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위법행위자 공천 정당 후보 못낸다“...선거법 개정안 발의
민주, '예산낭비' 압박에 부담...무공천 후 시민후보 지원할 수도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중도하차로 발생한 내년 4월 7일 서울·부산시장 재보궐 선거 비용으로 838억1207만원의 예산 집행이 예상되는 가운데 무공천 압박을 받고 있는 민주당이 시민후보 지원 쪽으로 가닥을 잡게 될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1일 <헤럴드경제>가 서울·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의 자료를 종합한 결과에 따르면,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는 570억9903만원, 부산시장 보궐선거에는 267억1304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관위는 지난 4·15 총선 당시 서울시와 부산시 유권자 수를 각각 약 847만명, 295만명으로 집계했다. 당시 유권자 수가 내년 보궐선거까지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서울시와 부산시 유권자의 1인당 보궐선거 비용은 각각 약 6741원, 9055원이 된다.

이런 가운데 미래통합당이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위법행위를 저질러 직을 잃는다면 해당 인사를 배출한 정당에게 주는 보조금을 깎는 관련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박 전 시장과 오 전 시장 모두 민주당 공천을 받고 당선되었던 만큼 사실상 민주당을 겨냥한 움직임이다.

발의를 준비 중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통합당 서범수 의원은 “민주당은 혈세를 낭비하는 재보궐 선거가 생긴 데 대해 불이익을 받아야 한다”며 “검토를 마친 후 이르면 이달 중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박 전 시장은 지난달 성추행 의혹으로 피소된 이후 유서를 남긴 채 극단적 선택을 했고 오 전 시장은 지난 4월 성추행 의혹이 제기되자 시장직에서 자진 사퇴 했다.

통합당은 특히 민주당이 이번 재보궐 선거에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통합당 관계자는 “민주당의 당헌당규에 따르면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 잘못으로 그 직위를 잃어 재보궐 선거를 시행하게 되면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아야 한다”며 “야당에선 이런 내용을 담은 선거법개정안을 내놓았다”고 밝혔다.

실제로 박수영 통합당 의원은 최근 민주당의 관련 당헌당규와 유사한 내용을 뼈대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내놓았고, 여기에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과 류호정 정의당 의원도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박 의원은 “세금으로 재보궐 선거가 치러지는 것만 생각해도 이번 개정안의 명분과 필요성은 충분하다”며 “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않는 건 책임정치 구현이자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선 당헌.당규를 개정해서라도 후보를 내야 한다는 주장과 당헌에 따라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혼재되어 있다.

하지만 민주당이 후보를 내더라도 당선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후보를 내지 않을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YTN의뢰로 지난 3일부터 7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2.0%포인트)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35.1%, 통합당은 34.6%로 나타났다. 양당의 지지율 격차는 0.5%P로 이는 통합당 창당 이래 최소 격차다. 

특히 서울에서는 민주당 35.3%p, 통합당은 35.7%로 통합당이 오차범위 이내인 0.4%p 앞섰다. 

더구나 부산·경남 지지율은 민주당 28.4%, 통합당 42.8%로 집계됐다. 내년 4월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서울에서는 오차범위 내에서, 부산·경남에서는 두 배 가까이 압도적인 격차로 통합당이 우위를 점한 것이다.

통합당 관계자는 “당장 내일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궐 선거가 치러질 경우, 통합당이 승리할 것이란 이야기”라며 ‘민주당이 명분 없는 선거에 뛰어들어 패배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무공천으로 명분을 찾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시민후보 지원이라는 형식으로 민주당 간판을 달지 않은 사실상의 민주당 후보를 낼 가능성은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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