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 광고물은 제도권 편입…위험 광고물은 보수·철거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광역시 서구가 옥외광고물의 제도권 편입과 주민의 생활안전 확보를 위해 돌출간판 정비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서구는 올해 광천·농성1·농성2·유덕동 일원 돌출간판 1324개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후 점검 결과와 법적 요건 충족 여부를 바탕으로 적법화가 가능한 광고물은 사후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보수나 철거가 필요한 광고물은 보수·철거명령 등 행정절차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불법 광고물에 대해 안전상 문제가 없고 요건 충족이 가능한 광고물은 제도권 안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통해 주민 안전을 확보하는 동시에 소상공인의 부담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서구는 우선 올해 정비 대상 지역을 시작으로 향후 5년 동안 18개 동 돌출간판을 단계적으로 점검·정비해 지속 가능한 옥외광고물 관리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특히 안전도검사를 우선 실시하고 수수료 면제 등 행정지원을 병행해 적법화가 가능한 광고물의 제도권 편입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심남식 도시공간과장은 “불법 광고물을 단순히 철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요건을 갖춘 광고물은 제도권 안에서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현실과 주민 안전을 함께 고려한 실효성 있는 옥외광고물 정비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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