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여당이 억지와 몽니로 국회를 파행으로 몰아가”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국민의힘은 16일 더불어민주당에 '연금개혁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위한 실무 협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종합부동산세 및 금융투자소득세 등 세제개편 논의에 즉각 착수하자고도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이재명 전 대표가 그렇게 서둘렀던 연금개혁도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위한 실무 협의를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앞서 여야는 21대 국회에서 특위를 꾸려 국민연금 개혁방안을 논의했지만 모수ㆍ구조개혁의 핵심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연금개혁이 무산됐었다.

추 원내대표는 21대 국회가 끝나가던 지난 5월26일 민주당에 '연금개혁 여야정 협의체'를 꾸리자고 제안했지만 야당에서 호응이 없었다.

그러자 22대 국회 들어 다시 한번 협의체 구성 압박에 나선 것이다.

추 원내대표는 "오늘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민생과 관련 없는 의사일정 합의를 요청한다면 일체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신 민생에 대한 논의를 야당에 제안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시작으로 이재명 전 대표가 제안한 종부세, 금투세 등 세제 개편 논의에 즉시 착수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라면 당장 오늘이라도 의사일정에 합의할 수 있고 본회의도 개최할 수 있다"며 "국민의힘의 원칙은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추진하는 속칭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방송4법 등을 가리켜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법, 민주당의 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법, 이재명 방탄법"이라며 "(이를)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는 의사일정 합의에는 응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여당인 국민의힘이 국회 운영에 ‘몽니’를 부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 개원식을 무산시킨데 이어 국회 일정도 보이콧하면서 본회의 개최를 막고 있다는 것.

민주당 박찬대 대표권한 대행 겸 원내대표는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실정을 바로잡고 민생을 살리라는 국민의 명령을 이행하기 위한 비장한 각오로 제22대 국회에 임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국민의힘은 말도 안 되는 억지와 몽니로 국회를 파행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여야가 합의한 국회 개원식도 무산시키고 7월 국회 일정도 보이콧하면서 본회의 개최마저 막고 있다”면서 “민주당 위원장인 상임위원회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과 달리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가져간 상임위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하루가 급한 민생법안, 개혁법안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일할 생각이 없고 오로지 대통령 부부 방탄에만 목숨을 걸고 있다”며 “이렇게 계속해서 발목을 잡으니 ‘국민의 짐’이라는 비판을 받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이제 국회의장이 결단하셔야 한다. 일하는 국회, 법을 준수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약속대로 본회의를 열어 국회가 일 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우원식 의장을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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