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민주당, 예산안과 민생 볼모로 ‘이재명 사법리스크’ 물타기 해”
박홍근 “정부 '막무가내'-여당 '발목잡기'로 한 발짝 내딛기조차 어려워”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내년도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을 남긴 상황에서도 여야는 서로 “네 탓” 공방만 벌이는 모양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정부의 '막무가내'와 여당의 '발목잡기'로 한 발짝 내딛기조차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이에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은 말로만 '국민우선', '민생제일주의'를 외치고 있다. 예산안과 민생을 볼모로 이재명의 사법리스크를 물타기 하고 정쟁을 확대 재생산한다"고 맞섰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2023년도 예산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을 겨냥 "초부자 감세를 무조건 고집하면서 오로지 윤심(윤석열 대통령 의중) 예산 지키기에만 여념이 없다 보니 예산안 처리가 큰 벽에 막혔다"고 비판했다.

그는 "예산안 처리를 위해 여당이 야당을 조르고 쫓아다녀도 모자랄 판에, 불요불급 예산 감액부터 서민 민생예산 증액까지 무조건 반대만 하면 대체 소는 누가 키우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현재 협상 상황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639조원라는 최대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통해 1조2000억원 감액에만 동의해줬다"고 설명하면서 "정부는 헌법이 규정한 국회의 감액 심의권을 거의 인정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복합경제위기가 무색할 정도로 민생예산 확충에는 관심이 없고 국가 예산안 심의만 방해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국채 발행을 더 하지 않을 거라면 현 정부안의 감액을 더 과감하게 수용해야 최악의 사태를 대비하고 민생·경제에 재정 여력을 집중할 수 있다"며 "당연히 불필요한 대통령실 이전비용 등 낭비성 예산, 위법적 시행령에 근거한 예산은 대폭 삭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민생예산 대폭 증액을 위한 초부자 감세 철회와 감액 규모 최대한 확보'란 기치로 민주당의 7대 민생예산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기초연금 부부합산제를 폐지 △저소득층, 저신용자 등 서민 금융 회복 △어르신, 청년, 장애인처럼 사회적 약자 지원예산 확보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등 지역민과 소상공인의 상생을 위한 골목상권 예산 확보 △공공임대주택 공급예산 확대 △기후위기에 대응한 재생에너지 예산 확보 △농민들 생계가 달린 쌀값 안정화 등 농업지원예산 등이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최종 제안을 정부와 여당이 끝내 거부한다면 우리로선 단독 수정안이라도 제출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이어 "정부 여당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민생중심' 예산이라 포장만 했지 실제로는 감액은 찔끔, 증액은 묵묵부답"이라며 "정부와 집권여당이 자신의 책무를 포기한다면 감액 중심의 단독 수정안 제출이 불가피함을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단독 수정안은 초부자 감세와 불요불급한 윤심 예산을 대신해 민생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최후의 저지선이 될 것"이라며 "정부 여당도 이번만큼은 윤심이 아닌 민생·민심을 위해 전폭적인 수용과 양보를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반면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오는 8~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한 민주당을 향해 "예산안을 먼저 처리하고 국정조사를 하기로 한 여야 합의서, 아직 잉크도 마르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새해 예산안을 볼모로 한 이상민 장관 해임안의 피해는 시민, 서민과 사회적 약자, 국민경제에 고스란히 돌아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경제위기를 극복하려면 639조원의 규모의 정부 예산을 적기적소에 투입해야 한다. 정부 예산안 국회 처리는 분초를 다투는 사안"이라며 "예산이 9일 이전에 확정돼야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취약계층 지원, 미래 대비 투자가 내년 1월 1일부터 차질 없이 집행된다. 대부분의 복지사업은 지자체 보조사업이고 새해 예산안 사업 내용이 정해져야 광역기초단체 집행 계획 수립도 12월 중에 진행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오늘, 내일 반드시 새해 예산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비대위 회의 종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제가 1980년대 중반부터 국회에 출입했으니 근 40년간 국회가 평생 일터였고 여소야대를 숱하게 경험했다"며 "이렇게 다수 의석을 앞세우며 횡포와 입법독재, 안면몰수, 안하무인 등 거대 야당의 횡포 처음 본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도대체 20년 정권, 50년 정권을 호언장담하던 분들이 대선에서 지고 지방선거에서 참패하고, 당대표가 온 국민의 비난을 받는 사법 리스크 한가운데에 있는데도 손톱만큼도 반성하지 않는 그 쓸쓸한 자화상을 제발 거울로 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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