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해찬 ‘TF 구성하라’ 지시...통합, 9일에 첫 세미나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부실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가운데 여야 모두 부동산 TF(태스크포스) 구성을 통해 이를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8일 “이해찬 대표는가지난 6일 고위전략회의에서 당 차원의 부동산 TF를 구성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결정은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의 대책이 부족하다고 보고, 전국 각 지역의 민심을 가까이서 접하는 당이 중심이 돼 현실에 맞는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추진하자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당내 세제 및 부동산 관련 정책 이해도가 높은 의원들과 지도부가 함께 TF를 만들어 정부 측과 긴밀히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12·16 대책 때 나왔던 종부세보다 더 센 법안을 준비 중이다. 

앞서 민주당은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에 불만을 드러내며 당이 중심이 돼 부동산 대책을 내놓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바 있다.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국토부나 정부에서 나올 안들은 이제 다 나온 것 아니냐. 이제 당에서 끌고 가야 한다"면서 "당 원내대표와 정책위가 중심이 돼 부동산 대책을 보완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형식적 당정협의에 대한 불만을 이해찬 대표가 직접 내비치는 등 당정청 간 긴장도 상당한 분위기다. 

당내에서는 개별 의원들이 부동산 관련 법안을 속속 발의 중이다.

강병원 의원은 단기성 부동산 매매를 통한 불로소득에 부과하는 양도세율을 최대 80%(주택 보유 기간 1년 미만)까지 인상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미 정부 부동산대책을 저격하는 '주택부동산대책TF'를 구성한 미래통합당은 오는 9일 첫 세미나를 열고 정부가 지금껏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펼쳤던 부동산대책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집중적으로 살피기로 했다.

통합당은 정부의 부동산대책을 실패로 규정하고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서는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고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도 고려하고 있다.

전날에는 통합당과 여의도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부동산정책 진단 긴급 간담회에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정부가 부동산 정책의 완전한 실패를 시인했다" "정책의 목표나 방법, 시기가 전부 잘못됐다"고 각각 성토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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