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석창 전 국회의원


어떤 사고가 발생해 국민 분노가 일어날때, 국민감정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현실과 동떨어진 법안이 발의된다. 대표적인 사례가 민식이법이다. 우리는 이를 포퓰리즘입법이라고 부른다. 민식이법에 따르면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 감시카메라가 설치되어야 한다. 왕복6차선에 중앙선 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어 무단횡단이 어려운 곳에서도 주변에 초등학교가 있다는 이유로 감시카메라가 설치되고 시속30km 초과하여 주행하는 차량을 단속한다. 

본래 어린이 보호구역은 초등학생이 도로로 뛰어나오는 경우를 대비해 운전자가 주의하라고 설치되는 것이다. 외국에도 어린이 보호구역은 있지만 어린이 통학시간이나 점심시간 일때 점멸등이 깜빡거리고 그때만 시속 20마일 제한속도 준수가 의무화된다. 그런데 새벽3시까지 야근하다가 퇴근하는 사람이. 몇분이라도 더 수면을 취하려고 달려가는데 어린이보호구역 앞에서는 시속 30km로 속도를 낮추어야 한다. 과잉입법이자 포퓰리즘 입법이다. 그런데 한번 입법이 되고 나면 개정은 더욱 어렵다. 어린이 생명중시가 더 중요하냐 조금 불편한 국민이 더 중요하냐 라고 반문하면서 합리적 주장을 무력화시킨다. 동시에 민식이법 개정안 논의를 하는 사람들은 어린이 생명을 경시하는 집단으로 매도당한다.

민식이법은 고의도 아닌 부주의로 사망사고를 냈는데도 3년이상의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다. 형법의 근본 체계를 무너뜨리고 비례의 원칙을 어겼다. 부주의사고가 강도나 강간과 처벌이 비슷하게 되었다. 민식이법은 포퓰리즘 입법의 한 사례에 불과하다. 포퓰리즘 입법은 온 국민을 힘들게 했다. 더 큰 문제는 포퓰리즘 법률도 한번 만들어지면 폐지나 개정되기가 어렵다. 이미 법률 제정에 따른 이해관계자나 수혜자가 생기기 때문이다. 해당 상밈위 법안심사소위에서는 1명이라도 법률 개정안을 반대하면 통과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포퓰리즘 입법은 애초에 막아야 한다.

포퓰니즘 정책도 큰 문제다. 비정규직의 표심을 노리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은 환영을 받았다. 당시 분위기하에서는 그 정책에 반대하면 비정규직의 고통을 외면하는 집단으로 취급당했다. 그런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은 새롭게 정규직에 도전하는 청년들의 저항을 받았다. 

포퓰리즘 정책의 또 다른 유형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다. 갑작스런 최저임금 인상은 일자리를 줄였다. 경제적 약자를 위한다고 하면서 그들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 세입자 보호를 위해 전세계약을 4년으로 연장하자 전세가를 폭등시켰다. 주인이 입주한다고 하면서 세입자를 쫒아내고, 다시 높은 전세가로 임대를 하기도 했다. 실업자 생계보호를 위해 실업수당을 올리니 최소기간만 일하고 회사 그만둔 뒤 실업자로 남으려는 사람들이 늘어나 구인난이 발생했다. 심지어는 7개월만 일하고 해고당하는 조건으로 입사하는 편법이 생겨났다. 해고되어야 실업수당을 받기 때문이다. 

MRI를 의료보험급여 항목에 포함시킬때는 온 국민이 환영했다. 그런데 과잉진료가 발생하고 건보재정에 문제가 발생했다. MRI가 필요한 일부 환자의 목소리를 경청하느라 건강보험료 인상을 초래했고 온 국민을 힘들게 했다. 의사와 의료당비수입업체만 배불렸다. MRI 급여화때 많은 국민이 환호했듯이 포퓰리즘적 정책은 달콤하다. 

양곡관리법 개정도 포퓰리즘 입법이다. 쌀가격이 일정가격이하의 경우 정부가 수매하자고 한다. 이런 포퓰리즘 입법에 반대하면 농민의 고통을 외면하는 사람이 된다. 기업 세금감면은 하면서 농민은 안중에도 없다며 국민감정을 동원한다. 특정 가격 이상으로 쌀을 다 수매하면 당장 재원문제만 생기는게 아니다. 갑자기 벼농사가 많아진다. 논 가격이 오르고 전이 답으로 바뀐다. 절대 손해보지 않는 논농사가 된다. 또한 수매량이 늘어 보관비용이 천문학적으로 올라간다. 다른 나라에 무상으로 쌀을 준다고 해도 물류비 부담이 커진다.

중대재해법도 대표적인 포퓰리즘 입법이다. 현장노동자의 생명이 귀중하다는데에는 동의하지만 책임자에게 법적책임을 과하게 묻는다. 폐지나 개정안을 주장하면 노동자의 생명을 경시하는 사람으로 매도당한다.

포퓰리즘 입법과 정책은 모든 국민을 더 힘들게 한다. 국민 감정에 기댄 비현실적인 입법은 지키지 않아도 되는 법으로 전락하고, 재수없으면 적발되어 처벌받는 무수한 법령의 하나가 된다. 지난 문재인 정부와 다수당 민주당은 포퓰리즘입법 포퓰리즘정책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지금이라도 이런 포퓰리즘 입법과 정책을 바로잡지 않으면  우리 국민은 더욱 힘들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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