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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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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서 50억대 전세대출사기 ··· 50명 검거·17명 구속
최복규 기자 2025.05.07
[홍성=최복규 기자] 세입자들의 보증금과 대출금 등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전세사기 일당 50명이 검거됐다.충남경찰청은 부동산 컨설팅 업자 등 50명을 사기 혐의로 검거하고 이 가운데 총책 A씨(40대) 등 17명을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본인의 자금 없이 임대 보증금을 활용한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
친환경 수소열차 실증 착수… 2028년 상용화 목표
문민호 기자 2025.05.07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국토교통부는 2028년 수소열차 상용화를 목표로 기존 철로에 수소 인프라를 구축해 수소열차를 시범운행하는 '수소전기동차 실증 연구개발(R&D) 사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국토부는 우리 수소열차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조기 상용화를 위한 기술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
'영남 산불' 온실가스 배출량 764만톤
문민호 기자 2025.05.07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국립산림과학원은 지난 3월 발생한 영남지역 산불 피해 면적을 바탕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재산정한 결과 764만tCO2eq(이하 t)의 온실가스가 배출된 것으로 집계됐다고 7일 밝혔다.이번에 발표된 온실가스 배출량은 중형차 1대가 800㎞ 이동 할 때 배출하는 온실가스가 이산화탄소환산량(CO2e ...
모바일상품권 수십억 해킹 탈취
여영준 기자 2025.05.07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모바일 쿠폰 판매업체의 시스템을 해킹해 30억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빼돌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30억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 7687개를 빼돌린 혐의(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 침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컴퓨터 등 사용 사기)로 해킹 조직원 19명을 검거하고 이 ...
사무실에 불 지르고 경찰서 난동 부린 50대 변호사, 실형
이대우 기자 2025.05.07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자신의 사무실에 불을 지르고 체포돼 경찰서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된 50대 변호사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지난 4월25일 현주건조물방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
지적 장애인 상습학대 CCTV로 덜미
박명수 기자 2025.05.01
[아산=박명수 기자] 장애인 자활센터에서 수년간 활동해온 활동지원사가 최근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폭행과 학대를 저지른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충남 아산경찰서는 장애인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를 받는 50대 활동지원사 A씨를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장애인 자활센터 소속 활동지원사로 수 ...
정부 인정 '전세사기 피해자' 3만명 육박
문민호 기자 2025.05.01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피해 인정을 시작한지 1년 11개월만에, 정부가 인정한 피해자의 수가 3만명에 가까워졌다.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 4월9일부터 세 차례 전체 회의를 열어 추가로 피해자 결정 신청 1905건 중 874건을 가결했다고 1일 밝혔다.가 ...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징역 15년 확정
이대우 기자 2025.05.01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고수익을 미끼로 4400억원대 다단계 투자 사기를 저지른 아도인터내셔널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1일 대법원 2심(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조세범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이모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은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이 ...
전국 빈집 '13만4000호'… 정부·지자체가 통합 관리
여영준 기자 2025.05.01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전국에 13만4000호에 달하는 빈집 관리가 앞으로는 한층 체계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는 1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범정부 빈집 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했다.행안부에 따르면 ...
"개표구 안열린다" 전철역 난동
문찬식 기자 2025.05.01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남동경찰서는 전철역 개표구가 열리지 않는다고 역무원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 6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17일 오후 11시17분경 인천지하철 1호선 인천시청역에서 역무원인 30대 B씨를 여러 차례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
'사회문제 해결' R&D 투자 늘린다
박소진 기자 2025.05.01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정부가 사회적ㆍ경제적 문제를 과학기술로 해결하기 위한 범부처 차원의 연구개발(R&D) 예산으로 1조9000억원을 투입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4월30일 제71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시행계획을 심의ㆍ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이번에 확정된 ...
토지대금 3억 가로챈 60대 '실형→집유'
이대우 기자 2025.05.01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부동산 개발 호재가 있다고 지인을 속여 토지 매매대금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60대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3-3형사부(정세진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3)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 ...
"장애인콜택시 단독탑승 거부는 차별"
문민호 기자 2025.04.30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지적장애인이 단독으로 콜택시에 탑승하는 것을 거부하는 행위는 차별행위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정하정 부장판사)는 지적장애와 뇌병변장애를 가진 A씨가 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30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A씨는 2023년 4월 ...
'SKT 유심 유출' 손배소송 본격화 ··· 위자료 첫 청구
박소진 기자 2025.04.30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SK텔레콤의 '유심(USIM)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소송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SKT 해킹 사태와 관련해 '집단소송'을 준비 중인 로피드법률사무소의 하희봉 대표 변호사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SKT를 상대로 50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하 ...
'스포츠 역베팅' 투자사기 60대 체포
이대우 기자 2025.04.30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제주경찰청은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투자자를 끌어모은 제주지역 모집 센터 2곳의 30대와 60대 센터장 A, B씨를 체포해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스포츠 베팅 플랫폼인 '○○볼' 사이트를 통해 스포츠 역베팅 투자에 참여하면 원금 보장과 함께 ...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박소진 기자 2025.04.30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는 5월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이 기간 동안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 각종 고용보험 급여와 지원금 부정 수급 사례에 대한 자진신고와 제보를 적극적으로 접수받는다.노동부는 자진신고 ...
교통사고 보험 사기 4년간 1만803건… 총 7563명 검거
여영준 기자 2025.04.30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5월1일~8월31일 4개월간 교통사고 보험사기 집중수사 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152개팀 608명의 전담팀은 고의 교통사고 교통사고 후 사고피해 과장 및 피해 부풀리기 병원·정비소 등 허위·과장 보험금 신청 등을 집중 수사한다.경찰은 지난 4년 ...
대학 기숙사 성폭행범, 복역 후 또 성범죄
최성일 기자 2025.04.30
[부산=최성일 기자] 2013년 부산지역 한 대학의 기숙사에 침입해 여대생을 성폭행한 죄로 징역 6년을 복역했다가 또 성범죄를 저지른 3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선고 ...
"비판기사 쓰겠다" 지자체 협박
문민호 기자 2025.04.30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유사 언론단체를 결성해 지방자치단체에게 광고비를 요구하고 협박한 사이비 기자들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전북경찰청은 공동공갈 혐의로 A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이에 경찰 관계자는 "오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릴 예정"이라며 "수사 중인 ...
SKT 해킹에 금융권도 긴장··· 인증절차 강화
여영준 기자 2025.04.29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SK텔레콤 유심(USIM) 정보 해킹 사고로 금융권도 보안을 강화하고 있다.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은 현재 통신사(휴대전화) 본인 인증뿐 아니라 계좌 비밀번호 확인, 신분증 촬영 등 복수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해킹으로 얻은 유심 정보만으로 새 계좌를 여는 등의 거래가 사실상 불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