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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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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달라도 함께 운영됐다면 근로기준법상 하나의 사업장"
이대우 기자 2024.07.07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별개의 법인이라도 한 사람이 경영자 위치에서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등 실질적으로 함께 운영됐다면 근로기준법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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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신도 인근 좌주 선박 발생...승객 5명 전원 구조
김형만 기자 2024.07.05
[인천=김형만 기자] 인천 옹진군 신도 인근에서 좌주 선박이 발생해 해경이 긴급 구조에 나섰다.5일 인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8시 21분께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인천운항관리센터에서 삼목선착장과 장봉도를 오고가는 여객선(6 ...
야구방망이로 학생 때린 교사 징역형 확정
이대우 기자 2024.07.04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학생 훈육을 이유로 야구방망이로 체벌을 가한 고등학교 담임교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졌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재범예 ...
'시청역 사고' 피해자 조롱글 유포··· 경찰 "형사 처벌 가능"
이대우 기자 2024.07.04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경찰이 시청역 인근 역주행 사고와 관련, 피해자를 조롱하는 게시물에 대해 형사처벌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섰다.앞서 시청역 사고와 관련해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피해자들의 성별 등을 이유로 조롱하는 듯한 글들이 게시돼 논란이 일었으며, 사고 현장에 마련된 추모 공간에도 추모글을 빙자한 조롱 ...
'금품 선거' 장성농협 조합장 법정구속
정찬남 기자 2024.07.04
[광주=정찬남 기자] 조합장 선거에서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남 장성농협 조합장이 법정구속 됐다.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4일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성농협 A 조합장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보석을 취소해 법정구속했다.아울러 법원은 함께 ...
PC방 단속정보 누설한 경찰
최성일 기자 2024.07.04
[울산=최성일 기자] 울산경찰창 팀장급 직원이 불법 피시방 단속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울산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팀장급 직원인 A 경감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 경감은 도박과 연계된 불법 피시방 업주에게 경찰 단속 정보를 미리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지난 ...
4만원짜리 제품을 98만원에 판매
여영준 기자 2024.07.04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노인을 대상으로 소위 건강식품 '떴다방' 영업행위를 하고, 일반식품을 의약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일당이 구속됐다.제주도 자치경찰단(자치경찰)은 노인을 현혹해 일반식품을 의약품인 것처럼 속여 고가로 판매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의료법·약사법·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화장품법·방문판매 등에 관한 ...
'진주 중학생 학폭' 피해자 총 41명 달해
이대우 기자 2024.07.03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경남도교육청이 진주의 한 중학교에 재학중인 중학교 2학년 A군 일행 4명의 갈취·협박 등의 사건을 전수조사 한 결과 126만6918원 정도에 이르는 금품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3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전수조사는 해당 학교 870명, 인근 학교 976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것으로, 대부분 남학생 ...
신생아 넘기고 100만원 받은 친모 '무죄'
문찬식 기자 2024.07.03
[인천=문찬식 기자] 신생아를 다른 부부에게 넘기고 100만원을 받은 40대 여성이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 혐의로 기소했으나 무죄를 선고받은 A(45·여)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최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함에 따라 이 사건의 항소심 ...
건설현장서 금품 갈취한 노조 간부들 2심서도 징역형
정찬남 기자 2024.07.03
[강진=정찬남 기자] 건설 현장에서 사측을 상대로 공사를 방해할 것처럼 협박해 금품을 빼앗은 노조 간부에 대해 2심도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4부(정영하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46)씨와 신모(3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일부 유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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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허가와 다른 황당한 불법 건축물...준공 승인도 없이 버젓이 숙박 영업
황승순 기자 2024.07.02
[목포=황승순 기자]전남 목포시 임야에 불법 건축물을 지어 놓고 숙박업 행위를 일삼아 온 업자가 행정당국의 허술한 단속을 틈타 불법 영업행위를 해온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더구나 시 당국이 본지가 취재에 나서자 뒤늦게 단속하 ...
음주 운전 혐의로 피소된 기초의원 진실공방
황승순 기자 2024.07.02
[목포=황승순 기자]목포에 시의원이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기소된 사실이 최근 제기되면서 진실 공방에 휩 쌓였다.발단은 목포시의회 A의원이 지난해 10월 자택 지하 주차장에서 익명의 주민을 음주 상태에서 차량으로 접촉한 뒤 그대로 자리를 벗어났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되면서다. 당시 경찰은 112 상황실에서 신고 받고 A ...
캄보디아發 70억대 마약 밀수조직 적발
문찬식 기자 2024.07.02
[인천=문찬식 기자] 캄보디아에서 70억원대 마약을 국내로 밀수한 마약 밀수 조직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2일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박성민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마약 밀수 조직 관리책 A씨(23) 등 15명을 구속 기소하고, 다른 사건으로 이미 구속된 공범 B(31)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
"아빠 아니라고 해줘"··· 한밤중 날벼락 사고에 유족들 오열
여영준 기자 2024.07.02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시청역 인근 역주행 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족들이 시신이 안치된 임시영안실을 찾아 오열했다.2일 새벽 임시영안실이 마련된 영등포구 영등포병원 장례식장 지하 1층에 유족들이 하나 둘씩 도착해 오열했다. 임시영안실에는 지난 1일 저녁 서울 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발생한 대형 교통사고 사망자 9명 ...
수억 뇌물 받은 공기업 직원들
이대우 기자 2024.07.02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특정 납품업체의 제품을 사용하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수억원대 뇌물을 받은 전직 서울시 산하 공기업 직원들이 불구속 송치됐다.2일 서울시와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서울시 산하 기관으로 하수 처리 업무를 하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하 공단) 전직 직원 이모씨와 김모씨를 청탁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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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시청 교통사고 운전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입건”
여영준 기자 2024.07.02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경찰이 지난 1일 밤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발생한 승용차 역주행 사고와 관련해 60대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해당 운전자는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가 ...
"보험금 부당수령 보험사 직원 해고 정당"
정찬남 기자 2024.07.01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지법 민사11부(유상호 부장판사)는 1일 전직 보험사 직원 A씨가 B 보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B 보험사에서 장기보상 담당자로 일하던 A씨는 회사의 보험금 지급 과정을 잘 알고 있는 것을 악용해 자신과 관련한 보험금을 타낸 사유로 ...
경찰 "'고려제약 리베이트' 의사 100여명 추가 입건"
여영준 기자 2024.07.01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고려제약의 불법 리베이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 100여명을 추가로 입건했다.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질의에 "기존에 입건한 제약사 8명, 의사 14명 등 22명에 이어 관련자 조사와 압수물 분석을 통해 의사 100여명을 추가 입건했다"며 "입 ...
680억대 도박사이트 일당 17명 기소
여영준 기자 2024.07.01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대구지검 강력범죄수사부(소창범 부장검사)는 수백억원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다가 수사 당국에 적발되자 금품으로 경찰관 2명을 매수해 수사 정보를 받은 혐의(도박 공간 개설·제3자 뇌물교부 등)로 총책 A(50)씨와 운영진, 프로그램 개발자, 사건 브로커 등 17명(구속 10명·불구속 7명)을 ...
"유치원 찾아가 살인" 허위신고
임종인 기자 2024.06.30
[수원=임종인 기자] 112에 여러 차례의 허위 살인예고를 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윈지법 형사12단독 하상제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경범죄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9개월에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3월 2일 오전 10시40분께 경기도 수원시 주거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