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李, 인공지능(AI)ㆍ산업통상 정책총괄하는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장’”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7일 “단순한 개인 일탈이 아니라 이재명 정부의 대표적인 국책사업과 깊숙이 연관된 권력형 사건”이라면서 “권력형 내부 정보를 악용한 국기문란 사건인 ‘이춘석 게이트’에 대한 특검 수사를 제안한다”고 날을 세웠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당 비대위 회의에서 “경찰 역량만으로는 엄정한 수사가 어려운 권력형 비리 사건”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엄정한 수사를 지시했지만 과연 경찰 역량으로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지, 꼬리 자르기 수사에 그치지 않을지 국민적 우려가 크다”며 “이 의원이 직접 챙긴 종목이 네이버와 LG CNS라는 점은 국민적 의구심을 한층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네이버와 LG CNS의 AI(인공지능) 국가대표 프로젝트 참가에 이 의원은 어떤 영향을 미쳤나. 내부 정보를 알고 주식을 사들인 사람이 과연 이 의원 한 사람 뿐인가”라며 "민주당에서 정체불명의 금융거래가 이춘석 의원 한 명 뿐일까 하는 국민적 의구심을 해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남국 대통령실 국민디지털소통비서관은 과거 의원 시절 재산을 15억만 등록했는데 알고 보니 무려 60억원 상당의 코인을 거래하고 있었다"며 "불투명한 금융거래, 차명거래가 민주당의 고착화된 문화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특히 송 비대위원장은 “새 정부 장관들을 배출한 특정 기업이 AI 국가대표 프로젝트에 포함되고 법사위원장은 그 기업 주식을 차명 거래하는 게 우연의 일치일지 국민은 궁금해한다”며 “이 모든 진상이 낱낱이 밝혀지기를 국민이 원하고 계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에 참여한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차명 재산 전수조사를 요구한다”며 “필요하다면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 대한 조사도 아울러 제안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주진우 의원도 전날 이춘석 의원을 자본시장법ㆍ금융실명법ㆍ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하면서 유사 범죄에 대한 특검 수사를 촉구했다.
주 의원은 고발에 앞서 "이 의원은 인공지능(AI)ㆍ산업통상 정책을 총괄하는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위원장을 맡고 있음에도 AI 관련 주식을 차명 거래한 것은 미공개 정책정보 이용에 의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있다"며 "차명으로 개설된 증권 계좌를 통해 실시간으로 거래한 사실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됐고, 지난해 재산공개 당시 주식 보유 내역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거에도 반복적으로 보좌관 계좌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한 적이 있는 등 보좌관 주식을 구경만 했다는 변명은 얼토당토않고 국민 분노만 더 부채질할 뿐"이라며 "이 의원처럼 내밀한 국정 정보를 이용해 수혜주, 테마주를 선취매한 것이 없는지 국정기획위원들을 전수 조사하고, 국회의원 차명 재산을 전수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주 의원은 "유사 범죄가 없는지 특검이 권력 눈치를 보지 말고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며 “곧 특검법안을 제출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춘석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보좌관으로 추정되는 타인 명의 주식 거래창에서 주문을 넣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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