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 구속'에 김의겸 "복수에 눈 먼 사냥꾼, 결코 좌시 않을 것"

전용혁 기자 / dra@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2-12-11 11:3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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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서해 공무원 피살 진상 은폐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직권남용 및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이 "국민들은 복수에 눈이 먼 사냥꾼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김 대변인은 10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검찰이 달려들어 '월북 추정'을 '월북 몰이'로 결론을 바꾸고 전 정부에 대한 보복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의 주장은 서해 공무원을 '월북'으로 몰기 위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고 해경에게는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라며 "서해 공무원이 피격된 2020년이나 지금이나 바뀐 게 없고 자료도 그대로 모두 남아있다. 모든 것은 그대로이고 정권만 바뀌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권력의 사냥개 노릇을 지금이라도 멈춰야 한다. 윤 대통령 역시 지지층 결집만을 위한 정치보복을 당장 멈추시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민주당 정치탄압대책위원회도 전날인 9일 "윤석열 검찰의 정치보복 왜곡 수사를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명백한 정치보복, 억지 기소"라고 질타했다.


위원회는 "검찰은 영장심사에서 법관에게 추가 수사가 필요했다며 서 전 실장의 구속을 주장했으나 구속 뒤 형식적인 소환만 진행됐고, 같은 사건의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가 종료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 전 실장이 구속적부심을 통한 정당한 법원 판단을 받을 기회를 차단하기 위한 저열한 꼼수일 뿐"이라며 "구속 영장 청구를 검찰이 가진 모든 권력을 이용해 특정인을 괴롭히고 응징하기 위해 사용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10일 논평을 통해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고 월북으로 몰아간 혐의로 서 전 실장을 구속기소,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은 불구속 기소했는데 그날의 진실을 밝혀내는 계기가 될 것이고 그래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양 대변인은 "우리 국민이 바다에 표류하고 있는 것을 알았으면서도 당시 문재인 정권의 안보 수뇌부는 이를 방치했다"며 "충분히 살릴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을 뿐더러 불명확한 근거로 월북이라 판단하고 이와 배치되는 증거들은 철저히 은폐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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