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누가 공영개발을 민간개발로 바꿨냐”

이영란 기자 / joy@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1-10-07 13:5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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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이재명이다”…성남시 간부 수첩에도 “민영 검토” 지시사항 기록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이 대선 정국의 핵으로 떠오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권주자 이재명 경기지사는 7일 국민의힘을 향해 “대장동 공영개발을 민간개발로 바꾼 세력이 누구냐”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 대권주자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그 결정을 한 인물로 이 지사를 지목하면서 “모든 ‘의혹의 점’은 이재명 후보를 가리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0년 성남시에서 '도시 계획'을 담당했던 전직 고위 간부의 업무 수첩을 입수한 JTBC는 이날 “당시 업무 내용이 자세하게 기록돼 있었는데 '대장동 개발'과 관련된 내용도 포함돼 있다”라며 “‘대장동 민영 검토’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지시사항을 받아 적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공영개발 검토 작업을 접었다는 말도 했다”고 보도했다.


JTBC에 따르면, 당시 도시 개발 업무를 담당했던 성남시 공무원 A씨의 업무 수첩에는 8월 16일, 대장동 주민 대표 3명이 시청을 방문한 걸로 적혀 있다.


같은 달 30일엔 '대장동 지구 지정 관련 주민 제안', '대장동 주민 면담 시장실'이란 문구도 나온다.


그리고 10월 12일, '대장동 민영 검토'란 메모가 적혀 있다.


담당 공무원 A씨는 “시장 지시를 받아 적은 것”이라고 했다.


담당 부서는 당시 LH가 주도하는 공영 개발안을 준비 중이었으나 시장 지시가 내려온 뒤 담당 부서는 LH가 주도하는 공영개발 검토를 접었다고 했다.


당시 대장동 개발을 추진하던 민간 업체에는 남욱, 정영학 씨가 포함돼 있었다. 최근 수천억 배당금 논란이 벌어진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의 주주들이다.


그런데도 이재명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정치인은 ‘입이 아니라 발을 보아야 한다’고 한다”며 “대장동 공영개발을 민간개발로 바꾼 세력, 공영개발 추진에 기를 쓰고 반대하고 민간개발의 떡고물을 나눠 먹은 세력이 누구냐”고 썼다.


그러면서 “저는 성남시장, 경기지사 시절부터 강한 반대를 무릅쓰고 건설원가·분양원가 공개를 추진하며 토건 카르텔 해체에 앞장서 왔다”며 “건설업계와 그들과 한 몸이 되어 특혜를 누린 정치세력, 분양 광고로 먹고사는 언론까지 원팀으로 연결된 토건 카르텔이 왜 이렇게 이재명을 싫어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호기를 놓치지 않겠다”며 “’개발이익 완전 국민환원제’는 물론, 성남시와 경기도에서 시행한 ‘아파트 건설·분양원가 공개’ 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불로소득 공화국 완전 타파의 길을 열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 지사는 대장동 개발사업이 공공이 참여하면서 도시개발법과 토지보상법에 따라 민간개발보다 싸게 원주민 토지를 수용했다는 점은 언급하지 않았다. 사업 시행자가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사업자라서 분양가 상한제를 면제받아 상대적으로 더 비싼 가격에 아파트를 분양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았다.


이에 원희룡 전 지사는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민영개발을 찬성했다는 증거와 증언들이 쏟아지고 있다”고 했다. 성남시 전직 고위 간부의 업무 수첩 기록에서의 ‘대장동 민영 검토’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지시사항이었다는 주장이 나왔고, 대장동 원주민들도 이재명 후보가 민영 개발을 지지했었다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원 전 지사는 “이 후보가 추진했다는 ‘변형된 민관 합동 개발’ 자체가 민간 투자자의 수익을 극대화하고, 개발 리스크는 관(官)을 통해 없앨 수 있었던 최상의 시나리오를 만든 것 아니냐”며 “모든 ‘의혹의 점’은 이 후보를 가리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성남시장 후보 시절 10대 공약에는 대장동을 비롯한 도시 개발을 ‘민영 개발 우선’이라고 공약한 바도 있다”며 “누구보다 ‘민영 개발을 사랑한 이재명 후보’가 아니냐”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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