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추미애 수사 지휘로 이미 지휘권 상실” 입장문 발표
추 장관, 법무부와 조율한 ‘독립수사본부 구성’도 전면거부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추미애 법무장관의 수사지휘로 사실상 지휘권을 상실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결국 ‘검-언유착’ 수사에서 손을 떼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9일 '검·언 유착' 사건 수사와 관련, 추 장관 지휘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휘권은 이미 상실됐고, 이에 따라 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자체적으로 수사하게 된 상황이라는 취지의 추가 입장문을 냈다.

그러면서도 전날 윤 총장이 추 장관에게 건의한 독립 수사본부 구성은 법무부가 먼저 제안해 왔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검은 "수사지휘권 박탈은 형성적 처분"이라며 "쟁송절차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지휘권 상실이라는 상태가 발생한다"고 밝히면서 추 장관 수사지휘권 발동이 원인이 되어 윤 총장이 수사 지휘 감독권을 상실하게 됐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대검은 "결과적으로 법무부장관 처분에 따라 이 같은 상태가 발생했기 때문에 서울중앙지검이 책임지고 자체 수사하게 된 상황"이라며 "이런 내용을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검에도 통보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은 지난 2013년 국정원 사건 수사팀장의 직무 배제를 당하고 수사지휘에서 손을 뗄 수밖에 없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날 윤 총장이 제안했던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독립 수사본부 설치는 법무부 제안에 따른 것이며 전날 공개 건의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 총장은 전날 오후 6시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을 포함한 독립적인 수사본부가 검·언 유착 사건을 맡게 하고, 자신은 지휘·감독을 하지 않는 방안을 추 장관에게 건의했다고 밝혔다. 

윤 총장이 이 같은 건의를 하기 전까지 대검과 법무부 차원에서 물밑작업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추 장관은 1시간40여분 뒤 "총장의 건의 사항은 사실상 수사팀의 교체, 변경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문언대로 장관의 지시를 이행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며 전면 거부했다.

결국 법무부와 조율 끝에 마련된 ‘독립적인 수사본부’ 제안마저 추 장관이 거부한 셈이다.

추 장관은 "9일 오전 10시까지 하루 더 기다리겠다"며 윤 총장에 대한 압박을 이어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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