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29일 오전 논평을 통해 “북한이 어제 서해상에서 함대지 전략순항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우리 국민은 대한민국 군의 발표가 아닌 (북한)조선중앙통신의 보도를 통해 그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 들어 북한 관련 안보상황은 하나같이 사건은 터졌는데 보도는 늦고 늘 ‘뒤늦게 알려졌다’는 말이 따라붙는다”라며 “국민은 실시간 안보 브리핑 대신 사후 해명과 뒤늦은 변명으로 안심하라는 정부를 마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불과 열흘 전 무장한 북한군 20여명이 MDL을 넘어 왔을 때도 국민은 나중에서야 알았다”라며 “북한의 도발에는 침묵하고 국민의 불안에는 무감각한 정부, 이래서 누가 이 정권을 믿고 국가의 안보를 맡길 수 있겠나”라고 질타했다.
그는 “정청래 (민주당)의원은 APEC 기간 중 ‘무정쟁 기간’을 제안했다. 외교 슈퍼위크라며 홍보에 열을 올리는 이재명 정부는 정작 북한의 도발 앞에서는 입을 꾹 다물고 있다”며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외교 이벤트에 누가 될까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의 ‘판문점 회동’이라는 깜짝 이벤트 성사 가능성에 찬물을 끼얹을까봐, 정부가 의도적으로 침묵을 택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재명 정부는 지금 ‘평화의 환상’에 갇혀 있다. 외교와 안보의 기본은 냉철한 현실 인식인데 이 정부는 그 기본조차 결여돼 있다”며 “북한의 도발에 침묵할수록 북한의 협상 레버리지는 커지고 대한민국의 국격과 주권은 작아진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을 둘러싼 지금의 국제정세는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하지만 더 큰 위협은 국민에게 진실을 숨기는 정부”라며 “진실을 감추는 순간 정부는 국민의 신뢰를 잃는다. 국민의 신뢰를 잃은 정부는 어떤 명분으로도 유지될 수 없으며 결국 스스로 무너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북한 미사일총국은 28일 서해 해상에서 해상 대 지상(함대지) 전략순항미사일 시험 발사를 진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9일 보도했다.
통신은 “함상 발사용으로 개량된 순항미사일들은 수직 발사돼 서해 해상 상공의 설정된 궤도를 따라 7800여초간 비행해 표적을 소멸했다”고 밝혔다.
우리 군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를 사전에 인지해 대비하고 있었다면서 “어제 오후 3시께 북한 서해북부 해상에서 순항미사일을 포착했고 세부 제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이라고 전했다.
이어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며 어떤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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