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권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책임을 지고 물러난 서울중앙지검장 빈자리를 ‘코드 인사’로 채웠다.

'항소 포기'에 항의하며 물러난 정진우 전 서울중앙지검장의 자리에 ‘항소 포기’에 관여한 박철우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을 보임한 것.

그는 법무부 의견을 받아들여 항소를 재검토하라고 지휘한 것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사실이라면 그는 이재명 정권이 짖으라면 짖는 전형적인 정치 검찰이다.

항소 포기 경위를 설명해달라는 집단 성명을 낸 검사장 18명의 평검사 보임, 좌천 인사 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대척점에 있는 인사를 핵심 요직에 중용했다는 건 정부 방침을 거스르는 검사는 불이익을 주고 충성스럽게 따르면 보상을 주겠다는 메시지다.

이런 인사에 대한 검찰 내부 반응은 지극히 냉소적이다. 하지만 정작 공개적인 반발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는다. 검찰청 폐지가 예고된 상황에서 자포자기 상태에 빠진 검찰이 스스로 정치 권력 앞에 드러누워 버린 것이다.

검찰 중심의 형사 사법체계가 스스로 무너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런 상황이라면 검찰의 공정한 수사는 아예 기대조차 할 수 없다.

법원이라도 제 역할을 해 줘야 하는데 그것도 기대난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 등이 담긴 ‘사법 개혁안’을 발표했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동안 대법관 총 22명을 임명하게 된다. 사법부를 여권 입맛에 맞는 인사로 채우겠다는 노골적인 선언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로 그렇게 되면 대법원의 정치적 편향성이 강화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베네수엘라에서 차베스 정권이 대법관을 12명 증원한 뒤 노골적으로 코드 인사를 했고, 그 결과 사법부가 입법부와 행정부에 대한 통제 권한을 상실했던 것과 같은 일이 대한민국에서도 벌어질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사법부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5개의 재판을 모두 중단하는 것으로 이미 스스로 정치 권력 앞에 드러누워 버렸는데 그보다 더 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행정 권력과 입법 권력을 장악한 세력이 사법 권력마저 손아귀에 거머쥐고 흔들어대는 히틀러와 같은 ‘총통 체제’가 완성되는 셈이다.

검찰과 법원이 정치 권력을 견제하지 못하면, 민주주의는 실종되고 나라는 법치가 무너지면서 힘 있는 자가 득세하는 ‘깡패 세상’이 되고 만다.

야당이 이걸 막아야 하는데 불행하게도 지금의 야당은 너무나 무기력하다.

이런 참담한 ‘깡패 세상’이 되는 걸 막을 수 있는 세력은 오직 국민뿐이다.

따라서 야당은 국민을 향해 눈물로 동참을 호소하고 손을 잡아달라고 읍소해야 한다.

필자가 국민의힘 지도부에 국민이 모일 수 있게 멍석을 깔아달라고 제안한 것은 그래서다.

국민의힘이 이런 제안을 받아들여 22일 부산, 울산을 시작으로 '이재명 정권을 향한 민생 레드카드'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전국을 순회하는 일정을 진행 중인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실제로 당 지도부는 △경북 구미(25일) △충남 천안(26일) △대구(28일) △대전·충북 청주(29일) △강원 원주(30일) △인천(12월 1일) △경기 용인(12월 2일) 순으로 지역 순회 일정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한다.

그런데 거기에서 나오는 메시지는 실망이다.

국민에게 호소력 있게 다가가는 메시지가 없다. 그저 강성 지지층의 결집을 호소하는 메시지뿐이다.

그런 소리를 듣고 유모차 부대가 나오겠는가. 직장인 주축의 넥타이 부대가 그 자리에 나오겠는가. 학생들이 공감하고 참여하겠는가.

조국 사태 때 100만 명의 시민이 촛불을 들고 나선 것은 메시지가 간결했기 때문이다. “이게 나라냐”라는 간결하고도 분명한 메시지가 100만 명의 손에 촛불을 들도록 만들었다. ‘윤어게인’ 깃발도 내리고 ‘부정선거’ 깃발도 내리고 ‘이재명 재판 재개하라’라는 깃발 하나로 통일해야 한다. 그래야 ‘깡패 세상’이 되는 것을 거부하는 모든 세력을 하나로 모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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