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야당은 이재명 정부의 12.3 비상계엄 관련 공직자 불법 행위 조사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 데 대해 23일 “황당하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공무원 75만명을 범죄자 취급하는 이재명 정권”이라고 질타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내란 참여ㆍ협조 여부’를 가려내겠다며 49개 기관에 550명이 넘는 TF를 설치했다”라면서 “각 부처에 ‘제보 센터’를 두고 공무원끼리 서로를 감시ㆍ투서하게 만다는 것은 ‘공무원 전담 내란 재판소’를 세운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TF 외부 자문단으로 위촉된 4명 모두 친여 성향, 정권 코드 인사들”이라며 “정권이 공무원 사찰과 내란몰이에 국정 역량을 쏟아붓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은 더욱 참담함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또 그는 “공무원 전담 내란 재판소의 목적은 정권에 불리한 공무원을 가려내 내년 2월까지 인사로 찍어내겠다는 것”이라며 “제보와 투서가 난무하고, 휴대전화 제출과 문자 검열까지 시작되면 공직사회는 공포와 불신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검이 5개월 동안 압수수색과 통신 영장을 집행하고도 찾지 못한 ‘내란범’을 TF가 제보와 휴대전화 검사로 색출하겠다는 것은 정치 보복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라면서 “완장 찬 공직자들이 동료에게 주홍글씨를 남발하는 순간 국정 운영의 심장부는 완전히 무너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내란 청산을 명분으로 내세운다고 해서 모든 조치가 정당화될 수 없다”고 했다.

개혁신당도 “비상계엄도 황당했지만 계엄 공무원을 가려내는 태스크포스(TF)는 더 황당하다”고 비판했다.

이동훈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정부가 또 하나의 황당한 일을 벌이고 있다. 무려 75만명 공무원 전원의 ‘내란 가담 여부’를 조사하겠다며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출범시킨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밤중에 시작해 6시간 만에 끝난 사건이다. 그 짧은 시간에 계엄을 모의하거나 동조할 수 있었던 공무원이 과연 몇이나 되겠나”라며 “엉겁결에 지나간 사건을 공무원 전체에게 뒤집어씌우겠다는 발상 자체가 황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성 확보를 위한다며 꾸렸다는 자문단 역시 황당하다. 구성원 전원이 친여 성향의 코드 인사들”이라며 “이런 인적 구성으로 공무원 사회를 심판하겠다고 나서는 것부터가 황당하다”고 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공무원에 대한 TF가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한 것에 대해 “’자발적으로 내라’면서 ‘안 내면 대기발령ㆍ직위해제ㆍ수사 의뢰’라니, 황당한 언어 기만이자 위헌적 횡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미 각 부처에는 투서와 음해성 고발이 난무한다고 한다. 공무원 사회 전체가 황당한 ‘계엄 프레임’ 아래서 서로를 의심하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초유의 계엄도 황당했지만, 그 뒤에 등장한 이 공무원 사찰 TF는 그보다 한 단계 더 황당하다”고 했다.

또 “공무원 사회 전체를 적으로 돌리고, 공포를 씌우고, 정권 코드 인사로 재단하며, 희생양을 찾는 작업을 하면서도 스스로 ‘헌법 존중’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그야말로 황당한 작명”이라고 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을 한다며 5년 내내 편 가르고 정치보복하다 끝내 스스로 청산당했다”며 “그 황당한 전철을 이재명 정부도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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