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李 대통령 아바타 鄭, 최악의 법무부 장관...사퇴하라”
‘경위설명 요구=항명’ 징계방침에 박재억-송강 줄줄이 사의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로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야당 공세와 검찰 내부 반발 등에 시달리며 곤경에 처한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18일 장외집회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의 아바타인 정성호 장관은 항소가 아니라 수사 지휘권을 포기했어야 한다”며 “정성호, 이진수는 이미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법무부 장관, 차관이 됐다”고 날을 세웠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전 정부 과천청사 앞에서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부끄러움을 안다면 즉각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정 장관에 대한 압박을 이어갔다.

특히 ‘검찰의 항소 포기에 대한 경위 설명을 요구하며 반발했던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강등시키겠다’고 나선 법무부를 겨냥해서는 “(그만큼)떳떳한 일이었다면 당장 국조를 수용하고 특검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이재명을 위한, 정성호와 이진수에 의한, 항소 포기”라며 “6년 전에는 ‘법무부 장관의 의견 표명은 그 자체로 외압이 될 수 있다’고 했던 정 장관이 이번에는 항소가 필요하다는 수사 검사들에게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거듭 압박했다”며 “본인 말에 의하더라도 명백한 외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차관은 ‘수사 지휘권’이라는 칼로 수사 검사들을 압박했다는데 이 또한 명백한 수사 외압”이라며 “정 장관, 이 차관의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배임죄 범죄 수익을 환수해 국고로 돌려놓아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범죄자들에게 7400억이란 이익을 안겨준 또 다른 배임죄 범죄자들”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당시 18명 지검장 대표로 항소 포기에 대한 경위 설명을 요구했던 박재억 수원지검장과 비공식적으로 항소 포기 결정에 우려를 표명한 송강 광주 고검장이 전날 대검찰청과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여당과 법무부과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하면서 집단행동에 나선 검사장 전원에 대한 평검사 인사 전보 검토와 검사징계법 개정안(검사 파면법) 제정 등 강경책을 거론한 직후다.

이런 가운데 법무부는 집단반발에 참여한 검사들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대상에는 18명 지검장 뿐 아니라 집단반발 행위를 했다고 판단되는 검사들과 당시 노만수 검찰총장 대행의 사퇴를 촉구한 대검 부장단(검사장), 연구관(평검사)들도 포함된다.

다만 박 지검장과 송 고검장의 사의 표명에도 불구하고 법무부가 관련 조사와 징계 추진을 이어갈 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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