元 “모든 정책에 '기본' 붙여 아무말 대잔치" ... 劉 “경제의 기본상식부터"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지사와 유승민 전 의원이 11일 "전국민 빚쟁이 만들기" “판타지 소설” 등으로 혹평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대출 공약에 맹폭을 가했다.

원 전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 지사가) 모든 정책에 기본만 붙여서 '아무 말 대잔치'를 하고 있다"며 "이번에는 '기본 채무자' 공약"이라고 적었다.

지난 10일 이 지사가 내놓은 전 국민 1000만원 장기 저리 대출 공약에 대해 "사회 초년생들 '빚쟁이 만들기 프로젝트'에 불과하다"며 "금융시장의 시스템은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고 날을 세우고 나선 것이다.

원 전 지사는 특히 "이 지사의 공약을 종합해보자면 성인이 되자마자 빚지고, 푼돈 수당 받아 생활하다가 임대 주택 들어가서 살면서 국가 눈치 보며 살게 만드는 것"이라며 "폭군에게는 정부 말 잘 듣는 국민이 제일 필요하다"고 비꼬았다.

그러면서"'기본'만 붙이면 다 되는 줄 아는 기본도 안 된 '이재명 후보'"라며 "나라와 국민을 재산 한 푼 없는 빚쟁이로 전락시키려는 생각은 그만하라. 너무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유승민 전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판타지 소설을 쓰기 전에 경제의 기본 상식부터 깨닫길 바란다”면서 이 지사의 ‘기본대출’ 공약을 비판했다.

그는 “올해 1분기말 가계부채는 1,765조 원으로 가계부채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라면서 “이 지사의 기본대출을 국민 절반이 이용하면 250조인데, 이 중 일부라도 부실화되면 가계부채의 폭발성은 더 커진다”고 우려했다.

이어 "기본대출이 부실화되면 대출을 받은 국민은 신용불량자가 되고 은행은 부실을 떠안아야 한다”며 “결국 은행은 국가에 보증을 요구하고 금리차이 보전을 요구할 텐데 정부가 이걸 거부할 수 있겠냐"고 따졌다.

또한 “국제사회가 포용금융을 권고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금융접근성을 개선하자는 것이지, 금융에 강제적으로 개입하고 시장기능을 억압하라는 얘기가 아니다”라며 “다음 공약은 ‘기본일자리’냐"고 되물었다.

앞서 이 지사는 전날 정책발표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 누구나 최대 1천만원을 장기간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기본대출권을 보장해 국제사회가 권고하는 포용금융, 공정금융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기본소득, 기본주택에 이어 세번째로 내놓은 '기본 시리즈'로 대부업체 이용자의 평균 대출금(900만원)과 비슷한 금액을 모든 국민이 10∼20년 장기로 우대금리보다 조금 높은 조건(현재 기준 3% 전후)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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