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회여부 두고 국회 "완전철회"...통일부 "사업 재조정 중" 기싸움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취임 이후 공을 들였던 '남북 간 물물교환' 사업이 대북제재에 막혀 좌초 위기에 처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통일부가 이번 사업의 교역 파트너로 점 찍었던 북한의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가 대북제재 대상 기업인 것도 모르고 일을 추진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사업의 '철회' 여부를 두고 국회와 통일부가 기싸움을 벌이는 양상이어서 주목된다.

미래통합당 관계자는 25일 “이인영 장관의 첫 대북사업인 남북 간 '설탕-술 물물교환'이 백지화됐다"고 지적했다. 

국회 정보위 소속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도 전날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통일부의 보고를 받은 직후 기자들과 난 자리에서 "(통일부가 북한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와 진행하려고 했던 물물교환 사업은) 완전철회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통일부는 ‘백지화’가 아니라 제재 대상이 아닌 북측 기업과 물물교환을 추진하는 ‘사업 재조정’에 들어간 것이라는 입장이다.

앞서 통일부는 우리측 남북경총통일농사협동조합과 북측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 간 교류협력 승인 여부를 검토해 왔다. 

우리의 설탕과 북측의 고려인삼술, 류경소주, 들쭉술 등을 교환하는 사업으로 물물교환 방식이 대북제재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했다.

하지만 국정원이 북측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가 유엔제재 리스트에 포함된 사실을 확인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사업을 승인하면 제재 위반이 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사업 자체를 일단 재검토한다는 게 입장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철회'가 아니라 '사업 재조정'이 맞다”며 "통일부는 (정보위에서) 철회라는 발언을 한 바 없다"고 밝혔다.

이어 "통일부가 아직 구체적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검토 중인 사안에 대해 '철회'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통일부는 출입기자들에게 “통일부는 ‘철회’라는 발언을 한 바 없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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