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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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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청라IC서 차량 추돌사고 '면허정지 운전' 30대 입건
문찬식 기자 2025.03.17
[인천=문찬식 기자] 면허 정지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차량 추돌 사고를 낸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인천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로 3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 오후 10시35분경 인천 서구 제2순환고속도로 인천∼김포 구간(인천김포고속도로) 북 ...
보이스피싱 조직원 7명 구속
박소진 기자 2025.03.16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피해자 58명에게 총 29억원을 뜯어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구속됐다. 16일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뒤 국내로 도주한 조직원 7명을 모두 구속 기소했다.합수단에 따르면 이들은 2017∼2019년 중국 칭다오와 다롄 등에서 총책 ‘문성’이 ...
기업 10곳 중 7곳 '개인정보처리방침-관리' 불일치
이대우 기자 2025.03.16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국민생활과 밀접한 기업(빅테크와 온라인 쇼핑몰, 병의원 등)의 72%가 개인정보처리방침(이하 처리방침)에 기재한 내용과 다르게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처리방침이란 수집, 이용, 제공, 위탁 등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준과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에 대해 개인정보처리자가 ...
고병원성 조류독감 방역취약농장 점검
박소진 기자 2025.03.16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본부)가 오는 17∼31일 방역 취약 농장을 점검한다.본부는 고병원성 AI 특별방역 기간은 지난 14일 종료됐으나, 철새 이동과 과거 발생 사례를 고려하면 이달에도 고병원성 AI가 산발적으로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보고 방역 관리를 유지하기로 ...
10~30대 마약사범 증가세··· 온라인 유흥가 수사 강화
문민호 기자 2025.03.16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오는 6월30일까지 15주간 마약류 유통의 핵심 경로인 온라인, 유흥가 일대와 불법체류 외국인 밀집지 등 취약지역 등을 중점 단속대상으로 지정하고, 마약·보이스피싱 등 주요 민생범죄에 대해 상반기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경찰은 “SNS나 가상자산 등에 접근성이 높은 10대∼30대 마약류 사 ...
"사유 통지없이 수습직 정식채용 거부 위법"
여영준 기자 2025.03.16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구체적·실질적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채 수습사원의 정식 채용을 거부할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해 12월 원고 승소로 ...
무안 한우농장서도 구제역 확인
문민호 기자 2025.03.16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전남 무안군의 한우농장에서 구제역 발생이 추가로 확인됨에 따라, 국내 구제역 발생 농가가 모두 다섯 곳으로 늘었다.구제역은 소, 돼지, 양 등 우제류가 구제역 바이러스에 감염돼 발생하는 질병으로 전염성이 강해 국내에선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돼 있다.16일 구제역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
이혼 후 전처·아들 피살··· 보험금 수령인은?
여영준 기자 2025.03.16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이혼한 전처와 아들이 모두 살해됐을 경우에 전처가 아들을 수익자로 지정한 사망보험금을 전남편과 전처의 부모가 공동으로 받게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은 A씨가 한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같이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이번 재판의 ...
지적장애 10대 폭행한 보호사
최성일 기자 2025.03.16
[청주=최성일 기자] 청주의 한 정신병원에서 근무하던 20대 보호사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10대 지적장애인에게 폭력을 행사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16일 청주지방법원에 따르면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특수상해·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 ...
아이 던지다 떨어뜨려 숨지게 한 친부 2심서 '금고1년 9개월' 실형
박소진 기자 2025.03.13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울음을 달래려다 생후 100일 된 아기를 위로 던져 바닥에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던 친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4형사부(구창모 부장판사)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항소심에서 금고 1년 9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11월16일 ...
"사제 총 만들었다" 살인 예고한 20대 실형
문찬식 기자 2025.03.13
[인천=문찬식 기자] 인터넷에 서울 대학가에서 살인을 하겠다고 예고 글을 올린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인천지방법원 형사항소3부(최성배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와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
'306만명 정보 유출' 모두투어 과징금 7.5억
이대우 기자 2025.03.13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고객 306만여명의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한 모두투어네트워크가 과징금 7억5720만원의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받았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12일 제6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모두투어네트워크에 이같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공표 명령 및 개선 권고하기로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
신규 항공기 '블랙박스 보조배터리 장착' 의무화
여영준 기자 2025.03.13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앞으로 국적 항공사가 신규 도입하는 항공기는 전력 공급 중단(셧다운) 상황에 대비해 블랙박스에 전력을 보내 줄 보조전원장치(RIPS·record independent power supply)를 반드시 장착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국토교통부는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고한 ' ...
작년 해외 기술유출 사건 27건 검거
문민호 기자 2025.03.13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경찰이 2024년 해외 기술유출 사건 27건을 검거해 범죄수익 65억원을 환수했다고 13일 밝혔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2024년 적발된 해외 기술유출 27건 중 중국으로 유출된 건수가 20건으로 약 75%를 차지했으며, 미국 3건, 일본·베트남·독일·이란 등 각 1건으로 뒤를 이었다. ...
'年 최고 1955%' 불법 고리대출...서민 등쳐 수억 뜯은 대부조직
이대우 기자 2025.03.13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대구 북부경찰서는 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연이율 300∼1955％ 이자를 받은 혐의(대부업법 위반 등)로 4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아울러 경찰은 A씨와 함께 불법 대부업을 벌인 4명은 불구속 송치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4년 7∼10월 전국 각지에서 피해자 ...
경유에 등유 섞어 판매·사용
정찬남 기자 2025.03.13
[광주=정찬남 기자] 경유에 난방용 등유를 섞어서 판매·사용한 유통업자와 관광버스 운전기사들이 적발됐다.광주 광산경찰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혐의로 7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에게 난방용 등유를 공급한 주유소 업주 B씨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A씨는 지난 2월1 ...
헌재 인근 유치원·학교 11곳 '탄핵심판 선고일' 휴업
문민호 기자 2025.03.12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대규모 시위가 예상되는 지역 부근 학교와 유치원 11곳이 선고 당일 휴업하기로 했다.12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탄핵 선고 당일 휴업하는 곳은 헌법재판소 인근 교동초, 재동초병설유치원, 재동초, 운현유치원, 운현초, 서울경운학교, 덕성여중, 덕성여고, ...
시리아 테러단체에 자금 지원한 외국인유학생 '징역 2년' 구형
최성일 기자 2025.03.12
[부산=최성일 기자] 시리아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단체에 자금을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외국인 유학생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12일 부산지법 형사7단독(심학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사는 징역 2년과 추징금 77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선고는 오는 4월2일 오전 9시50 ...
大法,"인과관계 없으면 폭행치사 아냐"
문민호 기자 2025.03.12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폭행한 상대가 사망하더라도 폭행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고 상대가 사망할 것을 예견하지 못했다면 폭행치사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판단이 나왔다.법조계는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이 지난 2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폭행 혐의만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
'부동산 특혜 의혹' 前 양산시장 압수수색
최성일 기자 2025.03.12
[양산=최성일 기자] 검찰이 김일권 전 경남 양산시장 부동산 특혜 의혹과 관련해 12일 양산시청을 압수수색했다. 울산지검은 이날 오전부터 양산시청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김 전 시장이 소유한 양산시 농지 앞 하천 제방 관리용 도로가 재임 기간이던 2019년 적법한 절차 없이 진입도로로 지정됐고, 이후 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