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참여 196 회원국 중 180국가 찬성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한국이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총회 비상임이사국 선거에서 투표에 참여한 192개 회원국 중 180개국의 압도적 지지로 2024∼2025년 임기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되면서 외교적 지평을 넓히고 '글로벌 중추국가' 목표에 근접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대해 신범식 서울대 교수는 7일 "안보리야말로 다자 외교에 있어 꽃"이라며 "우리가 (안보리) 이사국이 되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외교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고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고 또 그것을 실행해 나갈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을 가지게 되었다는 의미"라고 평가했다.

특히 "한미일이 공조해서 북한의 핵 문제와 미사일 발사체 문제 관련 압박을 유엔이 좀 더 강하게 하는 그런 모멘텀을 만들 수도 있다는 점에서 정부는 여러 가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다"며 "180개국에서 찬성을 했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것"이라고 해석했다.

한국이 안보리에 재진입한 것은 2013∼2014년 이후 11년 만이다. 유엔 가입 5년 만인 1996∼1997년 첫 비상임이사국으로 활약한 것까지 포함해 이번이 세 번째 임기다.

제재 부과나 무력 사용 승인과 같은 국제법적 구속력을 가진 결정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유엔 기구인 안보리는 미국과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각종 논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5개 상임이사국과 2년 임기의 10개 비상임이사국으로 구성된다.

비상임이사국은 5개 상임이사국에만 주어진 거부권만 행사할 수 없을 뿐 유엔 안보리의 현안 논의와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앞서 한국은 '글로벌 중추국가'라는 키워드에 맞춰 ▲평화유지(PKO)·평화구축에 대한 기여 ▲여성과 평화 안보에 대한 기여 ▲사이버안보에 대한 기여 ▲기후변화 극복에 대한 기여 등 네 가지 중점 과제를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선거 공약으로 발표했다.

이와 함께 비상임이사국이 됨에 따라 한국은 향후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대응 등 안보리의 한반도 현안 논의에도 더욱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최빈국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공여국으로 성장한 경험을 토대로 선진국과 개도국 간 가교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임기 개시 5개월 전인 오는 8월부터 안보리 이사국 대상 문서 배포망에 포함되고, 3개월 전인 10월부터는 예비 이사국 자격으로 이사국 간 비공개회의, 결의안과 의장성명 문안 협의를 포함한 안보리의 모든 회의를 참관할 수 있다.

한편, 이날 선거에서는 한국과 함께 알제리와 시에라리온, 가이아나가 역시 경합 없이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됐다. 알제리가 184표, 시에라리온이 188표, 가이아나가 191표를 각각 받았다.
슬로베니아와 벨라루스가 출마해 '서방 대 러시아의 대리전' 양상을 보인 동유럽 지역의 비상임이사국 선거에서는 서방의 지지를 받은 슬로베니아가 1차 투표에서 153표 대 38표로 압승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