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 7년 이하의 징역까지 처벌 가능?... ‘김건모’ 진실 공방 속 갑론을박 급부상

서문영 기자 / issu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9-12-07 00: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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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가수 김건모가 사회적 이목을 집중시킨다.

 

특히, 이날 유튜브를 통해 공개된 김건모 관련 진실 공방이 확산된 가운데,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허위사실 유포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쏟아지며 관심을 모으고 있다.

 

대중문화평론가 김경민은 한 안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가로세로연구소의 김건모 성폭력 의혹 제기로 인해 허위사실 유포 관련 논란이 다시금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온라인상에서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 거짓을 이야기하며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시킨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 받을 수 있다. 이러한 허위사실 적시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불특정 다수가 접할 수 있다는 공연성 외에도 명예훼손 대상이 특정되어야 한다는 요건이 필요하다.”고 밝혀 눈길을 끈다.

 

현재 주요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상위에 ‘김건모’가 등극하며 큰 주목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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