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기가 막힌 이야기…국민을 바보 취급하는 거냐”
북 영변 핵시설 원자로 가동 징후에 “이게 비핵화 의지냐”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월성 원전 조기 폐쇄'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정치적 목적을 위한 무리한 기획 사정·정치 감사였다고 비판하는 것에 1일 “기가 막힌 이야기”라며 “국민을 바보 취급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최 전 원장은 이날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 “배임교사혐의로 백운규 전 장관을 기소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검찰수사심의의 결정이 있고 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아무 말이나 막 해도 국민이 속을 거라고 여기는 그러한 발언”이라며 “감사원 결정은 잘 아시다시피 저 혼자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 6명으로 구성되어 있던 감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내린 최종결정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 6인의 전원 합의가 있었던 내용”이라며 “그렇다면 이 6명 모두 정치적 목적이 있었단 말인지 되묻고 싶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배임교사혐의로 백운규 전 장관을 기소하려는 검찰의 입장에 대해서 수사위원회가 기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냈지만 이미 백운규 장관, 채희봉 비서관, 정재훈 사장에 대해서는 직권남용, 업무방해, 배임 등으로 기소가 됐다“라면서 ”배임교사혐의로 추가기소에 대한 수사심의위의 결정만 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건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최 전 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고 질타했다.

그는 ”북한 김정은이 핵포기 할 의사가 없다는 것은 이제 명백하게 드러난 것이고, 이미 알 수 있었던 거“라며 ”그런데도 이 정부는 계속 북한의 선의를 믿으라면서 국민을 기망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제가 생각하는 것은 특별한 걸 요구하는 것도 아니다. 핵무기를 비롯한 북한의 사태의 진실을 있는 그대로 말해달라는 것“이라며 ”저는 북한과 얼마든지 대화할 준비가 되어있으나 북한의 이러한 장난에 놀아나지 않겠다다. 우리 국민의 자존심을 지켜야죠한’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미동맹 굳건히 하고 우리 안보 튼튼히 하고 핵 문제는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강화해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최 전 원장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최근 7월 초부터 북한 영변 핵시설에서 원자로 가동 징후를 포착했다고 밝힌 데 대해선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지금도 북한이 약속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나. 영변 핵시설을 재가동한 것이 비핵화 의지인가"라고 물었다.

최 전 원장은 전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북핵에 직접 노출된 우리 국민들은 말할 것도 없고 국제사회도 큰 걱정거리고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같이 따졌다.

앞서 IAEA는 지난 27일 북핵 관련 보고서에서 "지난달 초부터 북한 영변 핵시설의 5MW(메가와트) 원자로에서 냉각수가 배출되는 등 원자로 가동과 일치하는(consistent with) 징후가 발생했다"고 밝힌 것으로 이날 파악됐다.

평안북도 영변의 5MW 원자로는 1986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된 북한의 핵심 핵시설이다.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으로 가동이 중단됐다가 올해 7월 초 가동이 재개된 징후가 IAEA에 포착된 것이다.

최 전 원장은 이에 대해 "5MW 원자로에서 우라늄을 연소시킨 뒤 나온 폐연료봉을 방사화학실험실에서 재처리하면, 핵무기의 원료인 플루토늄을 얻을 수 있다. 북한이 올해 플루토늄을 추출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 이벤트가 끝난 지 3년이 됐는데도 올 신년 기자회견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평화에 대한 의지, 대화에 대한 의지, 비핵화에 대한 의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처음부터 위장 평화쇼였던 '한반도평화프로세스'는 완전히 파산선고를 받은 상태"라며 "국민은 대통령의 답변을 들을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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