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尹 사과하고 국힘, 국정조사 수용하라" 날 세워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윤 석열 대통령 처남 김모씨가 불구속 기소된 데 대해 "윤 대통령은 '대통령 처가 게이트'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국민의힘은 대통령 처가 의혹을 씻어주기 위해서라도 국정조사를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처가 문제라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을 입에 올리지 못하는 것이냐"면서 이 같이 밝혔다.

대선 당시 제기됐던 공홍지구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이 정도면 양평군청과 처가 카르텔이라고 해도 손색없다"며 "도대체 윤 대통령의 처가 게이트의 끝은 어디냐"고 날을 세웠다.

앞서 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이정화 부장검사)는 지난달 28일 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 혐의로 윤 대통령 처남인 김씨를 비롯해 사업시행사 관계자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양평 공흥지구 사업시행사인 ESI&D의 실질적 소유자로 회사 관계자 등과 함께 2016년 양평군에서 부과하는 개발부담금을 감경받을 의도로 공사비 등이 담긴 증빙서류에 위조자료를 끼워 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양평군은 ESI&D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2016년 11월 17억4천800여만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다가 ESI&D 측의 두 차례 이의 신청을 받은 뒤 2017년 6월 개발부담금 면제 결정을 내렸다가 대선 과정에서 논란이 되자 뒤늦게 1억8천700여만원을 정정 부과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당시 김씨 등이 공사비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개발 이익 최소화를 도모한 것으로 보고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를 적용해 지난 5월 이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민주당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양평군 공흥리 일대 2만2천411㎡에 35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건설한 ESI&D에 대해 개발부담금이 한 푼도 부과되지 않고, 사업 시한이 뒤늦게 소급·연장된 사실이 알려지자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준공 기한(2014년 11월)을 '2016년 7월'로 임의 변경한 혐의를 받는 양평군 공무원 A씨 등 3명도 지난 6월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사업 시한 연장과 같은 도시개발사업 관련 '중대한' 변경 사항을 마치 '경미한' 사항인 것처럼 꾸며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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