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욱 전 통계청장 통계 왜곡에 문 정권 개입 주장도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국민의힘은 20일 통계조작 논란에 휩싸인 전임 문재인 정부를 향해 '조작정부'라며 감사와 수사를 통한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가 ‘소득 주도 성장(소주성)’ 정책의 부작용을 감추려고 소득·고용·집값 등 주요 통계를 고의로 왜곡했고, 이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통계청 실무진 6~7명과 황수경·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에 대한 조사가 끝난 가운데 홍장표 전 수석은 소득, 황덕순 전 수석은 고용 통계 관련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자 등에 따르면 최근 통계청 직원의 컴퓨터를 감식한 결과 2018년 청와대와 통계청이 함께 회의한 뒤 통계청 직원이 내부용으로 ‘정부와 함께해 달라’ ‘좋은 내용도 담아 달라’는 취지의 청와대 요청 사항을 적어 놓은 문건이 발견됐다. 이와 함께 국토부에서도 이전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 동향 조사를 할 때 표본을 의도적으로 치우치게 추출하거나 조사원이 조사 숫자를 임의로 입력하는 등 고의 왜곡한 정황도 파악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석기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은폐조작, 월성원전 폐쇄 경제성 조작에 이어 이제는 하다 하다 국가통계조작 의혹까지"라며 "가히 문재인 정부는 조작정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초대 통계청장이던 황수경 청장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통계를 가져오자 그를 경질하고, 강신욱 청장은 좋은 통계를 만드는 것으로 보답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었다"며 "통계조작은 이미 이때부터 예견된 일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 통계조작은 국민을 속이는 중대한 범죄이며 국민의 근간을 흔드는 국기문란 행위"라며 "더불어민주당은 국가 통계마저 조작해 국민을 기만하고 국가 경제를 파탄 낸 망국적 행태에 대해 국민에 엎드려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감사원 감사를 통해 반드시 통계조작의 전모를 밝혀내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관련자 모두를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집값 통계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에선 KB국민은행 통계는 민간기관이기 때문에 공신력이 없다고 하고 한국부동산원이 만든 통계만이 공신력 있다고 했다"며 "그런데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두 지표 차이는 거의 없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특히 2018~2019년부터 격차가 급격히 벌어지기 시작한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수석은 또한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집값 통계와 월간 통계를 두고도 "2012~2017년 주간 변동률 누적치와 월간 변동률이 거의 차이가 없지만, 2019~2020년에는 월간 변동률은 높게 나오고 주간 변동률 누적치는 크게 미치지 못한다"며 "마사지하기 편한 주간 변동률을 손대지 않았을까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이 즉시 효과를 나타낸 것처럼 국민을 오도했을 개연성이 굉장히 많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류성걸 의원도 "전 정권의 통계조작은 국기문란행위"라며 "감사원은 엄정하고 상세한 감사를 해 관련자들을 일벌백계해주기를 요청한다"고 주문했다.
앞서황수경 전 청장은 경질됐다.

이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가 취임 13개월 만에 전격 경질한 황수경 전 통계청장 거취에 관심이 쏠리는 모양새다. 그해 1분기 저소득층 소득이 급감해 소득 격차가 최악으로 벌어졌다는 통계청 발표가 나오자 청와대가 표본 설계의 적절성 문제를 놓고 황 전 청장을 강하게 질책한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그해 5월 문 전 대통령이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라며 사실상 통계청을 반박할 당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강신욱 선임연구원 등이 통계청 자료 기준을 '가구'에서 '개인'으로 재가공한 보고서를 근거로 했다는 소문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후 교체된 강신욱 신임 통계청장이 취임 인사를 통해 “정책에 좋은 통계를 만드는 것으로 보답하겠다”고 밝힌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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