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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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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4곳 '뺑뺑이'··· 교통사고 환자 결국 사망
이대우 기자 2024.07.25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최근 전북 익산시 여산면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70대 환자가 응급수술 병원을 찾지 못한채로 병원을 전전하다가 1시간20여분만에 도착한 병원에서 숨져 보건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25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전 11시55분께 차량 단독 사고가 발생, 차량이 전복되면서 70대 A씨가 밖으로 ...
구치소 수용자에 '3중 보호장비'
여영준 기자 2024.07.25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구치소 수용자에게 보호장비를 과도하게 착용시킨 것은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인권위는 구치소 수용자에게 보호장비 세 종류를 한꺼번에 착용시킨 구치소 소장에게 보호장비 동시 사용을 최소화할 것을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인권위는 불가피하게 보호장비를 세 종류 이상 사 ...
이동관, YTN 상대 손해배상 소송 패소
여영준 기자 2024.07.24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941부(우관제 부장판사)는 24일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분당 흉기 난동 사건 뉴스 배경화면에 자신의 사진을 게재한 우장균 전 YTN 사장과 임직원을 상대로 낸 3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법정에서 선고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YTN은 지난해 ...
물류센터 설비도면 등 '영업비밀 누설'
이대우 기자 2024.07.24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경찰이 쿠팡의 물류 자회사인 쿠팡 CFS 전 직원에 대해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다.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CFS가 영업비밀 누설(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배임 혐의로 A씨 등 2명을 고소한 사건 수사를 위해 A씨를 압수수색 했다고 24일 밝혔다.쿠팡 노동자의 ...
인천서도 北 오물풍선 발견
문찬식 기자 2024.07.24
[인천=문찬식 기자] 24일 오전 인천에서 4건의 북한의 오물풍선 신고가 접수됐으나, 오물 풍선으로 인한 인명 피해나 재산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인천에서 접수된 쓰레기 풍선 관련 신고는 모두 4건으로, 이중 2건은 쓰레기를 북한 살포 풍선으로 오인한 사례로 확인해 현장에서 철수했다. ...
입양 신생아 숨지자 암매장··· 30대女 법정서 혐의 인정
이대우 기자 2024.07.24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불법 입양한 신생아를 방치,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이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했다.24일 대구지법에서는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 심리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3·여)씨와 B(29)씨 등 2명 ...
광양항에 폐기물 수천톤 방치 수출업자 2명 재판행
이대우 기자 2024.07.24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전남 광양항에 2000톤이 넘는 폐기물을 장기간 방치한 수출업자들이 재판을 받게됐다.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전남 광양항에 폐기물을 무단 방치한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로 수출업자 A씨 등 2명을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A씨 등은 광양항의 한 물류창고에 2022년 1월부터 알루미늄 페기물 약 26 ...
친구에 음주운전 권유 후 '고의사고'
여영준 기자 2024.07.23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대전중부경찰서는 친구에게 음주운전을 하게 만든 뒤 고의로 사고를 내 수천만원을 편취한 혐의(공갈)로 A(20대)씨 등 2명을 구속 송치하고, 나머지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A씨는 친구인 피해자 B(20대)씨의 돈을 갈취할 목적으로 또 다른 친구 3명과 공모해 고의 음주운전 교통 ...
수억원 받고 학원에 사설문항 수천개 판 현직교사
여영준 기자 2024.07.22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4년 넘게 수능 관련 사설 문항 수천개를 제작해 대형 입시학원 등에 판매하고 2억5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현직 고등학교 교사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현직 교사와 대형입시학원 간 문제 유출 및 문항 거래 등 유착을 일컫는 '사교육 카르텔' 수사를 ...
"위법한 외국인 현행범 체포··· 국가가 배상"
여영준 기자 2024.07.22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국가가 경찰의 위법한 체포로 피해를 본 외국인에게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22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임은하 판사는 모로코 국적인 A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대한민국은 A씨에게 위자료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앞서 A씨 ...
