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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아르바이트 중 다친 미성년자 육체정년 60세보다 높게 인정해야"
여영준 기자 2019.06.27
大法, '60세 단정' 원심 파기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오토바이로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다 자동차 사고로 다친 미성년자의 노동가동연한(노동에 종사해 이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연령의 상한)을 60세보다 높게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교통사고를 당한 김 모씨( ...
7월 9일 우정노조 파업 예고
황혜빈 2019.06.26
'찬성 92.9%로 가결 집배원 인력증원 요구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전국우정노동조합이 대부분이 집배원 인력증원 요구와 관련해 파업에 찬성했다. 우정노조는 25일 여의도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4일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92.9%의 찬성으로 파업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
고용부, 임금체불 '소액체당금' 상한액 인상··· 7월부터 400만→1000만원 지급
여영준 기자 2019.06.26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고용노동부는 '소액체당금' 상한액을 오는 7월1일부터 4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상한다고 25일 밝혔다. 체당금은 사업장의 도산으로 임금이나 퇴직금을 못 받은 노동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한도 내에서 지급하는 돈이다. 국가는 노동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하고 사업주를 상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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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선전포고"··· 내달 18일 총파업 예고
여영준 기자 2019.06.25
김명환 구속 기자회견 "文정부를 끌어내릴 것" ▲ 민주노총이 24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대정부 투쟁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불법행위 주 ...
학교 비정규직 100명 삭발··· "임금 인상 해달라"
황혜빈 2019.06.18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학교 내 비정규직 노동자 100명이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했다.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17일 청와대 사랑채 인근에서 조합원 100명이 참여한 삭발식을 진행하고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임금을 공무원 최하위 직급의 80% 수준으로 높일 것과 처우개선을 위한 교육공무직법 ...
고용률 67.1%··· 30년만에 최고
홍덕표 2019.06.14
통계청, 5월 고용동향 발표··· 취업자 작년 比 25만9000명 증가 실업자 114만5000명··· 도소매업 취업자 증가 전환 [시민일보=홍덕표 기자] 1년동안 하락세를 보인 취업자 증가 폭이 다시 20만명대를 회복했다. 12일 통계 ...
고용부, 노동시장 동향 발표··· 5월 구직급여 지급액 7587억 '역대 최대'
황혜빈 2019.06.11
고용보험 확대 · 고용한파 영향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지난 5월 실업자의 구직급여 지급 총액이 또 다시 역대 최고 기록을 갱신했다. 1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19년 5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 5월 구직급여 지급 총액은 7587억원으로 나타 ...
민노총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을"... 전국서 촉구 기자회견
홍덕표 2019.06.05
[시민일보=홍덕표 기자] 민주노총이 4일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십조원의 주식 배당을 받고 사내유보금을 쌓은 재벌이 최저임금 1만원 인상 비용을 책임져야 한다"며
"현대重 노조, 주총 방해 못한다"··· 法, '회장 봉쇄 · 단상 점거' 금지
최성일 기자 2019.05.28
위반땐 1회당 5000만원 [울산=최성일 기자] 앞으로 현대중공업 노조는 물적분할(법인분할)과 관련해 주주총회장을 봉쇄하거나 단상을 점거하지 못한다. 울산지법 제22민사부는 현대중공업이 전국금속노조·현대중공업 노조·대우조선노조 등을 상대로 낸 주주총회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 ...
法, "사유 없는 노조의 조합원 징계 무효"
최성일 기자 2019.05.27
[울산=최성일 기자] 노조가 조합원에 징계처분을 했을 때 절차상 하자가 없더라도 타당한 사유가 없다면 해당 처분은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울산지방법원 민사12부(김용두 부장판사)는 한 기업체 노조 임원 출신인 A씨 등 3명이 노조를 상대로 낸 노동조합원 징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6 ...
회사 징계해고로 정신질환 발병··· 法 "징계 적법해도 업무상 재해"
이대우 기자 2019.05.14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자신의 잘못으로 회사에서 징계해고 등을 당하는 동안 정신질환을 얻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한 버스회사에서 운전기사로 일하던 A씨는 2016년 10월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는 사고를 내 회사로부터 징계해고를 당했다. 또 회사는 A씨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도 ...
정부 지원 일자리사업 성과 없을 땐 폐지
여영준 기자 2019.05.08
고용부, 국무회의서 개편방안 보고… 성과 미흡 인정 관광사업 일자리 등 10개 사업 통·폐합… 일몰제 도입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2018년 정부 일자리사업에 831만명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부 사업의 성과가 저조해 정부는 일정 기준에 못 미치는 사업을 폐 ...
국가기술자격증 빌려주면 자격취소·처벌
여영준 기자 2019.05.07
20일부터 정부 합동단속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고용노동부가 오는 20일부터 국토교통부 등 7개 부처와 함께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노동부는 건설, 전기, 환경, 소방 등의 분야에서 빈발하는 불법 대여 행위가 갈수록 지능화·조직화되고 있어 이같이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
인권위, “공무원 정치자유 전면제한은 ‘인권침해’”… 공무원법 개정 권고
여영준 기자 2019.04.30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위비 시민으로서 정치적 기본권 보장”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적 표현, 정당가입, 선거운동 자유를 금지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판단이 나왔다. 29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따르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은 2018년 4월 세월호 ...
大法 “재택위탁집배원도 노동자”
황혜빈 2019.04.24
근로자인정 원심 확정 노조 “상식적인 당연한 판결”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대법원이 아파트 등 한정된 구역에 단시간 우편물을 배달하는 재택위탁집배원도 노동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3일 재택위탁집배원 유 모씨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 ...
민원·행사 과중업무로 마트 직원 뇌출혈… 法 “산재 인정… 요양급여 지급하라”
여영준 기자 2019.04.15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마트에서 지나치게 많은 업무를 도맡다가 뇌출혈로 쓰러진 직원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김정진 판사)은 마트 직원 A씨가 “요양급여 신청을 승인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
“회사 ‘일손 부족’ 이유로 연차휴가 사용 못 막는다”
여영준 기자 2019.04.09
法, “부당 행위” 징계취소 판결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일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회사가 노동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막을 권한은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노태악 부장판사)는 가전제품 수리업체인 B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 ...
“산재급여 범법행위, 경찰에 신고해도 포상금 지급”
이대우 기자 2019.04.04
法 “미지급 부당”… 근로복지공단 항소심도 패소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산재보험 급여 관련 범법행위를 다른 기관에 신고했어도, 근로복지공단이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4부(이승영 부장판사)는 A ...
톨게이트 노조 “정규직 인정을”
이대우 기자 2019.04.04
大法에 조속한 판결 촉구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노동자들이 “수납원들의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 판결을 더 미루지 말라”며 대법원의 빠른 판결을 촉구했다. ‘법과 원칙을 수호하는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수납원 일동’은 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
“‘간부면담 요구’ 집단행동 소수노조 징계 부당”
황혜빈 2019.04.02
法, 중앙노동위 패소 판결 “면담 요구 불법쟁의 아냐”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승진심사에서 탈락한 이유를 밝히기 위해 집단행동을 한 노조원들을 징계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전국집배노동조합과 위원장 최 모씨 등 간부들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