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지난주 방송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놓고 대치했던 여야가 한 치의 양보도 없는 대치로 여름 정국이 급속히 얼어붙는 모양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국민의힘을 '내란당'으로 규정하고, 개혁신당과도 대화 불가 방침을 밝히면서 갈등 수위를 높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당 대표 경선 때부터 "내란 척결이 협치보다 먼저"라며 국민의힘 해산을 주장했던 정청래 대표는 10일에도 "통진당(통합진보당)은 내란예비음모혐의, 내란선동혐의로 정당이 해산됐고, 국회의원 5명이 의원직을 박탈당했다"며 "통진당 사례에 따르면 국힘(국민의힘)은 10번, 100번 정당 해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는 물론 국회도 본회의 의결로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의힘 위헌정당 해산 청구 주장과 통합진보당 해산 사례를 비교한 기사를 공유하면서 "실행되지 않은 예비음모혐의, 내란선동만으로 정당이 해산됐는데, 내란을 실행한 국민의힘 소속 윤석열 당원의 죄는 통진당보다 10배, 100배 더 중한 죄 아니냐“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당장 '3대 특검' 수사에 발맞춰 내란의 완전한 종식을 외치며 국민의힘을 압박하는 공세 수위를 연일 높이고 있다.

특히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의혹이 제기된 권성동 의원을 형사고발에 이어 국회에 징계안을 제출하는 등 정조준한 상태다.

특검 수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해서도 집중 포화를 퍼붓고 있는 민주당은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를 구성해 11일 서울구치소를 재방문해 윤 전 대통령 체포를 촉구하면서 구치소 내부를 언론에 공개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내에서는 3대 특검 수사 대상을 확대하는 특검법 재발의를 요구하는 의견도 나온 상태다.

특검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드러난 사건 관련자는 물론 권성동 의원 등을 포함해 내란 수사 범위를 더욱 넓혀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만 특검 기간이 지나치게 늘어나면 자칫 중도층 등의 피로감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지도부는 다소 신중한 입장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특검법 개정은 의원 개인 의견"이라며 "너무 오래 하면 예전 문재인 정부 시절 때처럼 국민이 피로감을 느낄 수 있고, 지도부 역시 최대한 빨리 내란 종식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라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맞서 이재명 정부의 광복절 특별사면과 주식 차명 거래 논란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이춘석 의원을 고리로 한 대여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특히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자 정치인 사면 철회를 촉구하며 이재명 대통령을 압박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조 전 대표의 경우 자녀 입시 비리로 공정과 상식을 중요시하는 청년층의 분노를 불러왔고, 윤 전 의원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후원금 등을 빼돌린 혐의가 드러나 국민적 공분을 샀다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

이들의 유죄 혐의가 청년ㆍ중도층에 더욱 예민한 사안으로 평가되는 만큼 '파렴치한 비리 정치인' 사면 프레임으로 공세의 고삐를 죄겠다는 전략인 셈이다.

국민의힘은 나아가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위원장을 맡았던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 거래 의혹을 '게이트'로 규정하고, 이를 수사할 특검법을 당론 발의했다.

특히 3대 특검을 발의했던 민주당을 향해 동일한 형식의 '이춘석 특검법'을 발의하고 이 특검법을 거부하는 것은 '내로남불'에 해당한다는 여론전도 펼치고 있다.

국민의힘은 또 국정기획위 관계자 등에 대한 주식 거래 전수조사 카드를 꺼내며 여권 전반으로 공세 전선을 확대했다.

국민의힘은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세제개편안 정부 발표 이후 주식 투자자의 불만이 커진 상황에서 이 의원의 차명 거래 의혹이 개미 투자자 민심을 더욱 돌아서게 할 불쏘시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지지율이 높다고 정부ㆍ여당이 민심을 외면한 채 오만하게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며 "조국ㆍ윤미향을 사면하고, 이춘석 게이트를 꼬리 자르기로 벗어나려 한다면 민심의 철퇴를 맞게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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