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식 "위헌판결...무책임의 극치이자 남탓의 끝판왕"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이 21일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만나 “세종 국회가 성사되면 국가 균형 발전과 역할을 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는 등 '수도이전'을 둘러싸고 여권 인사들이 적극 나서는 모습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예방을 받고 “국가 균형 발전은 우리가 꼭 추진해야 할 과제”라며 “수도권은 전국 면적의 11.8%밖에 안 되는데 인구의 과반이 몰리면서 여러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경수 경남지사도 “행정수도 이전은 국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특히 김 지사는 박 의장 예방 직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행정 수도 이전은 참여정부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역점적으로 추진하면서 국회와 청와대까지도 이전하기로 했지만,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났다”며 “국회가 입법적으로 해결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원내대표 역시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에서 "이미 세종시는 행정수도 지위를 갖고 있고 위헌에 따른 행정 비효율과 낭비는 더 큰 문제"라며 "국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정치권과 시민사회에 정식으로 제안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 원내대표는 전날 취임 후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국회가 통째로 세종시로 내려가야 한다. 청와대와 정부 부처도 모두 이전해야 한다"고 행정수도 이전을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서울이 수도'여서 부동산 가격 오른다는 민주당 논리는, 얼굴이 잘생겨서 공부 못한다는 부조리의 변명과 다를 게 없다"고 직격했다. 

미래통합당 송파병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부동산 정책 실패를) 남탓으로 일관하다 보니 급기야 여당 원내대표가 수도이전 카드까지 꺼내든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이미 위헌으로 판결되어 무산된 수도이전을 부동산 대책으로 제기하는 걸 보니 급하긴 급한 모양"이라며 "수도 이전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안되면 말고' 식의 무책임의 극치이자, 폭등하는 부동산 가격 책임이 '수도 서울' 때문이라는 남탓의 끝판 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김 교수는 "이미 민심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총체적으로 실패했음을 확인하고 있다"며 "정상이라면 성난 민심에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어린 사과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수도권 집값이 상승하니까 행정수도 문제로 (여론의) 관심을 돌리려고 꺼낸 주제"라고 평가절하 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후 기자들과 만나 "행정수도는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나지 않았냐. (행정수도는) 위헌 문제를 먼저 해결한 뒤에 논의해야 할 문제"라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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