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관심 고조...민주 소병철-통합 이양수 등 관련법안 발의 준비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국민 모두에게 최소생활비를 지급하는 기본소득 의제를 꺼내들자 정치권 관심이 뜨거워지는 가운데 국민은 두 명 중 한명 정도가 이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YTN 더뉴스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기본소득제 도입 찬·반에 대해 조사한 결과 ‘최소한의 생계 보장을 위해 찬성한다’라는 응답이 48.6%였다.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되고 세금이 늘어 반대한다’라는 응답이 42.8%로 오차 범위 내에서 찬성 의견이 앞섰다. ‘잘 모르겠다’라는 응답은 8.6%였다.

권역별로 기본소득제 도입에 대한 두 의견 중 찬성 응답은 경기·인천(57%)과 광주·전라(48.7%)에서 많았으며, △대전·세종·충청(찬성 48.3% vs 반대 45.9%) △대구·경북(48.1% vs 40.5%) △서울(42.1% vs 50.7%) △부산·울산·경남(40.3% vs 47.3%)에서는 팽팽했다. 

지지 정당별로는 열린민주당 지지층과 민주당 지지층에서 찬성 응답이 60%대로 나타났지만 김종인 위원장이 속한 미래통합당에서는 되레 반대 응답이 많았다. 

세부적으로는 찬성 응답비율이 ▲민주당 지지층에서 65.0% ▲열린민주당 지지층에서 66.2% ▲정의당 지지층에서 63.3%였다. 통합당 지지층의 찬성 응답은 24.7%에 불과했고 무당층에서는 25.1%에 그쳤다. 국민의당 지지층에서는 41.9%였다.

국회도 이 같은 여론에 맞춰 법안 준비에 나서는 모양새다.

실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소병훈·허영 의원이, 미래통합당에서는 조해진·이양수 의원이 발의를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 의원의 법안은 민관이 참여하는 '국가기본소득위원회'를 만드는 게 골자다.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이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는다. 5년마다 기본계획을 만들고 매년 4월 말까지 다음 해 기본소득 액수와 지급방식을 결정한 뒤 그다음 해 1월1일부터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허 의원도 기본소득법을 준비 중이다. 허 의원은 지난 18대 총선 출마 때부터 기본소득제를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야당에서는 이 양수 의원이 농어민기본소득과 전계층에 적용할 수 있는 기본소득제 등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 의원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소득법 발의를 고려하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한국형 기본소득인 ‘K기본소득’ 도입을 집중 검토하겠다"며 논의에 가세했다. 

이런 가운데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7일 원내 7개 정당 간 '기본소득 연석회의'를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용 의원은 "4차 산업혁명, 부의 극심한 편중, 일자리 소멸, 생계소득의 소실을 가져오는 산업구조의 격변 속에서 기본소득제가 필요하다"며 "여야,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를 아우르는 국회 차원의 논의 테이블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청와대는 기본소득 도입에 대해 "현재로서 구체화하기 힘들다"라며 선을 긋는 모습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이 조사는 지난 5일 전국 만18세 이상 성인 1만881명에게 접촉해 최종 500명이 응답을 완료해 4.6%의 응답률(응답률 제고 목적 표집 틀 확정 후 미수신 조사대상에 2회 콜백)을 나타냈다. 

무선(80%)·유선(20%) 자동응답,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 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통계보정은 2020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대,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뤄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윈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