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전수조사로 개선방안 마련키로...與, 부정수급실태 수사 촉구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전임 문재인 정부 5년간 민간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급증해 한해 약 5조원이 넘는 돈이 지원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부처별로 전수조사를 진행해 지원 체계 재정비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민의힘도 29일 시민단체 보조금 부정 수급 실태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시민단체 보조금도 예산이고 국민의 혈세"라며 "지난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국가보조금이 무려 2조 가량 급증했다. 더 심각한 건 문 정권을 포함한 7년 간 30조 원 이상이 지원됐음에도 불구하고 적발돼서 환수될 금액은 34억 원에 불과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정권 집권 5년 동안 국가 부채가 무려 400조 원 늘어서 1000조 원이 넘어섰는데 이런 식으로 국가 빚을 내서 자기들과 친한, 자기들 돕는 시민단체에 펑펑 그냥 쏟아붓고 제대로 감사조차 안 한 실상이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고보조금이 친민주당 성향 시민단체 돈줄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철저히 수사해서 시민단체의 민낯, 재정 상태를 보고해 책임 있는 사람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민간단체의 신뢰를 되살릴 수 있도록 보조금 개혁에 나서겠다"라며 "윤석열 정부는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투명성 강화를 국정과제로 약속하고 적극적으로 개선을 시작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정부는 관례, 관성으로 이루어지는 비효율적 지원은 과감히 개선해달라"고 당부하면서 "당은 국민의 세금이 국민들과 사회를 위한 비영리민간단체에 제대로 지원되고 보조금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보조금법 개정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앞서 대통령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은 전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현황과 향후 계획'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는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투명성 높이는 것을 국정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그 배경에는 정의연 등 보조금 기부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사례가 있었다"며 "먼저 지원 현황을 전수조사해 그 토대 위에서 향후 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조사결과 지난 7년(2016~2022)간 각종 시민단체와 협회, 재단, 연맹, 복지시설 등 비영리 민간단체에 지급한 정부 보조금은 총 31조4천억 원 규모로 파악됐다.

보조금은 2016년 3조5천600억원이었으나 2022년에는 5조4천500억 원으로 추산됐다.

지난 정부에서 연평균 4천억 원 정도 증가한 셈이다.

지원단체 수도 2016년 2만2천881개에서 7년간 4천334개가 증가해 2022년 2만7천215개로 늘어났다.

그러나 2016년 이후 전체 사업대비 적발 건수(153건·환수금액 34억 원)가 미미한데다, 부처가 적발하지 못한 각종 문제가 언론이나 국정감사 등을 통해 밝혀짐에 따라 전수조사 및 전면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이에 따라 부처별로 내년 상반기까지 보조금 집행 현황에 대한 전면적인 자체 감사를 실시한다. 지원단체 선정 과정과 투명한 회계처리, 보조금이 목적에 맞게 사용됐는지 여부를 집중점검할 예정이다.

또 보조금 관리체계 개선과 보조금법 관리규정 보완, 온라인 보조금 관리 시스템 개편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보조금 사업 중 60% 가까이 차지하는 '지자체 보조금 사업'도 부처 책임 아래 관리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보조금 집행·관리 등의 과정에서 공무원 업무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공적 목표가 아닌 사적 이익을 위해 국가보조금(국고보조금)을 취하는 행태가 있다면 묵과할 수 없다"며 민간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 체계의 전면 재정비를 지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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