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미나에서 (왼쪽부터) 김태영(경희대 교수), 김정태(서울시의회 지방분권TF 단장), 박기관(한국지방자치학회장), 임정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연구위원)이 토론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서울시의회)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서울시의회가 최근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기념해 ‘지방자치 부활 30주년 의의와 지방분권 방향’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이번 세미나는 완전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향후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기획된 것으로, 총 3부로 진행됐다.

1부는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의 의의 및 향후 과제’를 주제로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김정태 서울시의회 지방분권TF 단장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은 인사권자가 시도지사에서 의회 의장으로 바뀌었다는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집행부의 행정사무와 의회의 의정활동 보좌사무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인식과 경험에서 출발한다”며 “의회 직렬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부는 ‘지방분권 2.0시대를 위한 서울시의회의 역할과 비전’을 주제로 100분 토론이 진행되었으며 정진술 서울시의회 지방분권TF 위원은 “진정한 지방분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의 권한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의회직렬이 생기지 않는다면 인사권 독립은 없다”고 밝혔다.

3부는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제로 서울시의원과 청년패널이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았다.

이동현 서울시의원은 “지방분권을 통해 각 지역 특색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내고 예산편성도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 “시민과 시의원이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여명 서울시의원은 “지방의회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못하고 있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며 “지속적으로 서울시의회에 젊고 현실적인 시각을 제공해달라”는 당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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