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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계속 추진할 것”
전용혁 기자 2016.10.08
새누리, “법원 판결 존중하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게 개선해야” 민주당, “정치권ㆍ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조정할 수 있다”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법원이 최근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해 문제 없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반발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는 가운데 여야 정치권은 계 ...
박광온, “법인세 내리면서 국제경쟁력 약화돼” 인상 필요성 강조
전용혁 기자 2016.10.08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미르ㆍK스포츠 재단 관련 의혹이 법인세 인상 논란으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수석대변인이 “법인세를 내리면서 우리 국제경쟁력이 더 약화됐다”며 법인세 인상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박 대변인은 7일 오전 PBC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ldqu ...
위성곤, “한진해운 사태로 부산항 환적물량 절반 중국으로 넘어갈 듯”
전용혁 기자 2016.10.08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최근 한진해운 사태로 인해 한진해운의 부산항 환적물량의 약 50%가 부산항을 이탈해 중국 등으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7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부산항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한진사태 현황 및 대처’ 자 ...
금태섭, “국회 제출 정부입법안, 수정 또는 지각”
전용혁 기자 2016.10.08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국회법에 따라 연 초에 국회에 제출한 정부입법 계획이 절반가량 수정되고, 국회에 제출되는 법안들마저 절반 가까이 제출 기한을 넘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8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법제처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도 법률안 제출계획과 실제 집행 현황& ...
조훈현, “진보교육감, 국민혈세로 전교조 일감 몰아주기”
여영준 기자 2016.10.08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서울시교육청을 비롯해 충남ㆍ전북ㆍ세종ㆍ제주교육청 등 진보교육감이 있는 교육청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산하 기관에 일감 몰아주기를 해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조훈현 의원은 6일 국회 교문위 국정감사에서 서울교육청을 비롯한 5개 교육청이 법외노조인 전국교직 ...
김성식, “‘옥상옥’ 전경련, 해체해야”
전용혁 기자 2016.10.06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최근 미르ㆍK스포츠재단 의혹이 불거짐에 따라 전경련의 해체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정치권 등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6일 오전 SBS <박진호의 시사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전경련은 옥상옥일 뿐 이제는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
‘故백남기 농민’ 부검 여부 두고 여야 연일 충돌
전용혁 기자 2016.10.06
주광덕, “부검 영장과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부검해야” 박주민, “유족들 참여자 결정안하면 영장 집행 어려워”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고 백남기씨의 사인과 관련, 여야 정치권이 부검 여부, 특검 도입 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새누리당 주광덕 ...
"소수 패권집단이 권력 잡아서는 절대 안된다"
이영란 기자 2016.10.06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비패권주의를 표방하는 '제3지대론'의 성공여부가 정치권 관심사로 부각돼 있는 가운데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가 6일 "소수 패권집단이 권력 잡아서는 절대 안된다"며 문재인 전 대표를 비판하는 기존의 주장을 반복하고 나서 눈길을 끌었다. 전날에는 정의화 전 국회의장도 '제3
취임 100일 박지원, ‘사면초가’
이영란 기자 2016.10.06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6일로 취임 100일을 맞는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당 안팍의 공세로 사면초가에 내몰린 형국이다. 지난 6월 당의 총선 홍보비 비리 파문으로 안철수·천정배 공동대표가 사퇴하면서 비대위원장을 맡아온 박 위원장은 최근 '9일 비대위원장 사퇴'를 공언한 바 있다. ...
‘단통법 2년’ 평가는 아직 엇갈려
전용혁 기자 2016.10.06
전영수 과장, “이용자 차별 해소 등 효과 분명히 있었다” 김연학 교수, “정부 정책 목표, 이용자 후생증대와 거리”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이동통신단말기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넘었지만 법 시행 효과에 대한 평가를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견이 ...
심재권, “재외공관 54곳 도ㆍ감청에 무방비”
전용혁 기자 2016.10.06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전세계 184곳의 우리 재외공관 중 일부 도청을 막기 위한 레이저, 전자파 도청 방지 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곳이 54곳(29.3%)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의원(서울 강동을)은 6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도청방지 장비인 레이저도청 방지시스템 ...
김두관, “기업, 5년간 유흥비 11조5000억원 사용”
전용혁 기자 2016.10.06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법인들이 법인카드로 골프장이나 유흥업소 등에서 11조5512억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경기 김포갑)은 6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
野 잠룡들, 싱크탱크-팬클럽 재정비 박차
이영란 기자 2016.10.05
문재인 ‘정책공간 국민성장’-‘문팬’ 출범 안철수 ‘정책네트워크2기’-‘국민희망’ 채비 손학규 ‘동아시아미래재단’-‘손사모’ 주목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야권 잠룡(潛龍)들이 승천(昇 ...
野, “전경련 해체하라”
전용혁 기자 2016.10.05
박영선, “정경유착의 대표적 표상” 심상정, “정권 심부름센터로 전락”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전경련이 논란이 되고 있는 미르ㆍK스포츠재단을 해체하고 다른 재단을 만들 계획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와 관련해 전경련을 향한 비난의 목소리가 야당내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
여야, 고 백남기 농민 부검ㆍ특검 필요성 두고 격돌
전용혁 기자 2016.10.05
윤재옥, “유족의 찬반 입장이 부검의 조건 될 수 없어” 박남춘, “사건 당사자인 경찰에 이뤄지는 부검 신뢰 못해”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국회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여야가 최근 사망한 고 백남기 농민의 사인, 특검 도입 문제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
박지원 ‘폭로정치’ 논란
전용혁 기자 2016.10.05
이완영 “또 폭로정치…누구 위해 정치하나?” 박지원 “어쨌든 국정원-경호처 협의는 인정”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5일 ‘폭로정치’ 논란에 휩싸였다.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은 국정원이 박근혜 대통령의 ...
김경재, 박지원에 ‘어퍼컷’ 한방
이영란 기자 2016.10.05
朴 “북한에 약점 잡힌 거 없다...나는 평화주의자다” 金 “김정일에 현찰 4억5000만불 준 경위 설명하라”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김경재 자유총연맹 총재는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탈북권유' 축사 관련 “섬뜩했다. 선전포고 아닐까”는 등의 비판으로 ...
서울시는 '음주 공화국'?
이영란 기자 2016.10.04
5년간 징계 공무원 100명··· 음주운전 적발도 3년만에 12배↑ 진선미 의원, "서울 공무원들 기강 해이··· 솜방망이 처벌 안 된다" 낙하산식 재취업도 도마위··· 홍철호 의원 "재취업 관행 ...
“국민의당은 북한군부의 대변인인가?”
이영란 기자 2016.10.04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4일 박근혜 대통령의 국군의 날 기념사를 비판하는 국민의당을 향해 강도 높은 질책을 이어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박 대통령의 기념사를 ‘대북 선전포고’라고 비판한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을 집중 성토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ldqu ...
“삼청각 무전취식 관련자 처벌, 용두사미로 끝나”
여영준 기자 2016.10.04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서울 삼청각에서 음식을 먹고 음식값을 거의 내지 않은 이른바 ‘삼청각 무전취식’ 사건에 대해 세종문화회관이 용두사미식 징계를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당 장정숙 의원은 4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삼청각 무전취식’ 사건의 주동자 J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