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임종인 기자] 수원지방법원이 암을 낫게 해주겠다며 말기 암 환자 가족에게서 기도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6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형사9단독 장혜정 판사는 판사는 “피고인은 ‘기도를 통해 아픈 사람들을 치유하는 은사를 받은 목사’라고 주장하면서, 절박하고 불안한 상황에 있던 피 ...
[시민일보 = 변은선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 마포구청장을 상대로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이는 임대를 목적으로 건물을 지은 후 실제로 임대해왔다면 소유권 등기를 마친 후에도 건설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다는 것으로 ...
[청양=최복규 기자] 충남 청양군이 원활한 차량 소통과 안전을 확보하고자 청양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과 읍내 십자로 구간에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카메라(CCTV) 7대를 운영하는 등 불법주정차 단속을 지속 실시하고 있다.또한 지난 2023년 10월부터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카메라(CCTV) 단속 지역에 차량 진입시 휴대전화 문 ...
[창원=김점영 기자] 경남도는 지난 18일 진주 충무공동우체국에서 별정우체국 부산경남도회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고향사랑 상호기부 릴레이 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남해 별정우체국을 시작으로 이달내 부산ㆍ경남 지역의 모든 별정우체국이 고향사랑기부 릴레이를 이어간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지난 18일 남해 별정우 ...
[수원=임종인 기자] 경기도교육청은 공립 유치원과 공립 각종 학교까지 학교자율과제 운영을 확대하고 과제별 지원 방안을 마련해 학교의 자율역량을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 학교는 교육공동체 숙의를 거쳐 학교자율과제를 선정하고 자율성과 책무성을 기반으로 학교 현안을 해결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초·중·고·특수학교 ...
[영광=장수영·황승순 기자] 지역 기자에게 금품을 준 혐의로 기소된 강종만 전남 영광군수에 대해 직위상실형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군수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선출직 공직자가 선출된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