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유치한 선거개입...참 나쁜 정부"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28일 정부가 내년 대선 직후 전기·도시가스 요금을 올리기로 한 데 대해 "문재인 정부의 관권선거 계획이 또 하나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문재인 정부, 참 나쁜 정부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한국전력은 내년 4월부터 전기요금을 인상한다고 하고, 도시가스 요금은 5월부터 올리겠다고 한다. 기후환경요금도 4월부터 올리겠다고 한다"며 "기묘하게도 모두 시점이 대선 직후"라고 지적했다.

이어 "어디 한 두 번인가. 제 버릇이 어디 안 간다. 대선 때까지라도 어떻게든 국민을 속여 보겠다는 심사"라며 "정권교체 여론이 더 커질까 두려워 조금이라도 더 시간을 벌어보자는 속셈"이라고 비난했다.

윤 후보는 "공과금을 인상해야 하는데 굳이 대선 전에 올리지 않고 대선 끝나자마자 올리겠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이게 제대로 된 민주주의 국가의 정상적인 정부가 할 일인가"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명 후보의 선대위원장을 자처하고 있다. 노골적인 관권선거"라고 질책했다.

그는 "한심하기 짝이 없다. 대선까지만 올리지 않으면 국민이 감쪽같이 속아서 표를 줄거라고 생각하는 건가. 도대체 얼마나 국민을 우습게 생각하면 이런 유치한 선거개입을 획책하는 건지 참 측은하다"며 "얕은 술수로 국민을 속일 수 있다는 생각이, 여당 후보를 밀어주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습이 참 나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그 계승자인 후보 이재명 후보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 제가 심판하겠다"고 강조 했다.

전기요금은 4월과 10월 두 차례, 가스요금은 5월과 7월, 10월 총 세 차례에 걸쳐 인상된다.

한국전력은 전날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에 따라 내년 전기요금에 적용될 기준연료비가 4월과 10월에 각각 ㎾h당 4.9원씩 인상된다”고 밝혔다. 기후환경요금도 4월부터 ㎾h당 5.3원에서 7.3원으로 2원 오른다.

이에 따라 내년 4월 전기요금은 현재와 비교해 ㎾h당 6.9원 인상되며, 같은 해 10월에는 여기에 4.9원이 더 오른다. 이는 올해 대비 5.6% 가량 인상된 것으로 월 평균 304㎾h를 사용하는 주택용 4인가구의 월평균 전기요금은 1950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전 측은 이번 전기요금 조정에 대해 국제 연료가격 상승분과 기후환경비용 증가분을 반영하되, 코로나 19 장기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부담을 고려해 조정시기를 내년 4월 이후로 분산했다고 설명했다.

한국가스공사도 전날 2022년 민수용 원료비 정산단가를 내년 5월과 7월, 10월 3회에 걸쳐 단계적으로 2.3원 상승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구 평균 사용량인 2000MJ(메가줄) 기준으로 월평균 요금은 5월 2460원, 7월 1340원, 10월 800원씩 총 4600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가스요금은 정산단가에 연료비와 공급비가 더해져 산정되는 구조로, 현재 원료비 연동제 시행지침은 지난해 말 누적 원료비 손실분(미수금)을 내년 5월부터 1년간 원료비 정산단가로 회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스공사는 특정 분기에 물가가 집중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고 급격한 국민 부담 증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정부 방침에 따라 정산단가 조정 요인을 연중 분산 반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내년 1분기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을 동결한다고 밝힌 바 있다. 연료비 급등과 전력공기업 경영 악화 등 요금 상승 압박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부 방침에 따라 눌려온 공공요금이 대선 직후 오르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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