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근 발의 법안에 윤미향도 참여...셀프보호법 논란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위안부 관련 단체에 대해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 행위로 보고 이를 금지하는 비판 법안 발의에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재직 당시 후원금 유용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인 무소속 윤미향 의원도 이름을 올린 것으로 24일 확인되면서 '셀프보호법'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3일 더불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윤 의원을 비롯한 서영석·이규민·허종식·소병훈·최혜영·김민기·윤관석·이장섭 의원 등이 참여한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유용 문제를 제기했던 이용수 할머니가 처벌받는 상황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국민적 반발을 사고 있는 것이다.

실제 해당 법안에는 피해자나 유족을 비방할 목적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해 피해자, 유족 또는 일본군위안부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특히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신문, 방송, 출판물 뿐 아니라 토론회, 간담회, 기자회견, 집회, 가두연설 등에서의 발언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했다.

인재근 의원은 "최근 국내외에서 위안부 관련 역사를 공공연하게 부정·왜곡하고 피해자를 모욕해 명예를 훼손하는 하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런 행태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와 고통으로 이어진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지만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도 "피해자를 보호한다면서 왜 단체가 법안에 들어가느냐"며 "정작 피해자들에게는 묻지도 않고, 할머니들을 또 무시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특히 이 할머니는 특히 전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윤미향 의원이 "아직도 자신의 죄를 모른다"고 반발하면서 "사실을 말하는데 무슨 명예가 훼손되느냐. 진실을 말해서 훼손된다면 그것을 명예라고 할 수 있느냐"고 날을 세웠다.

이어 "그렇다면 내가 정대협(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정의기억연대의 전신)에 대한 진실을 이야기한 것도 법을 어긴 것이냐"며 "어떻게 자기들 마음대로 하느냐"고 질타했다.

앞서 이 할머니는 지난해 5월 정대협이 모금한 돈을 할머니들을 위해 쓰지 않았다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했고, 이후 회계 부정과 쉼터 고가 매입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검찰은 당시 이사장으로 논란의 중심이었던 윤미향 의원을 보조금 관리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법조계에서는 현행 형법상 명예훼손죄로도 처벌할 수 있는 행위인데 추가입법을 한데다 금지 대상에 단체까지 포함하는 식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한 점을 들어 과잉 입법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우선 당장 야당에선 '위안부 비판 처벌법'은 사실상 '정의연 보호법', '윤미향 보호법'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위안부 할머니와 유족 뿐만 아니라 위안부 관련 단체에 대한 '사실적시'까지 금지시키는 이 법안은 현 정권의 반(反)자유주의 또는 전체주의 성향을 보여준다"며 "민주당이 만들려는 '위안부 비판 처벌법'은 사실상 '정의연 보호법', '윤미향 보호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민주당과 윤미향 의원을 싸잡아 비판했다.

안 대표는 "국민이 함께 책임져야 할 위안부 할머니분들을 특정단체의 재산으로 독점하겠다는 심보로 보이는 것이 '위안부 비판 처벌법'"이라며 "이법은 대북전단금지법, 언론중재법에 이은 표현과 양심의 자유에 재갈을 물리려는 반자유주의 시리즈물"이라고 정의했다.

이어 "위안부 할머니분들을 볼모삼아 사익을 챙긴다는 의혹을 받는 관련 집단이 있다면, 더욱더 철저한 비판과 감시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며 "민주당은 역사에 대한 유일한 심판자가 되려는 셀프 성역화를 즉각 멈춰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지사도 "도대체 민주당은 누구를 위한 입법을 하고 있느냐"며 "입법폭주하면서 민주당 스스로 면죄부를 주고 있다"고 비판에 가세했다.

원 전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언론중재법에서는 삽화를 명시해 조국을 달래주고, 유튜브를 제외해 유시민에게 자유를 주더니, 이번에는 윤미향 셀프 보호법"이라면서 이 같이 비판했다.

이어 "차라리 솔직하게 '민주당 비판 및 처벌 금지법'을 만들라"며 "민주당 당원으로 가입하면 면죄부를 줄 세상이 멀지 않아 보인다"고 비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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