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김두관-이재명은 찬성...김부겸-박원순은 반대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던진 기본소득 이슈를 두고 여권의 차기 대권 주자들이 찬반 논쟁을 벌이는 이례적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과 김두관 의원은 8일 기본소득제 논의를 환영했다.

기본소득제는 재산이나 소득, 고용 여부, 노동 의지 등과 무관하게 정부 재정으로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최소 생활비를 지급하는 제도다. 

이낙연 의원은 이날 "기본소득제의 취지를 이해한다. 그에 관한 찬반 논의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본소득제의 개념은 무엇인지, 우리가 추진해 온 복지 체제를 대체하자는 것인지, 보완하자는 것인지, 그 재원 확보 방안과 지속 가능한 실천 방안은 무엇인지 등의 논의와 점검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여야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기본소득 이슈에 대해 이 의원이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이 이 의원이 지지율 선두를 독주하는 가장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이자 거대여당의 유력한 당대표 후보란 점에서 정치권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다. 

또 다른 대권주자인 김두관 의원도 기본 소득 도입 논의가 불가피하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지금 7세 이하 아동들에게 10만 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 65세 이상 어르신들 하위 70%에 지급하는 기초연금 이런 게 기본소득''이라며 ''국민들 절반이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들을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형태든 정책적으로 논의를 본격적으로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경기지사도 SNS을 통해 기본소득 도입론을 제기하며 공개토론 요청한 바 있다.

반면 김부겸 전 의원은 재원 부족을 이유로 "기존 복지를 축소하자는 발상"이라며 김종인 위원장의 제안을 '보수적 기본소득 논의'라고 깎아내렸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전날 SNS에 글을 올려 기본소득과 국민고용보험 중에서 무엇이 더 정의로운가라고 반문하면서 "끼니가 걱정되는 실직자도, 월 1000만원 가까운 월급을 따박따박 받는 대기업 정규직도 5만원을 지급받는 것인가, 아니면 실직자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미국에 이어 가장 불평등한 나라로 꼽힌다. 코로나19 이후 훨씬 더 불평등한 국가로 전락할까 두렵다"며 "전 국민 기본소득보다 훨씬 더 정의로운 전 국민 고용보험이 전면적으로 실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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