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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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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중요임무 종사' 여인형 前방첩사령관 구속 영장
박소진 기자 2024.12.23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12ㆍ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 등과 공모해 내란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구속 기간이 다음 달 1일까지 연장됐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여 사령관의 구속 기한을 오는 1월1일까지 ...
'대형차 운전' 女소방관 배제 인원위 "배려 아닌 성차별"
이대우 기자 2024.12.23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여성 소방관을 대형차량 운전 업무에서 배제한 것은 성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인권위는 경기도 한 소방서 119안전센터에 근무하던 여성 소방관 A씨가 제기한 진정과 관련해, 소방본부장에게 간부 성평등 교육 등 성차별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
국제 마약조직 운반책 잇따라 검거 총8만 6000명분 밀반입· 유통 시도
문찬식 기자 2024.12.23
[인천=문찬식 기자] 국제 마약 밀수조직의 지시를 받고 국내에 입국해 마약 운반을 시도하던 외국인들이 검거됐다.23일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박성민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등 혐의로 말레이시아 국적 A(33·남)씨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더불어 이와 같은 혐의로 대만인 B씨(36,여)와 일본인 C씨 ...
'시의원들에 돈 봉투' 양주시장 재판행
박소진 기자 2024.12.23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강수현 양주시장이 해외 연수를 앞둔 시의원들에게 돈 봉투를 건넸다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의정부지검 형사4부(장욱환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국민의힘 소속 강수현 양주시장을 지난 11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강 시장은 지난 2023년 8월 양주시의원들이 해 ...
'라임 주범' 도피자금 마련 위해 주가 조작
문민호 기자 2024.12.23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공준혁 부장검사)는 과거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주범 중 한 명인 이인광(57) 에스모 회장의 도피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주가조작에 가담한 전직 검찰 수사관 A씨 등 8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중 5명은 구속 상태이며, 3 ...
이자·배당·연금소득도 건보료 조정대상 된다
여영준 기자 2024.12.23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오는 2025년부터 사업소득과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도 건강보험료 조정과 정산 신청 대상이 된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은 2025년 1월1일부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정산제도'의 신청 대상과 사유가 확대된다고 23일 밝혔 ...
외국인 부동산 위법의섬거래 282건 적발
여영준 기자 2024.12.22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국토부는 외국인의 부동산 이상거래를 기획 조사한 결과 위법 의심거래 282건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2023년 6월~지난 6월 이뤄진 외국인 주택, 토지, 오피스텔 이상거래 557건을 조사했더니 282건(50.6%)의 거래에서 위법 의심행위 433건이 발견됐다.적발 사 ...
'고교생 감금 폭행' 형제 징역형
최성일 기자 2024.12.22
[청주=최성일 기자] 청주지법 형사11부(태지영 부장판사)는 친한 여동생을 괴롭혔다는 이유로 고등학생을 차량에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중감금치상)로 A(2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범행을 도와 함께 기소된 A씨의 남동생(19)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앞서 A씨는 지난 2022년 10 ...
'마약배달' 20대 징역 3년 실형
이대우 기자 2024.12.22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마약류를 배달한 20대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4)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앞서 A씨는 지난 9월 서울 강남대로에서 승용차에 마약류 매수자를 태운 뒤 마약류를 건네고, 같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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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기상악화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발령
황승순 기자 2024.12.21
[목포=황승순 기자]목포해양경찰서(서장 권오성)가 강풍 등 기상악화에 따른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관내 7개 시·군 지역(목포시, 무안·함평·영광·신안·진도·해남군 일원)에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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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나주시의회 2차 압수수색...'의장단 선거 금품수수 의혹'
황승순 기자 2024.12.19
[남악=황승순 기자]전남 나주시의회 의장단 선출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은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지난 2일 1차에 이어 18일 시의원 등에 대한 2차 압수수색을 벌였다.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이날 뇌물수수·공여 혐의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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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물질 배출 등 해양환경 저해사범 해경에 적발
황승순 기자 2024.12.19
[목포=황승순 기자]목포해양경찰서(서장 권오성)가 해양안전 특별단속 기간 중 해양환경 저해사범을 5차례 적발했다. 목포해경은 지난 13일 목포시 신항만에서 황함유량 기준치(0.05%)를 초과하는 연료유를 사용한 선박 A호(유조선, 1 ...
만취 사망사고 내고 뺑소니 30대 '징역 6년 8개월' 실형
여영준 기자 2024.12.19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30대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김미경 부장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3)씨에게 징역 6년 8개월을 선고했다 ...
코로나 치료제 승인 받으려 수억대 로비
이대우 기자 2024.12.19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는 19일 코로나 치료제 승인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로비한 경희대 교수 강모씨(51)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강씨는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고 있다.재판부는 “대학교수로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 ...
태아 장애 의심되자 조기 출산·살해
여영준 기자 2024.12.19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태아가 장애아로 의심되자 조기 출산해 살해한 부모 및 외조모 등에 대해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아이에 대한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부 이모(42) 씨와 친모 김모(45) 씨, 김씨의 어머니 손모(62) 씨에게 징역 5년과 3년, ...
檢, 메리츠증권 본점등 압수수색 신주인수권부사채 부정거래 의혹
박소진 기자 2024.12.19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검찰이 이그룹(이화그룹)과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거래와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메리츠증권을 압수수색했다.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이진용 부장검사)는 19일 메리츠증권 본점 등을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지난 2021년 이그룹 계열사인 ...
선관위 "사전투표·선거 개표결과 조작 불가능"
문민호 기자 2024.12.19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부정선거 의혹이 거듭 제기되는 것에 대해 19일 "근거없는 주장"이라며 재차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이날 중앙선관위는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설명자료와 사실관계를 발표하고, 부정선거의 근거로 제시해 온 정황과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우선 선거관리 시스템 ...
"해외직구 무선충전기등 국내 전파기준 부적합"
여영준 기자 2024.12.19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해외 직구 무선충전기, 목걸이형 선풍기 등 7개 제품이 국내 전파 인증 기준에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다.이에 따라 이들 제품을 파는 온라인 플랫폼에 판매 차단이 요청됐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은 국내 판매량이 많은 해외 직구 19개 제품에 대해 KC 전파인증 조사를 실시한 결과 무선충 ...
산업인력공단 '답안지 파쇄 사건' 손배 청구
문민호 기자 2024.12.19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한국산업인력공단이 2023년 국가자격시험 답안지 일부를 채점 전 파쇄한 사건에 관련해 피해 응시생들에게 1명당 150~2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19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구광현 부장판사)는 수험생 147명이 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 ...
檢 특수본, 국수본 압수수색
이대우 기자 2024.12.19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검찰이 19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이하 국수본)을 압수수색했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국수본이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군방첩사령부의 요청을 받아 주요 정치인사를 체포하기 위한 '체포조'에 강력계 형사들을 지원했다는 의혹에 따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