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 경제성 때문에 ‘예타’ 문턱 못 넘어... 재정당국에 '눈총'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통 교통 공약이었고 서울시가 2013년부터 추진해왔던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용산~고양 삼송) 사업이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 관계자는 23일 “서울시가 서북부 교통 환경 개선 및 강남·북 균형발전 추진 필요성 등을 강조했지만 경제성 문제를 극복하지 못했다"며 “지난 16일 열린 기관시설분과위원회 종합평가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동영상을 통해 사업 추진 필요성을 피력했으나 BC와 AHP 모두 기준점보다 현저히 낮아 타당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현재 강남 신사역까지 연결된 신분당선을 용산에서 은평구를 거쳐 고양 삼송까지 연장하려던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사업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와 일부 노선이 겹치고 사업비가 많이 든다는 이유 등으로 예타 문턱을 넘지 못했다.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사업의 좌초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곳은 서울시와 은평구다.

서울시는 강남북 균형발전, 특히 낙후된 서북부 개발을 위해 은평구 서울혁신파크에 코엑스급 복합문화시설 건설과 함께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서북부 개발의 한 축인 신분당선 연장사업이 쉽지 않게 되면서 강남북 균형발전 프로젝트도 타격을 받게 됐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2026년 준공 예정인 국립한국문학관에 연 150만명의 관광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고, 서울혁신파크 부지 개발도 이뤄지면 수요가 더 늘어날 것”이라면서 “이런 부분들이 경제성 평가에 제대로 반영됐는지 의문”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서울시는 기존에 제출한 노선을 변경하는 등 경제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2013년 출발해 예타 대상이 되는 데만 5년, 이후 사업안 철회와 수정, 예타 대상 재선정 등을 거쳐 최종 탈락까지 또 5년이 걸렸던 과정을 돌아볼 때 이 역시 녹록치 않다는 분석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미 예타 결과가 나온 사업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면서 “대안 노선을 만들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해 다시 예타 대상이 되는 데만 수년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의 재정 당국이 서울 강남북 격차 해소에 의지가 없는 것은 물론 증가 추세인 수도권 서북부의 교통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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