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대구지역 최대 성매매 집결지인 일명 자갈마당에서 2010년부터 2019년 초까지 직접 또는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워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 자동차 리스 반환 채권 등 성매매업소 운영수익과 관련된 재산을 몰수했으며, 1심에서 선고한 일부 재산에 대한 몰수 명령은 파기했다.
재판부는 “범죄 수익을 숨기지 않았다는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고, 노모를 부양해야 하는 상황도 있지만 동종전과가 있고, 범죄 수익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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