대금 부풀려 태양광사업비 42억 꿀꺽
여영준 기자 2024.07.22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공사대금을 부풀리거나 주민 명의를 도용해 태양광 사업비 수십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해경에 무더기로 적발됐다.서해지방해양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배임) 및 사기 등 혐의로 주민대표 A씨를 구속하고, 시행사 대표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아 ...
'밀양성폭행' 가해자 신상공개 유튜버 등 8명 '명예훼손' 송치
최성일 기자 2024.07.22
[밀양=최성일 기자]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등 신상공개와 관련한 고소 사건을 조사 중인 경남경찰청은 당사자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올린 유튜버 A씨 등 8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A씨 등은 유튜브나 블로그 등에 당사자 동의 없이 실명과 사진 등 개인정보를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 ...
'36주 낙태' 유튜버 찾는다··· 서버 압수수색
이대우 기자 2024.07.22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경찰이 36주 된 태아를 낙태(임신중단)했다는 내용의 영상을 올렸다가 잠적해 논란이 된 유튜버의 게시자를 특정하기위해 유튜브 서버의 압수수색을 진행했다.지난 12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은 경찰은 15일 사건을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에 배정하고 이튿날 복지부 관계자를 진정인 조사하는 등 ...
2차례 처벌받고 또 음주운전… 20대 실형
문찬식 기자 2024.07.21
[인천=문찬식 기자]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20대 남성이 또 술에 취해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법정구속됐다.인천지법 형사9단독 강태호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23년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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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명품 의류 등을 밀수입한 해외직구 대행업자 검거
김형만 기자 2024.07.19
[인천=김형만 기자] 관세청 인천세관은 해외직구 간이통관제도의 이점을 악용해 정식 수입신고를 생략하거나 정식 수입신고를 하면서 저가로 허위 신고하는 방식으로 명품 의류, 가방 등 9,800여 점(103억 원 상당)을 국내로 반입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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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경찰서 산정파출소 '우리 동네지기' 출범식 개최
황승순 기자 2024.07.19
[목포=황승순 기자]목포경찰서 산정파출소(소장 이인수)는 지난 18일. 목포시 연산동 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우리 동네지기’출범식을 가졌다. 이번 출범식에는 목포경찰서 산정파출소장, 연산동장, 원산동장, 산정동장, 각 동 소속 새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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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소방서, 수해 복구 현장 총력대응
황승순 기자 2024.07.19
[진도=황승순 기자]진도소방서(서장 박천조)는 17일의신면 수해 복구 현장 총력대응을 시작으로 이달 19일까지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진도군 일대 침수 피해 주택들을 방문해 신속한 수해 복구를 위한 현장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이 ...
'200억대 카드깡' 불법대출 일당 검거
최성일 기자 2024.07.18
[부산=최성일 기자] 급전이 필요한 이들을 대상으로 200억원대 카드깡 대출로 55억여원의 부당 수익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여신전문금융법 위반 혐의로 20대 총책 A씨를 구속 송치하고 공범 1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2년 6월~지난 5월 부산 해 ...
제자 논문으로 딸 치전원 보낸 교수
여영준 기자 2024.07.18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딸의 치학전문대학원(치전원) 입시에 제자들을 동원한 교수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김택형 판사는 1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균관대 약학대학 이모 교수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법원은 이 교수의 딸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 ...
명품 수입하며 허위신고
문찬식 기자 2024.07.18
[인천=문찬식 기자] 100억원대 명품 의류와 가방을 국내로 들어오며 물품가액을 실제보다 낮춰서 신고해 관세를 면제 받는 식으로 3억이 넘는 세금을 탈루한 구매대행업자들이 적발돼 검찰에 송치됐다.18일 인천세관에 따르면 관세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30대 해외 직접구매(직구) 대행업자 2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