서울디지털대학교 탐정학과 주임교수새로운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국민은 변화와 혁신을 기대한다. 그중에서도 시민의 안전과 권익 보호는 국가가 최우선으로 보장해야 할 기본적 책무다. 그러나 그동안 여러 차례 논의되었음에도 아직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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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 실업률 7.5% 최악, 기업 활력 높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만이 해법
시민일보 2025.04.13
박근종 전 서울특별시자치구공단이사장협의회 회장극심한 내수 부진과 경기 한파가 장기화하면서 청년층 고용시장이 꽁꽁 얼어붙고 있다. 지난 4월 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올해 3월 취업자 수는 2,858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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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앞둔 민주주의 파수꾼, 선거공익탐정이 나서야 할 때"
시민일보 2025.04.09
최순호 서울디지털대학교 탐정학과 주임교수오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는 선거, 그 공정성은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까? 최근 선거 부정행위는 과거 금품 살포나 흑색선전을 넘어 첨단 기술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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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악의 기상이변, 모든 기록 다 갈아치운 기후재앙 경고 철저 대비를
시민일보 2025.04.08
박근종 전 서울특별시자치구공단이사장협의회 회장지난해 한반도 대지는 뜨겁게 달궈졌고 바다는 들끓었으며 하늘에선 물 폭탄·눈 폭탄이 쏟아져 전대미문의 역대 최악의 기상이변을 낳았다. 기상청이 지난 4월 1일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발간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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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총부채 6,222조 원에 달해, 재정 건전성 지킬 새로운 세원 발굴해야
시민일보 2025.04.03
박근종 전 서울특별시자치구공단이사장협의회 회장 한국의 경제 주체들의 빚이 급증하면서 지난해 3분기(7~9월) 말 기업과 가계, 정부 부채를 모두 합한 ‘국가 총부채’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6,222조 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나 위험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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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AI 시대, 탐정업이 새롭게 정의된다!
시민일보 2025.04.02
최순호 서울디지털대학교 탐정학과 주임교수우리 사회는 디지털 혁명의 한가운데 있다. 스마트폰을 켜는 순간부터 소셜미디어 활동, 위치정보, 온라인 거래까지—우리는 매 순간 디지털 발자국을 남긴다. 이러한 변화는 범죄 수법과 조사 방식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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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과 분열로 얼룩진 대한민국… 통합과 연대로 ‘피크 코리아’ 극복해야
시민일보 2025.03.31
박근종 전 서울특별시자치구공단이사장협의회 회장정치적 양극화가 빚은 극단적 대립과 대중 선동에 민주주의의 근간이 뿌리째 흔들리고, 정서적 양극화가 일군 정의와 공동체적 연대의 가치가 원천적으로 위협받는 ‘초불확실성의 시대’를 맞닥뜨리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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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째 국민소득 3만 달러 제자리걸음, 경제 체질부터 개선해야
시민일보 2025.03.25
박근종 전 서울특별시자치구공단이사장협의회 회장 12·3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불확실성이 고조되면서 실물경제의 3대 축인 생산(전산업 0.3%↓)·소비(소매판매 0.4%↓)·투자(설비투자 5.8%↓)가 동시에 ‘트리플(Triple) 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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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민주주의의 기초: 단결과 표현의 자유를 향한 길
시민일보 2025.03.19
김정겸 전 한국외대 철학과 겸임교수우리나라 헌법 제32조 1항에서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고 함으로써 근로의 권리를 선언함과 동시에, 헌법 제33조 2항에서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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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악화일로 치닫는 우리 사회 이념 갈등, 통합의 길은 요원한가
시민일보 2025.03.18
박근종 전 서울특별시자치구공단이사장협의회 회장정치적 양극화가 일군 극단적 대립과 대중 선동에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고, 정서적 양극화가 키운 정의와 공동체적 연대의 가치가 위협받는 ‘초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국민이 체감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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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의정 연수원의 설립 필요성과 타당성, 그리고 연천에 설립해야 하는 이유
시민일보 2025.03.17
김정겸 전 한국외대 철학과 겸임교수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지방의정연수원 설립을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이발의, 원안 가결됐다. 지방의정연수원 설립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지방의회 의원 및 직원의 전문성 강화와 의정활동 지원을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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仰面問天天亦苦(앙면문천천역고)의 생각?
시민일보 2025.03.16
안병일 전 명지대학교 법무행정학과 객원교수최근 윤석열 대통령 헌법재판소 선고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주말인 15일엔 광화문 등에서 찬반 집회가 각각 100만 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집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언론은 보도했다.광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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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꾸라진 반도체 수출, 기술력 향상·시장 다변화 전방위적 총력 대응 나서야
시민일보 2025.03.13
박근종 전 서울특별시자치구공단이사장협의회 회장수출로 먹고사는 한국 경제에 비상등이 켜졌다.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둔화 조짐을 보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사상 최대를 기록하며 그나마 한국 경제를 지탱해줬던 수출이 연초부터 성장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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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습 공무원제?” - 선관위 친인척 채용, 이대로 괜찮은가?
시민일보 2025.03.11
이주호 칼럼니스트(사단법인 청렴코리아 청년본부장) 청렴성과 공정성은 공직자의 기본 덕목이자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그러나 최근 감사원이 발표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감사 결과에서 드러난 채용 비리 및 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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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직장)과 나의 삶에 대한 우선순위
시민일보 2025.03.10
안병일 전 명지대학교 법무행정학과 객원교수필자는 대한민국 최대 최고의 청소년단체에서 30여년 재직하면서 16년간 사무처장, 사무총장 등 행정 책임자로서 건전한 청소년 육성(지도) 및 기관운영을 총괄하며 기관의 지속적인 발전을 이끌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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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두 달간 건설사 103곳 연쇄 줄 도산 공포, 건설 경기 진작 화급
시민일보 2025.03.09
박근종 전 서울특별시자치구공단이사장협의회 회장올해 들어 건설업 위기가 더욱 빠른 속도로 확산하고 있다. 2025년 1~2월 두 달간 건설사 103곳이 폐업했다. 2023년 1~2월 폐업한 종합건설사는 70곳이었으며 2024년 1~2월 ...
지방의회 청렴, 평가보다 신뢰 회복이 먼저다
시민일보 2025.03.04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기관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설립되고 운영되는 조직을 우리는 '공공기관'이라 부른다. 지방의회 역시 지역 주민을 대표하고, 지방정부를 감시·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중요한 공공기관 중 하나다. 따라서 지방의회의 청렴성은 단순한 평가 점수로만 볼 문제가 아니라, 지방자치와 민주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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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나이 기준 지자체를 못 따라가는 중앙정부 청년기본법
시민일보 2025.03.04
이창민 전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실무위원회 위원 2030세대는 20~39세까지를 지칭하는 용어로 되어야 함에도 표현에서부터 문제가 있다. 20대는 29세까지 포함하면서도 30대에는 임의 정의하는가, 20대에서 29세까지를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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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특혜 채용, 청년들의 정신을 병들게 한다
시민일보 2025.03.04
사공정규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과 교수ㆍ의학박사대한민국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또 한 번 무너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특혜 채용 문제가 드러나면서, ‘현대판 음서제’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는 결코 과장이 아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