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이 전국재해구호협회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전보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 6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재해구호단체는 서울 사무소에서 10년 넘게 일해온 직원들을 경기도 파주로 발령했으며, 이에 직원들은 부당인사라며 노동위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건강보험료 1년 이상 안낸 장기 체납자가 95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액·장기 체납자에게는 출국금지 등의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이 중 약 1만명은 체납액이 3000만원 이상이었다.3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4월 말 기준으로 건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행정안전부가 9월1일부터 ‘7·15 오송 지하차도 참사 피해자 지원단’을 출범·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앞으로 지원단은 유가족 피해회복 실태조사와 전문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을 비롯해 유가족 지원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며, 참사를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한 추모사업과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 방지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전주지법 형사4단독(김미경 부장판사)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및 도박 공간 개설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2년8개월을 선고하고 3000만원을 추징했다고 31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7월 다수의 구글 계정을 이용해 특정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유튜브 채널 상단에 올리는 수법으로 도 ...
서울경찰청이 9월 한 달간 서울 전역에서 매주 2차례 이륜차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31일 경찰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지난 7월 이륜차 교통사고가 작년 같은 달 대비 25.2%(242건→303건) 급증한 데 따른 것으로, 음주운전, 안전모 미착용 등 큰 사고를 부를 수 있는 행위를 하거나 인도 주행·횡단보도 침범으로 시민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경찰이 1일부터 5개월간 피싱 범죄에 대한 대대적 특별단속에 착수한다.이번 단속은 지난 28일 발표된 범정부 피싱 근절 종합대책의 일환이다.31일 경찰에 따르면, 올해 1∼7월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피싱 범죄 발생 건수는 1만6561건, 피해액은 7992억원으로, 이는 각각 전년 동기 대비 1 ...
[창원=김점영 기자] 자신의 회사 직원들의 허위 휴직동의서를 이용해 1억7000여만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챙긴 회사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이나 생산량 감소 등으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할 때 직원들 휴직을 실시하는 대신 고용을 유지하면 국가에서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31일 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