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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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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취업으로 보조금 12억 빼돌려
여영준 기자 2024.09.11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신용불량자들을 위장 취업하게 한 뒤 정부 지원 대출과 보조금을 가로채는 '작업 대출'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사기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총책 A씨를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강릉지역 조직폭력배 2명과 신용불량자 등 75명을 불구속 ...
"분양권 싸게 넘긴다"··· 60대 사기범 구속
정찬남 기자 2024.09.11
[광주=정찬남 기자] 아파트 분양권을 미끼로 판매대금을 가로채 6억여원을 가로챈 60대가 구속됐다.11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4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광주 서구 농성동 한 아파트 분양권을 현 시세보다 6000만원가량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속여 피해자 5명에게 5억9000만원 상당 계약금을 가로챈 ...
인터폴과 '합동작전'··· 1조4000억 마약 압수
이대우 기자 2024.09.11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한국 경찰이 인터폴과 함께 골든트라이앵글에서 국제공조 작전(작전명 LIONFISH-MAYAGⅡ)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결과 29명의 마약사범을 검거하고 1조4000억원 상당의 마약을 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골든트라이앵글은 미얀마·라오스·태국 3개국의 접경 지역으로, 국내 유입되는 마약류의 주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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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폐장 해수욕장 관리 강화로 안전 공백 방지
황승순 기자 2024.09.11
[목포=황승순 기자]목포해양경찰서(서장 권오성)가 오는 9월 18일까지 관내 폐장 해수욕장의 선제적 안전관리를 통해 안전 공백을 방지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올해 여름 목포해경 관내 지자체 해수욕장 25개소를 찾은 이용객은 10 ...
미성년자 집단 성매매 알선ㆍ몰래 촬영
이대우 기자 2024.09.10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미성년자 집단 성매매 알선과 이를 촬영한 성 착취물을 배포한 40대 남성이 구속돼 재판을 받게 됐다. 10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지혜 부장검사)에 따르면 40대 임모씨를 청소년 성 보호법 위반, 성폭력처벌법 위반, 성매매처벌법 위반, 미성년자 의제 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의혹' 방심위 사무실 등 압수수색
이대우 기자 2024.09.10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직원이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방심위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10일 서울 양천구 목동 한국방송회관 방심위 사무실과 노조 사무실, 방심위 서초사무소,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직원들의 주거지 등지에 수사 ...
"北 풍선 화재 원인, 발열타이머 가능성"
이대우 기자 2024.09.10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군 당국이 북한 오물풍선 예방 대책 강구에 나섰다.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10일 “북한 풍선에 달린 발열 타이머가 풍선과 적재물을 분리하는 열선을 작동시키는 과정에서 화재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군에 따르면 지난 5일 화재가 발생한 김포의 한 공장의 지붕에서 북한 풍선에 달린 ...
운전연수 수강생 허벅지 강타
여영준 기자 2024.09.10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운전 연수 중 여성 수강생의 허벅지를 때리거나 손을 잡아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강사가 대법원에서 일부 무죄 판단을 받았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 8월1일 강제추행·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1)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 ...
진도군 조도면 죽항도 인근 해상 낚시어선 좌초.. 승선원 전원 구조
황승순 기자 2024.09.09
[목포=황승순 기자]목포해양경찰서(서장 권오성)는 7일 오전 8시 8분께 진도군 조도면 죽항도 인근 해상에서 낚시어선 A호(9.77t, 진도선적, 17명(선장 1, 승객 16))가 갯바위에 좌초되어 침수되고 있다는 e-Nav알람 신고를 접수했다.*e-Nav: 어선위치발신장치 중 하나로 선박과 육상에서 해상 관련 정보를 수 ...
"일본도 살인사건 가해자 신상 공개하라"
이대우 기자 2024.09.09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은평구 아파트에서 일어난 ‘일본도 살인사건’ 피해자의 유족 측이 가해자 백모씨(37)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를 촉구하고 나섰다.유족 측은 이날 백씨의 신상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내용의 진정서와 지난달 28일부터 9713명의 시민이 온오프라인으로 작성한 엄벌 탄원서를 검찰에 제출했다.유족 측 ...
출근길 동료 살해 50대··· 3시간만에 체포
정찬남 기자 2024.09.09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 서구 풍암동의 한 아파트에서 직장 동료를 흉기로 살해한 50대가 긴급 체포됐다.9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살인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를 오전 10시 55분께 광주 북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긴급체포 했다.A씨는 이날 오전 7시30분께 풍암동 한 아파트 단지 안 승강기 앞에서 출근하기 위 ...
'딥페이크 성범죄' 서울서만 101건 수사··· 피의자 52명 특정
여영준 기자 2024.09.09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경찰이 딥페이크(허위영상물) 성범죄와 관련해 서울에서만 총 101건의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9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딥페이크 수사 상황에 관한 질문에 "41명 규모로 집중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6일 기준 총 101건을 수사 중이며 피의자 52명을 특정했다"고 ...
민원인과 결탁 '환경영향평가 결과' 누락한 공무원 3명 징역형 집유
임종인 기자 2024.09.08
[수원=임종인 기자] 수원지방법원이 민원인과 결탁해 산업단지 조성 계획 승인 과정에서 한강유역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알리지 않은 지자체 공무원 3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용인시 공무원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 ...
大法 "처벌 받을줄 알았다면 시효 정지"
여영준 기자 2024.09.08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국제조세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업가 A씨에게 벌금 12억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7월31일 확정했다.주로 홍콩에서 활동하는 A씨는 2016년 2월 기준 스위스 계좌에 220억원가량을 외화로 보유하면서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2 ...
美서 필로폰 등 2억대 마약 밀반입
문찬식 기자 2024.09.08
[인천=문찬식 기자] 2억원대 마약을 국내로 밀반입 한 40대 운반책이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8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도박 빚을 갚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A씨는 마약을 운반하 ...
'北 오물풍선' 수도권 누적 피해 1억 넘어
여영준 기자 2024.09.08
북한이 지난 5월부터 날려 보낸 이른바 대남 오물 풍선으로 우리나라 수도권에서 발생한 재산 피해가 1억원을 넘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은 8일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북한 오물 풍선이 살포되기 시작한 5월28일부터 8월10일까지 수도권에서 생긴 피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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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우량 신안군수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황승순 기자 2024.09.06
[신안=황승순 기자] 기간제 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우량 전남 신안군수가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박 군수는 징역 1년의 1심 형보다 낮은 징역 8개월 집행유예로 감형되면서 법정구속은 피했다. ...
약사면허 없이 5년간 약국 운영한 50대
이대우 기자 2024.09.05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과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58)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재판부는 “아버지의 약사 자격을 이용해 약국을 운영하며 약국 규모를 늘리고 스스로 조제·복약 지도도 했 ...
업체에 속아 '보이스피싱 알바'
여영준 기자 2024.09.05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아르바이트를 구하다 업체에 속아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일한 10대가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선고를 받았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7월31일 확정했다.앞서 A씨는 만 18세이던 2022년 7∼8월 ...
4년간 양육비 안준 40대 2심서도 '집유'
최성일 기자 2024.09.05
[부산=최성일 기자] 수년간 전처에게 아이 양육비를 제대로 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항소 4-2부는 5일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형량인 징역 4개월에 집행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